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열고 전방위적인 군사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로부터 정찰 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첨단 군사기술을 전수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가장 위험한 인물로 뽑히고 있는 두 지도자가 대놓고 악마의 거래를 자행하는 행태에 세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다. 북한과 무기, 군사기술을 거래하는 것은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이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가담해 스스로 참여한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더욱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엄중히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개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2차 개각이 있었다. 대통령 취임 후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전문성, 업무수행력, 정무적 리더십으로써 국정 철학을 보다 단단히 다지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현안을 챙기기 위해 단행된 적절한 인사라고 본다. 새로 지명된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은 모두 해당 분야에서 평생을 몸담아 왔거나 관련 주요 직책을 맡은 바 있는 인물로서 출중한 능력과 전문성을 이미 인정받은 분들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탄핵을 추진하니 꼬리 자르기 사퇴를 만든 것이라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국정 발목잡기 탄핵소추가 관철되어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이 초래됐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흉기로 악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엉터리 탄핵을 추진해 반년 가까이 행정을 마비시키는 바람에 수해 예방 안전 행정조차 못하게 가로막은 바가 있었다. 그래 놓고서도 반성은커녕 한술 더 떠 대한민국의 안보 수장에 대하여도 그런 발목잡기를 하려다가 막상 국방부 장관이 사퇴를 표명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명분도 없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해임, 탄핵, 특검 이런 것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어버렸다. 당내 위기가 대두될 때마다 당치도 않은 오만가지 이유를 들며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무위원을 향해 윽박지르고 의석수를 무기로 겁박을 반복한다. 과거 다소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건실한 역할을 했던 전통적 야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국정운영의 방해자 노릇에만 급급하고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사이의 모종의 무기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북한은 어제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기도 했다.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힘자랑 때문에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바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정부의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렸다. 회담 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고립된 러시아가 급한 재래식 무기나 포탄 등을 북한으로부터 보급 받는 대가로 정찰위성, ICBM, 핵잠수함 등의 비대칭전력 기술이나 에너지 자원을 북한에 지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했고,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분야에서도 북한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나쁜 거래가 정말 성사된다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인 대북 제재를 부정하고 유엔체제를 뒤흔드는 행위로서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수단이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앞서 5월과 8월에 정찰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연달아 실패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 당국은 인양한 위성체 잔해물을 분석하여 북한이 쏘아 올린 정찰위성이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사실상 ICBM 개발 의도가 더 큰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개발에 힘을 보내게 된다면 이 기술 지원이 북한의 미사일 성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태가 결국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직접적 안보 위협을 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 질 게 없는 나라”라며 “우리와 무관한 그들의 전쟁에 끌려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느냐”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난하던 민주당 인사들은 지금 북-러 정상회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외교론은 인류애와 정의감이라곤 조금도 없는 비정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물 안 개구리식 단견임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민주당 식의 순진하고 이기적인 국제외교안보관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우방들과 협력해 먼저 강력한 경고를 통해 무기 거래의 성사를 저지해야 할 것이며 또한 무기 거래가 성사될 경우 어떤 제재를 어떻게 가할지를 협의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핵 기반 한미동맹을 강화해 북한 핵 억지력을 최고도로 확보해야 할 것이며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북아 안보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 데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각종 사법리스크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후로 신냉전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 우선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오염처리수 국제여론전이나 국방부 흔들기 등 외교와 안보를 희생시켜 정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촉구한다.
어제 정부가 개각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전문성과 경륜을 동시에 갖춘 인물을 장군으로 배치해 왔고 이번 개각 역시 그러한 기조에 따른 안정적인 인사로 평가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와 같은 정부의 인사 방침과 후보자들의 뚜렷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쟁에 초점을 맞춰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미 예견됐던 국방부 장관 인사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하더니, 동시에 꼬리 자르기라고도 비판하는데, 교체를 잘했다는 것인지 유임시켜야 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모순된 평가이다. 그저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정쟁을 확산시키려 했는데 기회를 놓쳐서 안타깝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만 느껴질 뿐이다. 문체부,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이다. 지엽적인 논란을 부각시켜 후보자를 비토하거나 터무니없는 이유로 후보자가 쌓아온 커리어를 통째로 무시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더라도 객관적인 비판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의 이번 개각은 국정운영에 다시 한번 긴장감을 불어넣고 부처 운영을 일신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도 개각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하지 말고 후보자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인사 검증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김병민 최고위원>
우주최강 빌런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결국 이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급한 푸틴이 글로벌 왕따 김정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건 그만큼 러시아 상황이 다급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북한 역시 거듭된 정찰 위성 발사 실패는 물론 내부의 경제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김정은은 제국주의에 맞선 러시아의 신성한 싸움을 지지한다면서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신성한 싸움으로 둔갑시키며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 있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줬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를 밥 먹듯이 위반하는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며 의지를 피력함과 동시에 평양 답방까지 약속했으니 이런 두 나라에 대해 자유민주 국가들의 연대는 더욱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마땅한 일 아니겠나.
그런데 대한민국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북한과 러시아를 비난하는 대신, 그 화살을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악의 결집을 벌하기 위한 신성한 투쟁이라 규정지은 뒤 위대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는 김정은의 발언이 민주당 인사들에겐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인가.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북-러 정상회담을 만든 1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자유민주 진영의 연대를 공고히 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초래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과 러시아의 악마의 거래마저도 윤석열 정부 탓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가. 조폭끼리 불법 무기 거래로 시민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들을 제지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왜 조폭을 자극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냐며 조폭 편을 드는 것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
“지금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다. 독재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전쟁이다.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전 세계 그 어느 누구도 민주주의 아래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전쟁범죄 사건을 조사해 세상에 알린 공로로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인권변호사 올렉산드라 마트비추크의 이야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책임 있는 정치인들에게 다시금 묻는다. 독재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쟁 한복판에서 민주당은 대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한반도 평화의 장밋빛 환상에 젖어서 북한바라기로 지내온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국제사회와 강력한 연대로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할 지금,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묻지마 정권 비난에 나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오늘 다시금 촉구한다.
<조수진 최고위원>
가짜 인터뷰를 신호탄으로 쏜 초유의 대선공작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주요인사, 문재인 정부 검찰이 힘을 합쳐 만들어 낸 합작품이란 점에서 심각하다.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부산저축은행 대출은 대장동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적도 없다’는 해명을 반복했다고 하는데도 JTBC 등 일부 언론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커피 한 잔에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했고. 이를 뒷배 삼아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공세를 폈다.
대선 5개월을 남겨 놓은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나섰다.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는 대장동 수익 종잣돈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자금이라면서 윤석열 검사가 부실 수사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당시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책임자가 윤석열이라며 대장동 몸통론을 띄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 검찰이 가세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재수사를 지시했다면서 민주당발 의혹을 사실처럼 몰아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있다. 윤석열 부실 수사 의혹은 해명돼야 할 주요 쟁점”이라고 기정사실화했다.
심지어 가짜 인터뷰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대선 사흘 전인데 안민석 의원은 대선 한 달 전 YTN 방송에서 윤석열 커피 게이트를 운운했다. 이재명 후보의 총괄 선거대책본부장 우상호 의원도 커피 한 잔에 1,800억 대출 비리 덮었다면서 이른바 커피게이트를 극대화했다. 안민석,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 뒤 공개될 가짜 인터뷰 녹취록을 한 달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반드시 답해야 한다.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고 했다는 기획자 김만배의 장담대로 가짜 인터뷰 이후 대선까지 6개월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주요인사, 문재인 정부 검찰, 일부 언론은 궤를 같이하면서 움직였다. 대선 결과를 흔들기 위한 더불어 공작 사건은 심대한 국기문란이다.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김가람 최고위원>
영화 부당거래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나쁜 놈들의 부당한 거래를 다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 송철호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하고 당내 후보를 매수하고 선거를 지원한 사건이다. 송철호는 시장이 됐고 사냥개역을 맡았던 황운하 한병도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그야말로 현실판 부당거래이다.
처음 의혹이 제기되고 1심의 구형이 내려지기까지 무려 6년이나 걸렸다. 그 사이 송철호 전 시장은 임기를 모두 채웠고, 황운하, 한병도 의원도 내년이면 임기를 모두 채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는 보통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달랐다. 친문 검사 이성윤 지검장은 기소를 지체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재판을 맡겼다. 얼기설기 얽힌 것도 영화 부당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대업의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공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그리고 지금의 김만배-신학림의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공작까지 정말 음습한 공작들이다. 이쯤 되면 선거공작은 민주당의 DNA로 보인다. 자신들이 공작하면 국민들은 속는다고 생각한 이들은 내년이면 다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읍소할 것이다.
민주당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수라와 부당거래가 섞인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호의가 계속됐더니 그게 권리인 줄 알고 겁 없이 행해졌던 많은 일들은 결국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세상을 상식적인 세상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강대식 최고위원>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사건의 본질이 민주당의 정권 집권을 위한 정치공작이었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종합하였을 때, 김만배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전문적이고 치밀하며 조직적인 정치공작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은 최대의 치적이라 언급한 바로 다음 날,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를 한 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 있겠나. 허위 인터뷰 이후 이재명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 변명하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윤석열 게이트로 몰아갔다. 과연 이것이 우연이라는 말인가.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 이들의 범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 한 국기문란 행위였다. 이번 사건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명명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모조리 색출하여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반드시 죗값을 물려야 할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희대의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 사건은 유권자의 선거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자칫 대선 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었던 그래서 아찔했던 중대 선거 범죄이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최소한의 팩트도 확인도 없이 가짜뉴스를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했던 이른바 친야 성향 언론매체들은 대국민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KBS와 MBC는 서로 입을 맞춘 듯 ‘혼선’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입장을 밝혔을 뿐 끝내 시청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옥죄려는 재갈물리기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거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전방위 수사로 언론의 검증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팩트 확인이라는 언론의 기본도 준수하지 않는 방송사가 언론자유 운운하는 그 자체가 궤변이다. 법적 책임에 앞서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고 순리일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끝까지 물을 것이다.
어제 사흘째 검찰에 출석한 신학림, 대장동 재판을 받으러 나온 김만배, 두 사람 모두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다. 사전 공모 정황을 강하게 부인하던 기존 입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신학림은 인터뷰 전날인 2021년 9월 14일 이전에는 연락한 적이 없고 김 씨의 과거 부고 기사를 보고 연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혐의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는 9월 14일 새로운 번호로 휴대 전화를 개통하고 기존 전화는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망치로 부수고 불태웠다고 한다. 인터넷을 통해 김만배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신학림이 어떻게 번호를 바꾼 김만배에게 연락을 취했는지, 기존에 연락한 적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배후 몸통에 대한 수사와 단죄가 미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제 그 몸통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그래야 정의가 회복될 수 있다. 검찰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이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치밀하고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란다.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하고 피의자가 패자인척 하는 적반하장의 시대, 기만의 시대를 막 내리고 진실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2023. 9.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