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지난 25일 정교사 자격연수 특강에서 “교사들은 예비살인자라고 인정하고 교사가 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어제 사과했다.
윤 교육감은 교권 침해와 관련해 교사들이 당당하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신장하여 대응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었던 만큼 해당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스승의 날을 따로 기리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스승의 은혜에 대한 존경은 우리 사회의 미덕이었다.
하지만 최근 엄격해진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 학교 교육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등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적극적인 생활 지도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도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을 위해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육 활동 침해 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의 논의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권리만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빠져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더 나은 어른이 되고, 더 나은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더 좋은 환경이 무엇일지,
그리하여 교육 주체들이 서로 존중하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
옛날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 즉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이 되는 '백 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고 하였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며 젊은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붕괴된 교권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교육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육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교육 활동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7. 2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