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무려 41개 국가와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총력을 펼친 윤석열 대통령께서 4박 6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토요일 귀국했다. 양자회담을 가진 국가의 숫자가 보여주듯이 순방 내내 눈코 뜰 새 없이 숨 가쁜 일정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다 기록에 거론될 정도의 영수회담을 가지면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발로 뛰는 대통령의 활약은 단순히 엑스포 유치 활동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세계와 공유하면서 우리 경제외교에도 커다란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엑스포가 2030년 부산에서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당과 국회도 더 많은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한다.
주말 사이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소식도 전해졌다. 양국은 서로가 중요한 이웃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의 이익에 따른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한국 방문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정권의 굴욕적 사대주의, 굴종적 대북 관계 시대에서 이제는 탈피하여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주권적 외교로 펼쳐 나온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긍정적 효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
4년 만에 이루어진 최고위급 인사의 회담이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양국 관계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가까운 나라인 한국과 중국이 협력을 강화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우호협력까지 이어지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다행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다고 한다.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란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특권 없는 정당한 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로부터 해방되어 공당 본연의 역할과 본분을 되찾고 여당과 함께 민생 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사흘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한 실정이었다.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 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 글까지 등장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이 규정한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가짜뉴스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영장 담당 판사가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해 냈다. 조금만 검색해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단편적인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거짓말 자판기다운 행태를 반복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 보좌진, 시도당 등 당의 조직을 총동원하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요구 탄원서 제출을 강요하고 있고, 구속을 대비한 석방 요구 결의안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다.
당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 당으로 전락시킨 친명계 핵심 의원들은 자리를 보전한 채 더욱 핏대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정기국회 중간에 난데없이 원내지도부가 사퇴한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이 이런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미등록 영아 문제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특별법,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현재 모습을 공개하는 머그샷법,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 간소화법, 음주운전 상습 차량에 대한 시동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법, 체험학습 취소 속출을 개선하기 위한 노란버스 적용 예외 법안 등이 법사위는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민주당의 내부 혼란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까지 방탄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탁한다. 자신의 개인적 토착비리 혐의 때문에 민생이 내팽개쳐지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비되는 오늘의 현상이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윤재옥 원내대표>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 뉴욕에서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셨다. 4박 6일 일정 동안 총 41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지는 강행군을 이어갔는데 개별적인 경제성과도 성과지만, 대통령께서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부산엑스포 유치에 애썼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한덕수 총리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면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방한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이 미·일에 치중해서 중국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8월 중국 정부가 6년 만에 한한령을 해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북·러 무기거래 회담에 중국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나갈 적기이며 이런 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먼저 방한 얘기를 꺼낸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대통령과 총리께서 국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며 민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너무나 황당한 발목잡기였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국민들께서는 지난 잼버리 사태 때 직접 현장에 내려가 장관들을 지휘했던 총리의 리더십에 이어 이번 방중 외교를 통해 다시 한번 총리의 역할에 믿음을 가지게 되셨으리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첨예한 정쟁 속에서도 묵묵히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대통령과 총리에게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식 밖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히려 방탄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고 있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100만명을 목표로 하는 탄원서 연명 운동이 진행 중에 있다. 철저히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할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심지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로 법무부 장관의 대학 동기가 선정되었다고 주장을 했다가 사실무근의 가짜뉴스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좌표찍기 공세가 이제는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도 매우 걱정스럽다.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를 한 의원들을 매국노, 친일파 등에 비유하며 찾아내 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114조 2에 반하는 비민주적 반헌법적 행태이다.
더구나 체포동의안 투표 전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민주적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 공산당에서나 볼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을 하는 것은 21세기 민주주의에선 생각조차 힘든 일이다. 더 황당한 것은 당 최고위원이 배신자 색출 광풍에 겁먹고 자기는 부결표 던졌으니 제발 알아달라고 읍소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분명히 역주행하는 것이다. 곧 추석이고 그 이후에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들을 통과시킬 시간이 매우 빠듯하다. 보호출산제, 머그샷 공개법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법안과 기술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여러 법안이 발목 잡혀 있는 상태이다. 신임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대기 중인 상황이고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국회를 인질 삼아 구속 시에는 국가 시스템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입법 마비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사법 방해이자 국민에 대한 위협이다. 언론들도 민주당을 향해 입을 모아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정기국회를 정상화시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국민 절대다수의 마음을 대변한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지금 헌법 부정, 자유민주주의 부정이 아니라 불법과 비리를 부정해야 할 때이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 대표를 지키려 애써서 강성당원의 마음을 얻은들 결국 국민은 민생을 내팽개친 민주당을 외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병민 최고위원>
몇 해 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한 리서치센터에서 한국을 포함한 17개 선진국 성인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라는 주제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다. 조사대상 17개국 중 14개 국가가 ‘가족’이라고 답한 반면,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1위로 뽑았고 가족은 삶의 중요성 척도에서 3위로 밀린 바 있다.
대한민국 국가의 존망이 달린 저출산 문제 해결도 시작은 결국 가족에서부터 출발한다. 가족이 우리 삶에 더 큰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더 커져야 할 것이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이 한국은 44.6%로 나타났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용 중인데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이 중 17번째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실제 육아휴직 사용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대한민국이 머물고 있는데, 결국 낮은 소득대체율이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엄마, 아빠들을 가로막는 커다란 허들이 되어버린 셈이기도 하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소득 손실의 문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일수록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상향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문제가 되는 허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가족의 의미를 되찾고 모든 가족의 행복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먼저 앞장서 노력하겠다. 오늘 첫 번째 출발을 알리게 된 국민의힘의 아름다운 가족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가족의 행복을 키우고 우리 사회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큰 역할을 맡아주기를 기대한다.
가짜뉴스 제조기 김의겸 의원의 거짓말이 또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김의겸이 김의겸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도 뭐가 문제냐는 무책임 정치 전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날 청담동 술자리라는 기상천외한 거짓말로 여의도를 뒤흔든 김의겸 의원의 망언은 훗날 새빨간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이런 가짜뉴스를 진실로 믿는다는 국민의 숫자가 적지 않음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취재의 구멍이 있었다는 둥 업계에서 통용되는 잔기술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본인 가짜뉴스를 정당화시키려 하지만 결국 지지층 결집과 함께 정치공격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좌표를 찍는 극단 정치의 폐해가 바로 이런 김의겸 의원의 극단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더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을 필두로 하는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지지층을 결집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막장 정치를 즉각 중단하기를 다시금 촉구한다.
<조수진 최고위원>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사과 한 개가 만원이라는 보도도 있다. 기록적 폭염과 수해, 여기에 인건비까지 급등했기 때문이다. 배럴당 90달러를 넘은 국제유가는 최고치를 찍고 있다. 여름철 냉방과 겨울 난방 비용부터 자동차의 연료는 물론 산업용 전력까지 대부분 에너지가 석유 가스값과 연동돼 있는 만큼 급등한 인건비와 함께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유가, 고물가를 상수로 놔야 한다. 각 부처는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이 구조개혁을 서둘러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주시라.
우리 헌법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비밀투표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찬성표 의원들을 겨냥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운운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친일파와 밀정에 비유하면서 이들을 청산해야 더 깨끗하고 건강해진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등 잔여 지도부는 오늘 오전 10시로 시한을 못 박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지 않은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해 징계하겠다고까지 했다.
이 같은 행태는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폭력이자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파괴라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하다. 주눅이 든 한 의원은 표결 이후 반대 인증샷을 SNS에 올리기조차 했다. 탄원서 내용은 더 심각하다.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면 국회는 물론 나라가 마비될 것이라며 판사가 알아서 하라는 공개 협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명직계 원내대표를 뽑기로 하면서 국회 본회의는 기약이 없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정기국회는 파행으로 얼룩질 우려가 크다. 벌써 대법원장 국회 동의안은 한참 뒤로 밀렸고 중대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법안 등 한시가 급한 법안들은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DJ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변종 정당이다. 민주란 두 글자에 절대로 속아선 안 된다. 극히 소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 양심적 민주적 의원들의 용기와 분투 역시 기대한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코인 중독 김남국 의원에 이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에게 고소를 당했다. 다수의 국민들이 제기한 무릎보호대 의혹을 시연했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 최고위는 참 한가한 것 같다. 이재명 측근들의 조직적인 법적 보복에 절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민주당의 무능과 위선을 가장 아프게 찌르겠다.
정작 이재명 대표는 법치를 피하고 구속을 면하기 위해 온갖 꼼수 변명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했던 말을 소개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 고위공직자니까 도망가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되고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한다. 예우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기득권자들의 말 아니냐. 무슨 중범죄자를 예우하느냐,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로 대우해야 정상적인 나라. 법적 측면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 헌법적 측면에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남긴 주옥같은 명언이다. 이제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 됐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구치소에 가더라도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안 되고 옥중출마, 옥중 결재를 해야 한다는 유시민 씨의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다. 유시민이 이재명 대표의 본심을 대변해 준 것인가. 유시민 유튜브 볼 시간에 본회의도 열지 않고 민생법안과 대법원장 지명을 나 몰라라 팽개친 민주당에게 일 좀 하라고 지시해 주시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은 간절하게 일하는 국회를 기대하고 있다. 민생법안보다 이재명 대표 심기 경호와 원내대표 경선이 먼저인가.
<강대식 최고위원>
민주당은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각자 체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라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마녀사냥식 가결표 색출 형태를 보면 파시즘을 연상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뚫리자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을 받고자 하는 이들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열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겁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정운영과 국가 시스템 마비를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며 북한에서만 있을 법한 반동분자 색출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언론인 출신으로 가짜뉴스로 언론계를 먹칠해 왔던 민주당의 한 인사는 또다시 거짓말로 검찰과 법원 사이 검은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폭로하였다. 삼류드라마 같은 이러한 저질 선동은 영장판사에 대한 탄압이자 내년 총선에서 공천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에 지나지 않는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동했던 민주당의 핵심인사들이 어떻게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당내 양심세력을 검열하며 공산당식 전체주의 폭거를 횡행할 수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사법부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성을 되찾는 길일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벌이는 행태는 차마 눈 뜨고는 봐줄 수 없는 정도이다. 막장이 따로 없다. 추락하는 민주당 날개가 없다. 건국 이래 이런 야당, 이런 정치 보지를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는 거친 언사를 서슴지 않고 강성 지지자들은 배신자 색출에 살해 협박 글까지 올리기도 했다.
지난 2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약속은 그저 ‘보여주기 쇼’였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비밀투표로 한 규정까지 어겨가며 인증샷을 올리는 일도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제출 시한을 오늘로 못 박고 탄원서를 안 내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해 징계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개딸들은 국회의원, 보좌진, 시도당까지 총동원해 영장 기각 탄원서를 내겠다고 한다. 정치권력의 집단 공세로 법원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당내 이탈자도 색출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로 인해서 삼권분립의 정신은 훼손되고 의회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여기에 가짜뉴스까지 양념으로 더해졌다. 가짜뉴스 제조기 김의겸 의원이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 소위 신상털기에 나섰다가 취재 과정에 구멍이 있었다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과 한마디 없이 꼬리를 내렸다. 민주당의 노골적인 사법 방해 행태는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판사 겁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부는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굴복하지 말고 오직 법리와 증거로만 엄격히 판단해 주기 바란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판사 겁박, 사법 탄압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이다. 당장 오늘 본회의가 무산될 지경에 이르면서 지난주 본회의에서 처리 못한 머그샷 공개법, 보호출산제법, 보험업법, 도로교통법 등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밀려있다. 대법원장 국회 동의안도 조속히 처리해 대법원장 공백도 막아야 한다.
민주당에 묻는다. 국회 버리고 법원 쫓아서 뭘 얻겠다는 것인가. 막장 수준의 헌법정신 훼손을 멈춰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맡기고 민주당은 입법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당부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2023. 9.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