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주간 교육부에서 사교육 업체 관련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297명의 현직 교사가 모의고사 문제 출제 등으로 영리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가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진 신고한 교사 중 2/3에 달하는 188명은 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교육 업체와 일하며 수익을 가져갔으며 45명은 5000 만원 이상의 고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영리 행위 교원이 평가원의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추가 조사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자진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감사원과 함께 전수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일부 교사들의 기강 해이, 일탈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공직에 있는 교사가 사교육업자와 결탁해 이권을 추구했다는 사실 자체부터 문제일뿐더러 만약 수능 출제 위원과 사교육계의 직접적인 커넥션이 추가로 밝혀진다면 이는 수능과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이들이 과연 일선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공교육의 붕괴, 교권의 추락 문제는 물론 사회의 모든 주체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지만, 그중 현직 교사들의 책임과 역할도 막중하다.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과 이와 함께 독버섯처럼 자라난 ‘사교육 카르텔’의 문제를 혁파하는 것만이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는 것 역시 공교육 정상화의 또 다른 시작점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공교육에 허점이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교원들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8. 2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