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어제 서이초등학교와 여의도 등지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다. 다시 한번 고인께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안히 영면하시길 기원드린다. 그런데 그 아픔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며칠 사이 또다시 세 분의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너무나 비통한 마음이다.
지난 토요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20만명의 교사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추모 집회를 열고 교권확립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2~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정치권이 대답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겠다.
정부 여당은 교권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법률 개정이 이전이라도 아동 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다.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정치공작을 위한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조작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둔갑시키려 한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돼야 한다. 김대업 정치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 그야말로 정치공작의 계보를 잇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
2021년 9월 김만배가 신학림을 만나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 모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은 누구인가. 이 허위 인터뷰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만배는 조우형에게 “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것이니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며 알리바이까지 조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 인터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당시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들먹이며 ‘윤석열 대장동 몸통설’을 주장하고 이슈화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정치공작의 배후를 밝히고 공모하고 동조한 자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가짜뉴스 인터뷰에 대형스피커를 달아 증폭시킨 언론의 책임도 크다. 가짜뉴스를 퍼뜨려 중대범죄이자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른 뉴스타파의 뒤를 이어서 당시 MBC, JTBC 등이 집중보도했는데 이 언론매체들이 이렇게까지 비윤리적인 언론보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의 입장은 그때와 같은지, 국민에게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윤미향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총련은 단순한 친북 성향 단체가 아니라 이미 1970년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결을 내린 조직이다.
조총련은 과거 수만 명의 재일동포를 만경봉호에 실어 북한으로 끌고 갔고 육영수 여사를 살해한 문세광을 포섭한 바 있다. 또한 김정은을 포함한 역대 정권이 돈을 갖다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동포를 납치하라고 하면 납치하기도 했다. 역대 의장들이 죽어 북한에 있는 애국열사릉에 묻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조총련이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아서 일본에서 활동하는 대남공작기구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초청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도 모자라 행사에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부르는 것을 가만히 듣고 앉아있기만 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원 제명 사유이다. 반국가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그들의 한국 정부 비방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반국가 반대한민국 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이라 할 것인가. 민단에서 주최한 행사가 있는데도 굳이 조총련 행사에 참가한 윤미향 의원의 행위는 거의 마음속 조국이 어디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도 문제이다.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윤미향 의원이 신분은 무소속이나 사실상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애초에 윤미향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것도 민주당 아닌가. 윤미향 의원이 무소속이라고 모른 체한다면 이는 너무나도 비겁한 행위이다. 민주당이 계속 침묵하면 이는 윤미향 의원의 반국가적 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은 즉각 윤미향 의원 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대장동 비리의 핵심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만든 상상 속 커피 공작 의혹이 실로 충격적이다. 언론보도대로라면 가짜뉴스로 대장동 몸통을 바꿔치기하며 대선 개입을 시도한 것이다. 가짜뉴스 보도 시점도 대선 사흘 전인데, 허위 사실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만배는 “대선 끝나고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된다”라는 대범함까지 보였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2002년 대선에 김대업 병풍조작 시즌2를 방불케 하는 희대의 선거 범죄일 것이다.
민주당과 김만배 일당, 뉴스타파를 비롯한 좌파 언론과 노영방송, 마치 한통속처럼 움직였다. 기획부터 스토리텔링, 연기, 홍보, 댓글단까지 가짜뉴스 조작단은 마치 군사 작전하듯 분업을 벌인 모양새이다. 있지도 않은 윤 후보 커피가 나왔고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윤석열 게이트라는 얼토당토않은 가짜뉴스가 탄생하게 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알고도 묵인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21년 11월 브로커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내가 만난 건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 모 검사”라고 진술했는데도 대선이 끝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김만배 일당의 범죄의 기술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 나흘이 지나도록 가짜뉴스 최대 수혜자가 될 뻔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이번에는 왜 야당탄압 운운하지 않는 건지, 묵인하는 것은 인정하는 건지, 신학림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뜬금포 단식에 들어간 것도 시점이 묘하기 짝이 없다.
언론도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상상 속 커피를 기정사실인 양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 가짜뉴스를 퍼 날라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게 아닌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 것이다. 수사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거짓이 진실을 가리는 탈진실 시대는 이제 막 내려야 한다. 최근 1~2년 안에만 해도 생태탕 사건, 청담동 술자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리고 김만배 커피까지 잊지도 않는 상상 속 소품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희롱당했다. 더욱이 AI로 목소리와 영상까지 그럴듯하게 위조되는 세상이고, SNS를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구조이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방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지금, 지금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것은 철저한 수사, 엄정한 심판이다.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트리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이다. 엄중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선거 때마다 정치공작이 판칠 수 있다. 가짜뉴스 카르텔은 영구퇴출 시켜야 한다. 수사당국은 국기문란, 중대범죄를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재판부는 엄히 다스려서 선거조작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미향 의원이 북괴를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판결을 받은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서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비난하는데도 태연히 앉아서 동조한 행위, 이것만으로도 반국가, 반대한민국 행위이고 국회의원 제명 사유일 것이다. 더욱이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외교부의 의전 지원까지 받아 가며 후안무치의 끝을 보여줬다.
그런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민주당은 지금 묵언수행 중인가. 설상가상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분은 조총련 약간 다소 친북이라거나 미국 공화당 행사 거론하며 별일 아닌 것처럼 두둔하기 급급했다. 안이한 인식도 문제지만 애당초 삐뚤어진 국가관은 더 큰 문제이다.
어떻게 반 국가단체 조총련을 미국 공화당에 비교할 수 있나. 이러니 민주당이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눈감고 국제사회 대북제재 풀어달라면서 가짜 평화 쇼에 골몰했던 것 아닌가.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윤 의원의 반국가행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윤 의원 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임을 입증하는 길일 것이다.
<이철규 사무총장>
선거공작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1997년, 2002년 선거에서 김대업의 병풍 조작사건이 있었다. 또한 기양건설 조작사건이 있었다. 두 사건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당시 민주당 계열에 달콤한 승리의 과실을 안겨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그러한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17년 선거 때는 드루킹, 또한 드디어 지난해 선거 때 희대의 선거 조작사건인 김만배와 신학림의 가짜 조작 인터뷰 사건이 발생됐다.
이 사건의 수혜자가 누구였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밝혀야 한다. 희대의 대선 조작극이 다행스럽게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이것을 실패라 해서 그냥 덮고 넘어갈 순 없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윤석열 후보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조작한 진술과 정황이 확보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커피 사건의 당사자인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에게 “이재명을 끌어들이면 안 되니까 인터뷰 요청이 오면 너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해라.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등 거짓 진술을 회유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또한 이 사건은 “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테니 너는 그냥 모른 척해라.” 하면서 이미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 2021년 9월에 인터뷰해놓고 선거 투표일 3일 전에야 기습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표심을 강탈해 갔다.
아주 파렴치하고 반민주주의적인 범죄이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에 기대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또한 언론에 40여 년간 몸담으면서 언노련 위원장까지 역임한 신학림은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대가로 김만배와 인터뷰 직후 1억 6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의혹까지 받고 있다. 책 3권의 가격이 1억 6,500만원이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언론사 경영만 40년에 가까운 신 위원장이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소명을 잊은 것도 개탄스럽지만 21년 9월 김만배의 인터뷰 이후 녹음파일을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대선 사흘 전에 이를 퍼뜨린 것은 대선을 뒤집기 위한 정언유착의 의심을 넘어 의도적인 대선 개입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김만배가 왜 신학림에게 거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러한 조작을 시도하게 됐는지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유동규의 말에 의하면 김만배와 이재명은 한 몸이라고 한다. 또한 정황이 그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허위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적반하장이니 후안무치니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니’라며 총공격을 퍼부었고,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이 KBS, MBC를 비롯해서 JTBC까지 주요 방송사들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더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될 TV토론에서마저 윤석열 후보에게 “조우형에게 커피를 왜 타 줬냐”며 가짜뉴스를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것은 범죄자와 한통속이 된 후보, 또한 특정 정파와 한통속이 된 언론사 관계자들의 협잡에 의한 민심 왜곡의 시도였다. 가짜 정치공작에 가담하여 가짜뉴스를 살포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관계사들은 왜 당시에 그런 방송을 하게 됐는지, 누구의 주도하에 하였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입장으로 보도 경위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인 유동규는 김만배와 이재명이 공동운명체라고 하면서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나 의중 없이 과연 신학림에게 1억 6천만원의 돈을 전달할 수 있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정언유착의 몸통이자 대선주자급의 주연이라면 대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의 뻔뻔함과 파렴치함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며 방탄 단식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른 공작 정치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버섯임을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이다. 김대업의 병풍 공작,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김만배의 대장동 인터뷰 조작까지 그 중심과 배후엔 항상 민주당이 함께 있었다. 또한 그 달콤한 과실도 민주당이 가지고 갔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선거 결과 뒤집기를 유도하는 행태들은 정당한 선거운동 행위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범죄이자 국민주권 파괴행위이다.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의 뜻을 훼손하는 왜곡시키는 공작 정치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몸통은 물론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간략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윤미향의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는 ‘조총련이 친북 단체라 해서 참석 못 할 게 뭐 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을 국회에 등원시킨 장본인이다. 윤미향의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의 이런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 또한 윤미향 의원의 마음속 조국은 어디인가. 과연 윤미향의 조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윤미향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만들고자 기획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액은 방류 직전 7일간 매출액에 103% 수준으로 나타났고 노량진의 소매점과 식당 매출도 방류 전 대비 증가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공포 선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수산물 포비아’에 휘둘리지 않고 자발적 소비 확산에 나선 결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우리 수산물이 위험하다고 외치고 있다. 게다가 집회 참석자가 적어지니 이제 런던협약 당사국들에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담은 친서를 보내는 외교 자해까지 저지르고 있다.
국민들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만을 말씀드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가짜뉴스만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괴담보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하신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항상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과학적 근거 없는 괴담으로부터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어제 우리 정무위가 두 달 만에 개최가 되었다. 7월 4일, 민주당에서 민주화 유공자법 날치기에 대한 어제 김종민 간사의 사과가 있으면서 정무위를 어제 했다.
어제 정무위는 한 마디로 김상희 방탄 정무위였다. 금감원에서 라임펀드에 대한 추가 검사한 것을 정치 공작이라고 몰아붙이고, 또 김상희 의원에 대해서 특혜가 없었다. 환매가 불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사실상 김상희 방탄 정무위였지만, 이복현 원장은 ‘명백한 특혜 불법 환매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오히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특혜를 발표 안 하는 것이 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명백히 지적을 해주셨다.
사실상 라임펀드뿐만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모펀드, 옵티머스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까지도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난 정부에서 이 3개 사모 펀드로 인해서 많은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수조 원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덮어졌다.
추미애 장관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했을 뿐 아니라 금감원에서도 당시에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만 된 것만 해도 이낙연 전 총리 측근, 김부겸 전 총리 사위,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희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지난 정권의 실세들이 이 펀드에 관여되어 있다.
어제 정무위에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더 이상의 펀드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 대한 겁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들 정도로 몰아붙였다. 여기에 굴하지 말고 우리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또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수사를 통해서 불법 권력자를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한 처벌을 하길 바란다.
그다음에 어제 또 한 가지 정무위의 핵심 이슈는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었다. 본질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위치를 조정하는 이전의 문제인데도 홍범도 장군을 폄훼하는 것처럼 또 흉상을 철거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계속 선동을 하는 그런 질의를 계속했다.
사실은 이 부분은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이기도 하지만, 공산군이다. 그래서 흉상이 육사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육사 생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국군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지 않았나. 9.19 남북합의를 핑계로 GP 철거라든지, 군사훈련 중단, 국군의날 시가행진까지 없애고 국군의날까지 날짜를 변경하려고까지 시도하면서 국군을 무력화시켰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공산군이었던 홍범도 장군을 육사에다가 흉상을 설치한 것이 우리 국군의 정신, 뿌리를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고, 홍범도 흉상 논란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육사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그런 쟁점인데도 불구하고 홍범도 장군을 폄훼하려고 한다, 흉상을 철거하려고 한다는 그런 논지로 공격이 있었다.
이건 명백히 다시 한번 밝힙니다만,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폄훼하려는 뜻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흉상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육사가 맞지 않기 때문에 독립기념관 등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어제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49재 추모식과 여의도 추모집회에 다녀왔다. 해맑은 고인의 사진을 보면서 큰 자책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정치권과 정부, 시도 교육감, 언론 등 모두가 교권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왜 지금에서야 꼭 누군가가 죽어야만 이런 문제 인식과 목소리가 나와야만 하는지, 지난 수년 동안 정치권과 전임 정부, 시도교육감, 그리고 우리 사회는 왜 곪을 대로 곪은 이 심각한 상처를 외면해 왔는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제도 개선과 별개로 교권 추락이 정치·사회·교육적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어제 교육부 장관이 추모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잘한 결정이다. 정부로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돌아가신 선생님을 추모하고 교권을 보호하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은 정부나 선생님이나 모두 같았을 것이다.
이미 당에서도 선생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충분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의 국회 교육위원들은 어제 추모집회에 참석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당정을 통해서, 여‧야‧정 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서 교권보호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주요 입법 과제들은 대부분 이미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했고 전체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정부 여당은 작년부터 교사에게 학생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왔다. 그래서 교사의 생활지도고시나 교권보호종합방안도 신속하게 발표할 수 있었다.
어제 집회에서 선생님들은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즉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만 협조한다면 이번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여당은 계속해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교권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공공기관들이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문제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 환경부와 고용부 산하기관들이 최근 3년간 징계받은 직원 121명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화장실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으로 촬영해서 징계받고 파면된 그런 직원한테도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 외에도 성희롱 처벌을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정말 개탄할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징계뿐 아니라 감봉 견책 등을 받을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를 한 바가 있고, 또 2021년 4월까지 사내규정에 해당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 절반이 넘는 기관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미흡한 그런 실정이다. 공공기관에서 기 징계자에게 부적절하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문제일뿐더러 이것과 아울러서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가 위원 323명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다. 감사원과 권익위원회가 수차례 걸쳐서 공공부문에 비위 징계자 성과급 지급 금지를 권고한데도 불구하고 무시한 것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기강 해이로 연결될까 봐 우려되는 그런 사안이다. 평가단 구성에서부터 성과급 규모를 정하기까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결위 결산심사가 어제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까지 마치고 내일부터 소위 논의를 시작한다.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셨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승전 홍범도, 묻지마 괴담 유포 등 만사 정쟁화로 인해서 결산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예결위 결산심사 첫날부터 국익을 위해서 폴란드로 출장 간 국방부 장관을 두고서 ‘도망쳤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모욕을 하고 오염처리수에 대해서는 과학적 판단 자체를 부정하면서 괴담 유포에만 매진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2 회계연도 결산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같은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해 집행된 예산을 결산하는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계없는 이 논쟁에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하실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 대통령실을 향해서 SNS를 통해 비판까지 하면서 민주당이 붙인 정쟁의 불에 기름까지 부어버렸다.
겉으로는 잊혀지고 싶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만, 말과는 다르게 모든 정치 사안에 꼭 끼어드는 것이 잊혀지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희망을 피력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내일부터는 결산소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 카메라도 없는 만큼 기승전 홍범도, 묻지마 괴담 유포와 같은 만사 정쟁화로 인한 이슈몰이를 그만두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윤미향 의원이 지난 일 도쿄에서 조선인총연합회 즉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 대지진 100주기 행사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조총련은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이다. 일본 내에서는 북한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총련 관련 단체의 사무실에는 예외 없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가 걸려있다. 또 조총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루트로도 활용되고 있는 단체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윤미향이 이를 모를 일이 있었겠나. 당연히 잘 알고 의도적으로 참석을 한 것이다. 이날 조총련 행사에는 김정은에게 영웅 칭호를 받은 허종만 의장, 수시로 평양을 드나드는 박구호 부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추도사를 낭독한 조총련 간부는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불렀다. 이 행사에 참석한 윤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하는 발언을 듣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민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추념식에는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친북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는 윤미향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는 인물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윤미향에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천을 주어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 있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현재 침묵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들이 기를 쓰고 만든 윤미향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서 노골적으로 친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가. 출퇴근 단식이라는 해괴망측한 명분 없는 단식을 즉시 중단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핵과 미사일로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려는 북한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윤미향 같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의 제명안을 처리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 나라와 국회의 기강을 바로잡는데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우리 국민의 냉엄하고 무서운 심판이 민주당에 내려질 것이다.
또한 정부는 윤미향의 실정법 위반 사항을 철저하게 가려 응분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반국가 세력의 반국가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진영 관계없이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는 일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지난 1일 윤미향 의원은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추도모임 행사에 참석했다.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확정판결한 북한의 해외조직이나 다름없는 친북 단체이다.
반국가단체의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제 발로 가 앉았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윤미향 의원이 어떤 인물인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쓰시라고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성금으로 갈비 사 먹고, 발 마사지를 받는 등 파렴치한 횡령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다.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과 시누이 김은주는 1993년 남매 간첩단 사건의 당사자로서 남편 김삼석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윤미향의 시누이 김은주의 남편 최기영 역시 2006년 적발된 간첩 사건인 1심의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최기영은 내란선동죄로 해산된 통진당의 정책기획실장을 지내며 통진당 해산반대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또한 윤미향 부부는 2016년 중국 류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탈북자들을 접촉해 월북을 회유한 의혹도 있다. 류경식당의 지배인이었던 허강일 씨는 2018년에 윤미향 부부가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과 정대협 및 민변 관계자들과 함께 자신들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허 씨에 따르면 민변 변호사 등은 탈북자들에게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제공하며 회유했고, 탈북은 죄라면서 수령님, 장군님 등의 단어를 수시로 썼고 북한의 혁명 가요까지 불렀다고 한다. 이후 정대협과 민변, 윤미향은 언론의 취재를 거부했고 허 씨는 불안해하던 중 2019년 초 해외로 망명하기에 이르렀다.
윤미향 의원의 전 보좌관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던 정황이 뒤늦게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윤미향 의원의 주변에 이처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친북인사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는 게 과연 우연이겠나.
윤미향 의원과 그 가족을 비롯한 주변 인사들은 꾸준히 반대한민국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다.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그들의 노골적인 친북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런데도 윤미향 의원이 색깔론 운운하며 반박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니, 색깔론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의 생존론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반국가세력의 활동을 뒷받침하려고 피땀 흘려 세금 내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분노한 국민들께서는 윤미향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온라인 댓글에서도 ‘당장 북으로 보내라.’ ‘진짜 미친 거다.’ ‘총선 때 갈아엎어야 한다.’ ‘이렇게 시대에 안 맞는 짓거리하니, 윤 대통령이 이념 이념 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망가졌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등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이쯤 되면 자진 사퇴도 한가한 소리이다.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이 제출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제 식구 감싸기를 그만하고 윤미향의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할 것이다.
2023. 9.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