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간첩이 대한민국을 활보하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덕분에 1심 공판만 20차례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2년째 1심 공판이 진행되어, 결국에는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지나 간첩 혐의자가 풀려났다고 한다.
실제 이렇게 석방된 이들 중에서는 ‘민노총 간첩단’의 주범들과 접촉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사실상 민변이 간첩 활동을 도와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올해 초 세상에 드러난 창원, 제주의 간첩단 사건은 민변 변호사들의 계속된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아직 본안 재판도 시작되지 않아 곧 있으면 피고인들이 풀려날 예정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동안 민변이 보여온 행태는 단순한 좌우 이념의 차이를 넘어, 과연 대한민국의 체제와 가치 안에 존재하는 단체인가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헌법을 부정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사법살인’이라며 비난하고,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국보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가 하면,
천안함 음모론, 탈북자들에 대한 국정원 기획설 등 가짜뉴스에 앞장서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기도 하지 않았는가.
며칠 전 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김정은 참수 부대’의 정보를 빼낸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올해 들어서도 숱한 간첩단 사건들이 일어날 만큼, 대한민국의 안보는 경각에 놓여 있다.
민변이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는 단체라면, 또 ‘변호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간첩을 도와주는 꼴이나 다름없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 속히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3. 7.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