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수능시험을 보는 날인데 열심히 공부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미래가 열리는 그런 정권창출을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어제 이회창 전 총재께서 깜짝쇼로 정권교체의 꿈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슨 한 건, 한 탕, 깜짝쇼로 해서 정권이 왔다 갔다하는 그런 수준의 국민이 이미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지금 100명도 넘는 대통령 예비후보들이 뛰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요행이나 바라고 깜짝쇼나 바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행을 바라는 후보들은 이시대의 흐름과 국민 열망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런 정책적인 것 또 그 분이 나아가시는 방향이 정도가 아니라든지 새치기라든지 이런 것 같고 공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일부 충성분자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화형식을 하는 등 오히려 당에 큰 누를 끼치고, 당하고는 관계없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미 사무총장께서 전 당원협의회에 인격적으로 타 후보를 모독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침도 주고 했다. 그런데도 모 탤런트가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당과는 관계없고 개인의 돌출행동이다. 그렇지만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이회창 후보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당으로서는 잘못된 것이다.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당에서 좀더 단속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ㅇ 창당 10주년 행사는, 우리 한나라당이 10년 동안 우리 국민과 함께 정말 당명도 바꾸지 않고 이합집산도 하지 않고 국민이 생각하는 좋은 조강지처로서 당을 그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이번 창당 기념식은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날은 비단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우리 당과 인연을 맺은 여러 분들을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변화가 많이 있었더라도 그 뿌리를 따지자면 원로이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좋고 정권교체에 동참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초청을 해서 우리 당원이 아니더라도 축하의 말씀도 우리가 좀 듣고 격려, 질책의 말씀도 듣고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에 관련해 특검법안을 오전 10시경에 제출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 대상을 두 가지로 정했다. 신당에서 제출한 것이나 비슷한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이 조성했다는 비자금의 존재의혹 및 그 조성 경위, 사용처에 관련된 의혹이다. 두 번째는 좀 다르다.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인데, 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를 했다. 저희들이 제출하는 특검법안 비교표를 어제 기자분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헌법정신을 철저히 맞추고 너무나 비헌법적인 조항이 들어간 신당의 특검법안과 달리 특검법의 기본정신에도 충실하고자 했다. 그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지적한 부분과 저희들이 준비한 법안이 대개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묘하게 청와대와 우리가 비슷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만 우리가 대상으로 삼은 2항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사용된 것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 이것은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ㅇ 오늘 제2의 김대업으로 불리는 사기 등 피의자인 김경준이 곧 송환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2002년도 대선에서 김대업, 설훈 등의 공작정치로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5년간 고통 속에 살아온 뼈아픈 기억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사기범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주하기 전에 금감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BBK는 자신의 소유임을 이미 인정한 바가 있고 그것이 진실일 것이다. 금감원과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관련되지 않았다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그 기록들을 검증해보면 명백하게 그것이 진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 넘어간 금감원의 자료들에는 이명박 후보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증거들이 충분하게 금감원에서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렇게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가지고 수년이 지난 지금 대선을 불과 1달을 앞두고 김경준 피의자가 돌아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적어도 우리가 보기로는 법정 최고형인 위증에 달하고 적어도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혹시라도 어떤 무슨 밀약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된다. 만일 김경준 피의자가 돌아와서 대선에서 이용되는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또 자신의 책임 경감을 위해서 허위진술을 한다면 그것은 2001년의 진술과 배치되기 때문에, 지금 돌아와서 하는 얘기들이 만일 그것과 배치된다면 2001년의 진술이 옳다고 국민들이 믿을 것이고 또 잘 알 것이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한 명의 국제금융 사기범의 거짓 진술에 의해 대한민국의 참정권, 그리고 대한민국 대선의 운명이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수사의 비밀은 완전히 유지되어서 그것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그 결론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로 인해서 2002년 김대업 공작 사건처럼 그렇게 대선에 영향을 미쳐서 국민의 주권을 왜곡시키는 일이 있다면 역사적인 죄를 짓는 것이며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남북한 총리회담과 관련되는 것이다. 총리회담의 성격을 봐서는 시기선택도 잘못되었고, 절차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북경협은 성격상 대북지원이다. 다른 나라와의 경협과는 내용이 다른 것이다. 대북지원이기 때문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대북지원은 곤란한 것이다.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북핵 제거 문제와 관계돼서 절차, 과정, 구체적 목표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핵불능화와 관련되어서도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을 계속 불투명하게 가져가면서 총리회담은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마지막 퍼주기하는 식의 기분을 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이번 총리회담은 북핵 제거와 관련해 절차가 구체화되고, 목표가 구체화되고, 진행속도가 파악되는데 따라서 경협의 규모와 속도도 결정되어야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번 총리회담이 대북 마지막 퍼주기 기회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최초의 생산적인 대북협력사업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 진짜 평화준비작업으로써 회담이 준비되어야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ㅇ 두 번째로 지적할 사안은 어제 통신당의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우리 당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을 왜곡해서 또 덮어 씌우기하는 발언을 했다. 일부 외국어고등학교 입시문제 유출사건을 갖고 이명박 후보의 자율고등학교를 만드는 것과 링크시켰는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드리고 싶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가난한 학생들도 얼마든지 좋은 학교에서 끝까지, 심지어는 대학교 졸업까지라도 제대로 좋은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미래 인재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취지이고, 자율형사립학교에 관계돼서도 확실히 밝혀두고 싶은 것은 이것은 무시험으로 입학전형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통신당의 정책위의장은 이것을 알면서도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이 얘기가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또 같은 소리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것도 며칠 전이라 잊을 수도 없는 사항인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박 후보의 자율형 고등학교는 무시험 입학전형이다. 또 설치되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상당 부분 우선적으로 입학시키게 되어있고 상당한 수준의 학생들은 저소득층에서 뽑도록 틀이 짜여져 있다.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신당의 시각이 무슨 시험을 치면 반드시 부정과 연결되는 것으로 발언했다는 점이다. 만일 이런 시각이라면 다른 외고도 부정시험이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교육정책이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교육원 감독을 그렇게 한다고 난리치고 학교들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더니 시험은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되고, 제가 약간 비꼬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정동영 후보가 대학교도 시험 안치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모든 시험은 부정이 깃들여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심지 뽑기 하자는 식으로 생각했는지, 정말 한심한 교육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도적이 무서우니까 아예 재산을 없애자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다.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은 근본적으로 충분한 교육기회를 누구한테라도 제공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교육자율화와 교육복지 철학을 배경에 깔고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되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제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 놀랐는데 한 가지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가까운 93명에 대해서 406회 무차별로 조사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국정원장이 시인을 했다. 그래서 시인한 것도 놀랄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방대한 조사를 2006년부터 해왔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국정원에서 정치적인 사찰이나 그런 것을 전혀 안하겠다는 입장과 전면 배치되기 때문에 대단히 놀랄 일이고, 둘째는 이것이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비리를 확인할 직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비리차원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이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반복해서 물러서지 않아 한 시간 정도 여기에 대한 설전이 있었다. 그중에 TF팀의 고재승이라는 5급 직원이 핵심인데 수십 회 조사를 했는데 검찰에 고발돼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검찰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보를 유출한 같은 박모 직원은 감찰조사를 해서 파면을 시켰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사한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징계조치도 아니하고 검찰에서 만지작거리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데 대단히 형평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400여회 조사한 것에 대해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확실히 조사해서 발표를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
2007. 1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