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폭염 속에서 3만여 명의 교사가 모여 교권 회복을 외쳤다.
지난주에 이어 광장으로 모인 선생님들의 생생한 목소리 속에서 교육 정상화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지 정쟁에만 몰두하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이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이 장관이 앞장섰다는 것인데, 당시 이 장관은 교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이를 대법원도 인정했다.
오히려 이 장관은 2012년 8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2016년 2월 교원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특별법이 개정됐다.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 중복되는 등의 여러 제약이 존재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다.
그리고 보류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과의 논의도 있었으니,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은 교권 붕괴의 공범이라는 것인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피해 교원의 치료 지원책 마련, 악성 민원 대응책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주장과 다르게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생님들의 절규마저 정략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작금의 민주당은 금도를 넘고 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공교육 정상화에 공당으로써 협조는 못 할지언정, 이것을 기회로 삼아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정쟁으로 이끄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올바른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도 남 탓과 정쟁을 멈추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3. 7. 3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