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두 달가량 앞둔 시점에 이번 방미 기간 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에서 20여 개 국가와 양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이번 방미에서도 최소 30여 개 국가와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 염원을 담은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가 BIE 회원국의 의사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에 대해 대한민국의 책임과 기여를 천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주도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물론이고 많은 국내 투자 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병원으로 이송됐다. 어떤 경우든 제1야당 대표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란다. 건강을 회복하신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
과거 여의도에서 있었던 단식은 뚜렷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 1983년 YS의 단식은 구속자 석방 등 민주화 5개 항을 제시했고, 1990년 DJ의 단식은 지방자치제 실현을 제시했다. 2018년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은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제시했다. 시대정신은 물론이고 동기의 순수성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성공한 단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쉽게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서는 그런 대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리스크만 더 많이 부각되었다. 국민적 공감대도 미미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식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의도 자체도 순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정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이다.
민주당에게 단식의 탈출구 마련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회 운영과 국정운영 자체를 올스톱시켜 버리는 태도는 당내 극단 강경파들에게 포로가 되어 민심과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미 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대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민주당 측 내부에서 제보가 되어 사건화되었던 사안이다. 정치 탄압이니 정치 수사니 할 계제가 못 된다.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우리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원 50%, 강서구민 50%로 진행한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우리 당 후보로 결정했다. 오늘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당의 후보자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태우 후보는 문 정권의 청와대 내에서 음험하게 저질러졌던 불법 압력을 국민들에게 용기 있게 알린 공익제보자이다. 그 불법 압력의 주범인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유죄 판결까지 났다. 그렇다면 김태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로서 보호 조치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거꾸로 된 판결을 했다.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인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나. 강서구청장은 중앙정치에 매몰되어 여야 대립의 아바타 역할을 하는 정치직이 아니라, 구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도록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하는 머슴직이다. 강서구와 아무 인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 판단으로 낙하산 타고 나타난 인물로는 강서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강서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힘 있는 여당 소속 인물, 구정 경험이 있어서 당선된 바로 그날부터 수습 기간조차 필요 없이 곧바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인물이 강서구청장이 되어야 한다.
모처럼 마련된 중앙정부, 서울시, 강서구 간의 원팀이 계속 이어져야 강서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강서를 정치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직 낙하산 후보가 아니라, 강서구민이 직접 선택한 후보, 경험을 갖추어 준비된 후보, 중앙정부, 서울시와 한 호흡으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힘 있는 여당의 머슴직 후보가 당선돼야 강서구민의 삶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아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더 이상의 단식은 정상적인 정기국회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이제 그만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란다.
민주당이 지난주 긴급 의총에서 내각 총사퇴 요구와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한 데 이어 오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그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애초에 긴급 의총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는데 결론이 뜻밖에 극한 정쟁이라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인지 부결인지 결정할 수 없자 폭발 직전인 내부 갈등의 에너지를 외부의 적으로 돌리기 위해 정부에 총구를 겨눴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광온 원내대표께서 오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에 이어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주장, 심지어 집권 2년 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언급도 지나쳤는데 이제는 총리 해임과 국무위원 총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증오와 타도의 마음에서 비롯된 적대행위이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시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지 않았던 국민들께서도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총리가 해임될 만큼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실 거다. 내각 총사퇴는 사실상 국정운영 마비를 의미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예정되어 있던 상임위까지 전면 보이콧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다고 국회에 전체를 셧다운 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겠는가.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이런 결의를 한 것은 이재명 대표 사수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민 다수와 싸우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무리한 단식을 말려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총력 투쟁의 분위기로 모두 함께 뛰어드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절망을 안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해임건의안으로 총리를 망신 주고 정부를 흠집 내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시라.
국방부 장관 탄핵이 무산됐다고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그다음엔 누구를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 다수당으로써의 책임은 정치인 개개인의 정치생명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국민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명분 없는 무리한 정치투쟁을 멈추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로 그 통계조작의 전모가 남김없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너무나 충격적인 국기문란이었다. 통계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동산 분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직접적 압박을 가했고 심지어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했던 것도 그리고 집권 4년째에 집값이 실제로 두 배 가까이 폭등했는데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던 것도 모두 이러한 통계조작에 기초한 허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소득분배, 고용통계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조작했다. 이를 위해 가중치를 기존 방식과 다르게 주는 장난을 쳤고 이마저도 소주성의 실패를 덮지 못하자 아예 표본수, 응답 기간, 조사기법 등을 모조리 바꾸는 통계학적 정책학적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정책과 국가 연속성이 끊어졌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놓고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조작이라고 우기고 있다. 정말 후안무치한 지록위마이다. 통계조작 의혹은 이미 2018년 8월 황수경 통계청장이 까닭 없이 경질되고 강신우 통계청장이 뜬금없이 임명되었을 때부터 불거졌다.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은 본인이 윗선의 마음에 들지 않아 경질된 것 같다고 했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신·구 통계청장의 이러한 발언은 통계가 정치에 휘둘렀음을 증거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압축적으로 암시했다.
통계조작 의혹은 그 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로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과실로 정책에 실패하고 나서 이를 덮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고 이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실패한 정책을 계속 강행했다. 전에 없는 엉터리 정책으로 전에 없는 불평등 시대를 만들어 놓고 이를 덮기 위해 통계를 함부로 조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김병민 최고위원>
과학적 통계마저도 조작한 민주당 정권, 정당한 방법으로는 국정을 이끌 실력이 없었다는 자기 고백에 다름없다. 지난날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질렀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은 서막에 불과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갖다 놓고선 일자리 늘리려 한 일이 고작 통계조작인가.
소득주도성장 운운하면서 최저임금을 다락같이 올려놨는데,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니 또 통계를 조작하고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쳤는데 도저히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부동산은 조사자 불러다 호통치고 또 통계를 조작한다. 이쯤 되면 민주당 정권 내내 조작이 일상화되었다고 보아도 하등 이상할 게 없지 않겠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정운영의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불법과 반칙을 동원해서 결과를 바꿔치기하는 범죄를 저질러 온 셈이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은가. 정상적으로 대학 갈 실력이 없으니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 경력 조작해서 의전원에 입학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조민의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몸을 담고 공직 기강을 관할하는 위치에 있었으니, 조작이 일상화된 정권이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SNS에 지난 정부 고용 노동정책에 관한 자화자찬 성격의 글을 올린다. 대통령부터 참모진, 민주당의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지난 정권 인사들의 정신 승리가 가히 놀라울 따름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과연 민주당 정권에서 이뤄진 조작이 어디 통계뿐이었겠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총체적 조작 정권의 민낯이 속히 국민 앞에 밝혀지길 바란다.
오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라면서 경찰의 영장 청구를 ‘정치적 올가미’로 규정지었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수렁에 빠지는 자멸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탄 정당이 되는 길, 이재명 대표에게는 해피엔딩일지 모르나 민주당에게는 분명 새드엔딩이 될 것이다. 치킨게임처럼 정치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단식을 통해 이 대표는 비명계를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데 성공했고, 헐거워지고 구멍 난 방탄을 더 두껍고 단단하게 메꿔버렸다. 사법적 단죄마저도 국회 방탄으로 막아 세울 수 있다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최악의 오점으로 두고두고 기록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번 단식이 당내 결속으로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미 이 대표 범죄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신의 꼼수라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범죄 피의자의 편에 설 것인지 체포동의안에 자유로운 표결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길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실태는 충격적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행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 격감이 은폐됐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등이 조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독재정권에서나 휘둘렀던 통계조작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정을 오도하고 국민을 착각에 빠뜨리는 조직적 범죄란 점에서 배후와 공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대장동 부패게이트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가짜 인터뷰를 고리로 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 역시 공모와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통방송이 문제의 가짜 인터뷰가 맞는 것처럼 퍼뜨리고 여기에 이재명 대선 캠프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해 재확산시킨 것만 하더라도 공모와 배후 없인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가령 신장식 변호사는 자신이 진행하는 교통방송 프로그램에서 JTBC 첫 보도 다음 날 윤석열 게이트를 운운했고 교통방송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선 JTBC 가짜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아주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거의 맞추는 보도라고 주장했다. 대선 이틀 전 신장식 변호사는 “가짜 인터뷰 녹취를 봐주기 수사로 보이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김 모 변호사를 출연시켜 보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이 김 변호사는 현재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있다. 이런 식의 방송내용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선 캠프, 소속 주요 인사들에게 실시간 공유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논평과 브리핑에 활용됐다.
이처럼 가짜 인터뷰를 고리로 한 희대의 대선공작 사건은 대선 6개월 전부터 대선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주요 인사, 문재인 정부 검찰, 일부 언론이 함께 움직인 ‘불어공작사건’이다. 국가경영 조작 사건, 선거 공작 사건, 모두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 결의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 명분 마련이 여의치 않아 꺼내 든 것이지만, 수용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국무총리 해임안은 다수당 단독 가결이 가능하지만 본회의 처리는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를 밀어붙였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바 있다.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복합위기가 커지고 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되찾길 촉구한다.
<김가람 최고위원>
수사받는 피의자가 단식하면 어떻게 하는지, 특히 그 피의자가 국회의원이라는 탓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표결을 앞두고 피의자가 단식하면 사법을 정지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가상의 변호사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무 대부분의 수험생은 법치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할 것이다.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법조인 출신의 이재명 수험생도 아마 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다.
2016년 6월 이재명 당시 시장의 단식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법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단식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한 단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시에 국회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강압하는 단식이다.
강력범이 판치는 사회이다. 단식하면 수사받지 않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유력 피의자가 단식하면 체포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법치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명의 법조인이자 공당의 대표이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수사받는 피의자이다.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공당의 대표로서 법치와 사회질서를 생각한다면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찾아 당당히 수사에 임해라.
박광온 원내대표의 교섭 연설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내각 총사퇴와 관련한 이야기를 제외하면 토론할 만한 주제가 많다. 환경, 미래 산업, 교육, 외교 노선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이야기이다. 하루빨리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한 정책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하루빨리 건전한 야당으로써의 역할을 해주시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 조국 전 장관이 남겼던 말이다. 한 명의 범죄 혐의자 때문에 국회가 멈추고 민생은 뒷전이 됐다. 이재명 대표의 입원 때문에 국회 상임위 일정이 취소됐다.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다. 구속을 피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 한 명의 단식으로 상임위를 취소할 이유가 무엇인가.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든 민주당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과 비교하는 것은 두 분에 대한 모욕이다. YS와 DJ는 이재명 대표처럼 온갖 토착비리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수사와 구속을 피하기 위해 단식을 한 것도 아니다. 국회는 영장을 회피하기 위해 안 먹는 정치인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없어서 못 먹는 어려운 국민들 눈치를 봐야 한다.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명분 없는 사리사욕 단식에 적당히 손을 내미는 게 정치라면 그런 정치하지 않겠다. 나름 합리적이라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후진적인 단식 정치에 휩쓸려 저주와 증오로 가득한 연설을 했다. 이게 박광온의 연설인지, 처럼회 연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박광온마저 처럼회 같은 극단적 강경파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이재명식 정치의 결론이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 판결로 최강욱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며 의원직이 상실됐다.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최강욱 의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쁜 정치, 구시대적 정치를 끊어낼 시간이다. 거대 야당을 장악해 국회를 마비시키는 권력자의 방탄 단식에 쓸 동정심은 하나도 없다. 일부 언론과 여의도 사람들을 제외하면 민생 현장에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로 결식아동 봉사활동에 돌입한다. 정치권이 그들만의 단식, 그들만의 입원으로 호들갑을 떨 때 우리는 묵묵히 약자와 동행하겠다.
<강대식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드린다. 오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피의자의 단식과 구속영장은 별개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탄핵 구호와 함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국회와 국정운영을 심각하게 마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방탄 국회는 국민을 볼모로 한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을 외치기 전에 소속 의원들의 불법과 탈법이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어 얼마나 자행되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민생을 돌봐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여기에 청와대,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국가 권력 기관이 똘똘 뭉쳐 불법을 알면서도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통계를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해외투자자를 속여 일류 대한민국을 삼류국가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국기문란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들의 인사들은 정치공작이라며 적반하장식 공세를 펼치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책임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의 무능함을 전 정부의 치적으로 포장하려고 SNS에 홍보 글을 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려 29명의 인사들이 통계조작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부끄러움도 잊은 채 공감 제로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필요한 것은 궤변 홍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계조작국으로 전락시킨 자신의 국정농단에 대해 무릎 꿇고 대국민 사죄를 하는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가 벌인 통계조작은 한마디로 통 큰 조작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이 연루됐다. 정권 차원에서 얼마나 압박을 가했으면 시달리다 못한 한국부동산원 노조가 청와대와 국토부가 아파트가격 통계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경찰에 제보했겠는가.
말단 조사원까지 호출해 추궁하고 ‘상승률이 이 숫자 이상으로 나오게 하지 말라’고 지침까지 내려보냈던 것으로 감사원이 확인했다. 통계 조사 작성에 참여한 국토부 실무자 부동산원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자료만 수천 쪽 분량이라고 한다. 이렇듯 조작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에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하며 문재인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은 사상 최고였다고 자화자찬했다.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은 현 정부 들어서 더 높다는 사실을 문 전 대통령은 알고 계시는가. 몰랐다면 무지이고 알았다면 기만일 뿐인 그런 수치를 인용하는 것을 보니 딱하기만 하다. 더욱이 문 전 대통령이 공유했던 보고서의 작성자 김유선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래서 더 할 말을 잃게 한다. 감히 상상도 못 할 통계조작을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데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직권남용, 업무 방해, 통계법 위반은 물론 협박, 제보 은폐 등 모든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선을 넘고 도를 넘은 게 어디 통계조작뿐이겠나.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위가 모두 선을 넘고 있다. 오늘 교섭단체대표연설도 그러하다. 5년 실패를 아직도 정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선 불복의 연장이며 매사가 국정 불복이다.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반대만 있는 선 밖의 연속이었다.
지난 토요일 민주당 의원총회 역시 뜬금없는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건의를 요구한 선 밖의 정치 투쟁이다. 선 밖의 조작, 선 밖의 연설, 선 밖의 투쟁, 상식의 선 안에서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선 밖의 민주당은 하루속히 선 안으로 들어오기 바란다. 국정 발목잡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입고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잊지 말기 바란다.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되찾기를 촉구한다.
조금 전 대법원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필귀정이다. 김명수 사법부가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판결만은 상식으로 돌아온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오래 끌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기본을 훼손시킨 과오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겸허히 양심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
<김기현 당 대표>
뉴스를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하고 통계까지 조작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알고 보니 조작주도성장이었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오늘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또다시 경력조작 사건이 확정되었다. 실로 참 착잡한 심정이다. 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조작으로 망가졌어야 되겠냐는 생각이 든다.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의 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다.
2023. 9.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