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난주 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 인하와 내수 활성화를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성수품을 최대 규모로 공급하게 될 것이다.
최근 민주당발 괴담으로 어민과 횟집, 수산업 종사자들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수산물에 대한 온오프라인 할인, 전통시장 환급, 모바일 상품권 발행 확대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역대 최대 규모인 1,44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국민의힘도 민생 챙기기에 더욱 집중하겠다.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피고, 부족함은 없는지도 면밀하게 짚어보겠다. 당장 오늘 오후에는 모두가 즐거워해야 할 명절을 앞두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금체불근로자들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서 목요일에는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지역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앞으로 추석까지 3주간을 민생 살피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기간으로 삼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연휴의 들뜸 뒤편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없는지 살피고 전국 곳곳에 민생경제 활력이 생겨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이 가진 역량을 쏟겠다.
거대 의석을 차지한 야당도 이제는 제발 상식을 회복하길 바란다. 민생을 챙겨야 할 정기국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채 길거리로 나가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모면과 당내 리더십 위기 무마에만 여념이 없는 악습에서 탈피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지난 주말 우리 정치가 거대 야당이 과연 이래도 되는가? 회의감이 들 정도로 개탄스러운 뉴스들이 전해졌다. 민심과는 정반대의 행동만 골라 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날개 없는 추락의 연속이었다. 거대의석의 민주당이 민심과는 동떨어진 괴담과 생떼에 매몰되어 갈라파고스 정당이 된 탓으로 정기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할 위기에 직면했다.
거대한 정치의 공룡이 한순간에 멸종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 소식에 뜬금포 단식을 천명하더니, 국회를 극단 성향 유튜버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다. 이재명 대표는 서로를 비난하는 유튜버들을 자제시키기는커녕 흐뭇한 미소로 지켜본다. 단식한다고 하는데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지만,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야당 수장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관심받고 싶어 하는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이다.
지난 토요일 길거리 집회에 참석했던 이재명 대표는 최후 수단이라면서 단식까지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든 집회 규모에 당황한 탓인지 시선을 해외로 돌리려 하고 있다.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의 오염처리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친서를 보내고 국제 공동회의도 열겠다면서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는 외교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 낙점을 기웃거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과거에 말하기를 단식은 21세기 정치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투쟁이라고 언급했으면서 이 대표의 단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과거 상대방 인사에 대해 출퇴근 단식이라며 비판했던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출퇴근 단식을 적극 옹호하면서 자랑스러운 듯 행동하고 있다. 역시 내로남불 정당의 지도부답다.
세 살 아이 투정 부리듯 하는 땡깡 단식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런 괴담에 국민들께서 더 이상 속지 않고 사법리스크도 없어지지 않는다. 공연히 헛심 쓰지 마시고,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민생현안 챙기기에 협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무늬만 무소속일 뿐 철저히 민주당과 공생하는 윤미향 의원이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반국가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윤 의원은 대표적 친북단체인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면서 대한민국대사관 측으로부터 차량을 지원받는 등 국회의원 신분도 적극 활용했다고 한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집단의 행사에 참석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조차 없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간부에나 더 적합한 인물일 것 같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제1야당이다. 민주당 소속이었고 지금도 민주당과 공생 관계인 윤미향 의원이 국민 혈세를 받으면서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말이 없다. 하루가 멀다고 대통령을 향해서는 가짜뉴스, 괴담, 견강부회를 일삼는 것은 물론이고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걸핏하면 해임 건의, 탄핵소추 운운하며 겁박을 하면서도 말이다.
침묵은 암묵적 동의이다.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의 반국가행태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제명 등 단호한 조치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상임위 회의장에서 코인 투기를 일삼았던 김남국 의원이 친정인 민주당의 보호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과연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서이초 교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지난 7월 극단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지난해 3천 건에 이를 정도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숨겨진 침해까지 고려하면 학교에서의 생활지도 불응, 교육활동 침해는 이미 만연되어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당과 정부는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여·야·정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4대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해 얻은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해 나갈 것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교사들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차제에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교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
<윤재옥 원내대표>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윤석열 후보가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등장하는 대출 브로커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MBC를 비롯한 야권 성향 언론들이 이를 대서특필했고, 이재명 후보도 이에 근거해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 녹음파일에 근거가 되었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김만배의 2021년 9월 15일자 인터뷰는 허위내용이었다는 사실이 검찰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대출 브로커의 조우형이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는데도 김만배가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고 얘기했고, 또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조우형에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학림 위원장은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자신의 책값으로 김만배로부터 약 1억 6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신학림의 책이 훈민정음이라도 되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주범이 언론인을 끌어들여 거짓 인터뷰를 한 후 선거일 직전에 이를 터트리게 해 윤석열 후보에게 결정타를 가하고 이재명 후보를 돕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김만배는 허위 인터뷰 직후인 2021년 9월 말 조우형에게 ‘자신이 대장동 사건을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니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된다. 이재명을 끌어들이면 안 되고 유동규의 개인 일탈로 몰고 가야 하니 인터뷰 요청이 오면 너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라’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의 대장동 수사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 사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도 이미 2021년 10월부터 나오기 시작한 사실을 고려하면 김만배의 이런 공작이 그대로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김만배의 이러한 대선 공략에 말려들어 범죄 혐의자와 인터뷰를 하면서도 아무 검증 없이 인터뷰를 공개한 것은 도저히 공적인 언론의 자세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선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만행이며, 이 가짜뉴스를 검증은커녕 앞다투어 대서특필한 MBC 등의 야권 언론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틈만 나면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세력들이 민주주의 파괴에 가장 앞서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선과 뻔뻔함에 기가 찰 지경이다. 지금의 야권 세력은 이미 2002년에 김대업 병풍 사건으로 대한민국 선거 민주주의에 커다란 역사적 오점을 남긴 적이 있다. 그 뒤에도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온갖 거짓과 음모론을 꾸며내어 공작과 기만으로 선거에서 이기려는 반민주적 행태를 거듭해 왔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책 세 권 값으로 무려 1억 6천만원을 받았다는 기막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전국 언론노조위원장을 했다는 사실도 오늘날 우리 언론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칭 민주주의 세력과 희대의 부패 범죄자들의 결탁을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결국 반민주적 음모와 공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만배가 100억원을 출연해 신학림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언론재단을 만들려고 했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두 사람의 부패 커넥션은 허위 인터뷰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들의 부패 커넥션에 대해 더 자세히 수사하고 그들 뒤에 별도의 배후가 있었는지, 문재인 정부 검찰이 왜 가짜뉴스에 침묵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기부금 횡령 혐의 등 문제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남측 대표로 참석했다. 하지만 같은 날 민단이 주최한 100주년 관동대지진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에는 불참했다. 문제가 되자 윤미향 의원은 민단의 추도 행사에는 초대를 받지 못해 가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민단은 원래 개별 의원에게 초청장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며, 실제로 윤미향 의원은 민단이 주최한 3.1절 행사에는 초청 없이도 참석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이 크게 문제 되자 아무 핑계나 마구 지어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부르며 진행된 조총련의 추도식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남측 대표로 참석한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애국심, 북한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종북 선봉대가 주최하는 행사에 가서도 안 되고 1분 1초도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임에도 윤미향 의원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색깔론으로 갈라치기 말라며 시민사회 중심의 행사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조총련은 지난 시절 재일교포 북송 공작 등 수없이 많은 대남공작에 동원된 조선노동당의 하부 조직인 반국가단체이다. 그런데 윤 의원은 세상이 다 아는 이런 사실을 모른 척하며 시민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윤미향 의원의 조국은 과연 어디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은 외국에 나가는 순간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 사절이 되는데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철없고 무책임한 행동이라 할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을 잃었다. 스스로 의원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오늘 윤리위에 제소해서 제명을 추진할 것이다.
<김병민 최고위원>
온갖 범죄혐의로 얼룩진 정치인 한 명을 비호하기 위해 제1야당 민주당이 퇴행의 길을 거듭하고 있다. 뚜렷한 목적도 합리적 명분도 찾기 힘든 이 대표의 묻지마 단식은 어떻게든 본인 구속을 회피해 보겠다는 범죄피의자의 땡깡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 대표에게 꼭 이렇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이 대표는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을 한다. 168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단식밖에 없다니 이 대표 스스로가 무능한 최악의 리더임을 자임하는 꼴 아니겠나.
거대 의석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단식밖에 없는 무능한 야당이라면, 국민혈세 낭비하지 말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도일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체 내년 총선에서 무슨 명분으로 국민께 야당을 찍어달라고 읍소할 생각인가. 압도적 의석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방탄 단식정당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비하면 워낙 그 혐의가 가벼워 보였던 걸까. 민주당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국회의원의 윤리 심사에 눈을 질끈 감고 회피해 버리더니, 이제는 대놓고 일본에 가서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여하는 국회의원까지 나타났다.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김정은에게 노력 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호를 받은 조총련 인사와 나란히 참석한 윤미향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이미 지난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결정한 국회의원직 제명 권고 결정을 168석의 민주당이 받아들여 신속히 정리했다면 국민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반국가단체 행사에 버젓이 참석하는 이런 황당한 일도 없었을 것 아닌가. 지난날 이재명 대표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라며 사과의 메시지를 내고, 적극 두둔에 나선 적이 있었다.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라면서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게 검찰이라며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님, 지금도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하고 잘못한 마음 그대로인가. 검찰과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에 윤미향 의원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철 지난 색깔론이라면서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핵과 미사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위한 친북단체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참여한 일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다. 아직도 윤미향 의원 국회의원직 제명에 반대한다면 그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조수진 최고위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장 큰 악재였던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실체를 왜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공작 정치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가짜 인터뷰를 하게 하고 이 내용을 대선 사흘 전 신학림 씨가 전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게 했다. 신학림 씨는 자신의 책 3권의 명목으로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500만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런 일을 토대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이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여론을 반전시키려 했다.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좌우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이다.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 병풍 공작, 2017년 대선 과정에서의 김경수와 드루킹 여론공작 사건의 중심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다.
새롭게 드러난 이번 의혹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시는 가짜뉴스를 통한 공작 정치가 발붙여선 안 된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수사와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인터뷰 공작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윤미향 의원이 도쿄에서 친북단체가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기 행사에 참석했다. 북한에서 ‘노력 영웅’ 칭호, 국기훈장 1급을 받은 사람, 수시로 평양을 드나든 사람 조총련 지도부가 참석했다. 조총련 간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불렀다. 우리 외교부의 일본 입국 협조를 요청하고 차량을 지원받은 국회의원이 친북단체 행사에만 참석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친북 성향 단체에 참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의혹에도 출당만으로 징계 시늉만 하면서 안건조정위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태도를 지켜보겠다. 이른바 색깔론으로 물타기를 시도할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관과 관련한 중대 사안이다.
<김가람 최고위원>
윤미향 의원이 친북 성향 반국가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 임수경 무단방북 시즌2이다. 1989년 한국외대생 임수경은 무단으로 방북해서 김일성을 끌어안았다. 임수경은 2012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다. 2023년 민주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 윤미향은 반국가단체 조총련의 행사에 참석했고, 우리 정부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불렸는데도 박수쳤다. 임수경과 윤미향 의원 판박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의 자격요건은 친북 DNA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인가.
윤미향 의원은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조총련 행사에 갔다. 윤 의원이 숙소까지 타고 간 차량, 주일한국대사관 직원의 월급은 모두 세금이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도 국민의 세금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한미일 협력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릴 것처럼 호도한다고 말씀했다. 민주당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대체 어디 있다는 말이냐고 비아냥거렸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실제하고 반국가세력은 이들과 협잡해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과 국민이 자유와 민주주의에서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대식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가 해괴망측한 단식을 선언했다. 이번 단식은 국민적 감흥과 공감뿐만 아니라 명분도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상화 길목에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방탄수사, 방탄사퇴, 방탄체포를 통해 오직 자신만의 안위만을 보장하려는 뜬금포식 대국민 공갈 협박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수사를 거부하거나 단식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다. ‘숨은 자가 범인’이라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말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않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후퇴에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승전 ‘북’으로 이어지는 김정은 짝사랑으로 우리의 안보를 망가뜨렸다. 특히 약 3년 전 서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 피살 후 시신이 불태워지는 동안에도 오직 종전선언 남북평화쇼에만 매몰되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 사기극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정상화 과정을 정권의 폭주와 퇴행으로 창씨개명하시지 마시기를 바란다. 또 창씨개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김명수 대법원 6년은 우리법·인권법 출신 인사들의 편파 인사와 문재인 정부와 친한 인사들에 대한 재판 지연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려고 했다. 법관이 부족했다.” 등의 핑계로 돌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6년 동안 전체 판사 수는 증가했고 민사 1심 사건 수는 오히려 줄었다. 국회에 거짓말을 한 최초의 대법관이 퇴임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창씨개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에 어느 국민이 감동을 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수사를 성실히 받으시기를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에 면죄부를 줬던 과거의 대법원과는 다를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최근 며칠 새 선생님 세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선 안 된다. 비극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지난 토요일 주최 측 추산으로 전국의 교사 20만명이 검은 옷을 입고 국회 앞에 모였다. 철저한 진상규명,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했고,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그동안 우리 교육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뙤약볕 내리쬐는 도로에서 전체 교사의 절반 가까이가 모여든 현실이 선생님들의 눈물 어린 호소가 잘 보여주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선생님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고 정부 여당의 정책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잘 새기겠다.
교권이 바로 서야 학교가 바로 선다. 학생 수업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 교권이 온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일차적으로 교사들을 악성 민원에서 해방시키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회복 4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고 미흡한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계속 보완해 가겠다.
오늘 오전에 서이초에서 49재 추모제가 열리고 오후에는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했는데 교육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 오늘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공교육과 교권이 회복하는 날로 기억되어야 한다. 교육 당국도 처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하고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다짐하는 날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
2023. 9.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