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9. 13.(수) 09:0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교육 현장에서 안타까운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2학기 들어서 언론에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9명이나 된다고 한다. 20대 서이초 선생님에서부터 정년을 앞둔 용인의 체육 선생님까지, 최근에 알려진 대전의 40대 여교사, 지역과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참담한 마음이다. 고인들께는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 그렇게 저희 세대는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렇게 배워왔다. 그처럼 스승은 예로부터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다. 지식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들은 그 어떤 직업보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런 만큼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존경받는 교정이 아니라 상처받는 교정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바로잡고자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을 더 크게 겪을 수 있다 하는 위기감과 절박감이 녹아져 있다고 본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오늘도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21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당은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추진도 이번 당정을 통해 결정한 바가 있었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의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 조치가 선행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현실은 즉각 시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 가지 법안이나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현장에서 절절하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귀중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한 것이다. 계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님과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에 김용서 위원장님,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만주 이사장님,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님,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님, 김차 실천교사모임 경기 대표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 50만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와 교권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나가도록 하겠다. 고맙다.
2023. 9.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