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11월은 우리 한나라당이 창당한지 10주년이 되는 달이다. 11월 21일이 창당 10주년이다. 오늘 11월 1일을 맞이하여 한나라당 창당 10주년을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정권창출에 매진해야 겠다고 생각한다. 10년 전에 이회창 前총재께서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재창당을 했다. 그 이후 10년간 우리 한나라당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정권창출에 두 번 실패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회창 前총재가 창당한 이래 이번에 같은 이름으로 세 번째 도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창당 정신을 살리고 정권창출의 의지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 창당 기념일 전에 기념식도 하고, 창당 이후 당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이회창 前총재, 당대표를 맡았던 박근혜 前대표, 최병렬 前대표, 박희태 前대표, 이기택 前대표, 이런 분들을 전부 모시고 의지를 다지면서 기념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부총장께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ㅇ 며칠전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던 부분들은 다 서로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일어난 것이다. 단지 견해의 차이일 뿐이다. 우리가 지난 1년여 동안을 돌아보면 최고위원회의를 할 때 서로 충돌도 하고 언성도 높아지고 했지만 항상 결론을 잘 내어서 경선도 잘 치르고 여기까지 잘해 온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당의 분열은 결코 아니다. 누가 정권창출하는데, 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는데 좋은 길이겠느냐 하는 것을 갖고 서로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조율하고 그런 과정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계파적 시각에서 보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우리 당내에서 비판을 하면서도 언행은 서로 조심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언사를 잘하자는 취지인데 같은 동료를 보고 완장이 어떻고 이상한 용어를 써서 비판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구든 간에 당의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면 안된다. 개가 어떻고, 달을 보고 짖고, 완장이 어떻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대표로서 이런 말씀을 한 당원들에 대해서도 저는 용납할 수가 없다. 결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3년간이나 국내 송환을 피해왔던 김경준씨가 대선전에 항소를 포기하고 국내로 귀국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귀국하면 10년 이상의 형을 살아야 할 피의자가 스스로 귀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3년간이나 송환을 기피하다가 대선전 바로 이 시점에 귀국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집권세력이 2002년 대선에서 재미를 본 김대업식 공작정치를 시도한다면 전 국민의 비난과 저항을 받을 것이다. 대선전에 김경준을 귀국시켜서 선거판을 흔든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돌았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경준은 미국으로 도주하기 전에 이명박 후보에 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그래서 귀국하더라도 그 진술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만일 미국으로 도주하기 전에 이렇게 진실을 진술해놓고, 대선전에 돌아와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번복 진술을 한다면 결국은 그 자신이 김대업식 공작정치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해둔다.
ㅇ 정동영 후보의 교육공약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다. 정 후보는 교육의 평준화가 교육의 수준을 높인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래서 평준화를 지지해왔다. 또한 정 후보는 영어시험 폐지공약을 어제 내놓았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신의 아들에 대한 교육열정과는 너무나 말이 맞지 않지 않아서 오늘 이와 관련하여 공개질의를 하겠다.
- 정동영 후보의 큰 아들은 특목고인 대원외고를 다니다가 미국 명문사립고에 조기유학을 가서 현재 미국 유명대학에 재학 중이다. 정 후보의 큰아들의 경우 2001년부터 1년에 학비만 6~7천만원이 들어가는 미국 보스턴 소재의 명문사립고인 브룩스 스쿨에 유학시켜서 지금은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당은 평준화를 지지하면서 특목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데, 그렇다면 정 후보는 왜 자신의 아들은 특목고인 대원외고에 보냈으며 미국 명문 사립고에 유학을 시켰는지에 대해 답해주시길 바란다. 대선후보의 검증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 후보 본인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2002년 6월 25일 딴지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아들을 명문사립고에 유학보낸 이유에 대해 “국내에서 대학을 나와 봐야 실력있는 학생이 될 것 같지 않다. 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해달라는 아들의 요구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 지금도 국내에서 평준화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대학을 나와 봐야 실력있는 학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가, 그래서 유학을 보낸 것인지에 대해 답을 해야 될 것이다.
- 또 하나의 의혹이 있다. 정 후보는 세비가 뻔한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2001년부터 아들을 미국에 조기유학을 시켰는데 2004년 2월 아들의 유학문제가 불거지자 측근이 해명하기를 “정 의장이 18년간 방송인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 후보 측근의 해명대로 퇴직금과 저금을 모아서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면 그 돈은 정 후보가 처음 국회의원을 하면서 재산신고를 했을 때 신고가 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퇴직금과 저금이 얼마였는지 신고가 되어있는지 불명확하다. 96년에 재산신고를 한 것을 보면 4억 1,962만원이다.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을때 4억 1,962만원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아들을 미국에 조기유학을 시켰으면 미국 1년 유학비용은 대체로 사립고등학교 보내고 사립대 보낼 때 거의 1억 원 이상 든다는 것이 정설이다.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유학비가 든다. 그렇다면 적어도 1억 정도가 재산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까지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1억씩 빠져나간 내용이 전혀 없다. 오히려 2006년 11월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2000년 11월 10억 9,900만원으로 증가되어 있다. 그러면 96년도에 4억 1,962만원으로 출발해서 2006년 10억 9,900만원이 되었다면 아들 유학비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적어도 1년에 1억씩 들었다면 3년이면 3억, 또 4년이면 4억이 들어간다. 이것은 아이들을 조기유학 보내본 사람들이면 다 안다. 정 후보는 2001년부터 들어간 수년간의 유학 자금을 국회의원 하면서 어떻게 조달했는지 밝혀야 한다. 저도 국회의원을 12년간 했지만 아직 아이들을 1년 동안 해외 연수도 못시켜봤다. 세비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재산신고 할 때 퇴직금 등을 충당했다는데 그 돈이 과연 얼마였는지 밝혀야 된다. 그것은 96년에 재산신고한 4억 1,962만원의 내역을 조사해보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 돈을 매년 빼내서 유학비를 충당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그야말로 정치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검증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렸다.
- 정 후보는 제가 국민들 대신해서 질의한 몇 가지 질문,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이번 국정감사가 거의 끝나간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정실패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다.
- 국책은행과 공기업 산하기관들을 국정감사 해보니 완전히 뿌리째 썩은 정권, 그야말로 잔뿌리 까지 다 썩은 정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공공부문의 몰염치가 극치에 달해 있다. 공기업 사장이나 임원들 연봉이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도 안되게 급증하고 특히 4년동안 연봉이 200%이상 올라간 데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성과급이 15배 오른 곳도 있다. 또 직원 8명 중 1명이 1억이상 연봉을 받는 조직이 있다. 복지나 연봉이 정권 말기로 갈수록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철저한 나눠먹기고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공공부분 기관마다 적자가 나도 나눠먹고 있다. 더 나아가 사상 최대적자가 나도 나눠먹고, 적자증가폭이 커져도 계속 나눠먹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또 어떤 곳은 빚을 서너배씩 불려가면서 나눠먹는 식의 경영을 해왔다. 이것을 추궁해서 물어보면 다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는 식이다. 서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경영 잘하는 것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먹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다. 국민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공공기관은 나홀로 웰빙을 하고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좌파나 참여하고 기회주의자적인 우파들이 일부 참여하는 정부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사태를 보니 ‘신들도 참여하고 싶은 나눠먹기 정부이다’라는 수준까지 와있다.
- 더욱 놀라운 것은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예사로 무시한다는 것이다. 작년, 재작년에 지적한 것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무법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로 큰일이다. 그리고 무작정 조직을 비대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청와대부터 비대화가 되고, 5년간에 6만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정부이기 때문에 공기업이고, 산하기관이고, 국영기업이고 모두 같이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원인분석을 해보니 우선 이 정부가 그동안에 공기업이나 산하기관들한테 정부가 할 일을 대신 시키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엉터리 무법 경영을 해도, 나눠먹기 경영을 해도 봐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사장이든 감사든 코드에 맞는 사람 위주로 낙하산 인사를 하다 보니 그것이 약점으로 작용해서 거기 있는 노조들과 타협을 한 게 이 모양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한편에서는 정권차원에서 옛날에는 정권 밖에 있으면서 돈으로 어떻게 해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민간 쪽에서 돈을 주는 대신 공공기관에서 먹고 살라는 식의 인사정책을 해서 모든 공공부문이 이 모양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능력도 부족하고 부패가 심각해져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에 와있다. 그래서 총체적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해서 철저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개혁이 된다는 생각이다.
-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통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이러한 현상과 정반대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차별없는 성장을 얘기하고 있다. 비만해진 정부에서 소수 공무원과 공기업, 국영은행들만 나눠먹기 하도록 만들어놓은 사람이 누구와 누구를 차별없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 통합하는 정부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행복지수는 엉망진창인데 공공부문만 나홀로 천국 만드는 비만정권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누구와 누구를 통합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큰 정부라는 것은 원래 혈세를 먹고, 국가부채를 먹고, 규제를 먹고 사는 정부이다. 정동영 후보는 큰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다. 공공부문의 철저한 나눠먹기 행태,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 연상, 이것을 바로 잡는 가장 빠른 길은 노무현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통신당 정동영 후보를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2007. 11.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