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제가 말씀드린 대로 BBK가 오발탄 아니면 불발탄이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 두 번째는 변호사가 사임한 것, 세 번째는 에리카 김 등 가족의 기자회견에 혼선이 있으면서 불발한 것, 그리고 이면 계약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불발탄임을 시사하는 정황이라고 생각한다. 5년 전에는 설훈 전 의원이 ‘테이프가 있다’, ‘없다’ 하면서 관심과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조작된 테이프를 제출한 바가 있다. 지금은 이면계약서가 ‘있다, 있다’ 하면서 결국은 조작된 서류 뭉치를 제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 진다.
ㅇ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린 사람이 거두는 것이 순리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부는데도 계속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렸다. 이제 수확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거들지도 않더니 느닷없이 낫 들고 나타나서 자기가 수확하려는 후보도 있다. 또 어떤 후보는 남의 밭에 불을 내려고 하는 그런 후보들도 있다. 콩서리, 수박서리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남이 일궈놓은 밭 전체를 말아먹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다.
ㅇ 그리고 최근에 당 분열을 획책하는 괴문자 메시지가 한나라당 당원들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 문투의 내용을 보면 ‘전국위를 소집해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한나라당의 내부 사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당의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철저히 수사 의뢰를 하고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이런 선거법을 위반하는 괴문자 메시지를 누가 보내는 있는지를 철저히 밝혀줄 것을 촉구를 한다.
ㅇ 북한인권 외면은 국제적 망신이다. 어제 새벽 UN 총회 제3위원회가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우리 정부는 기권을 해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는데, UN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기권이라는 모호한 자세로 침묵하는 것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 주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관한 한은 북한의 눈치를 살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현 정권은 명확하고 단호한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다. 6.15 국가 기념일 지정 같은 문제에만 급급하면서 이런 일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6.15 국가 기념일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이룬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정해야 된다면 오히려 91년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발의한 날이라든지 각도를 달리 생각해야 되고, 6.15 선언 내부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부터 온 국민의 공감대를 완전히 이루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이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ㅇ 한나라당은 지역 차별을 없애는 국민통합적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새만금 특별법은 한나라당이 약속한대로 원내대표께서 앞장서서 통과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사위를 통과했고 심지어 여러 법안들끼리 얽혀 있는 태권도법 같은 것도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다. 엊그제 김완주 전라북도지사가 찾아와서 새만금 특별법 추진에 대한 한나라당의 협조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갔다.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새만금 사업은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린다.
- 이제 또 남은 것은 여수 박람회 개최 여부인데 최종 결정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저도 국제박람회 기구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적극적인 협조를 최근에 요청한 바가 있다. 정치권은 남은 기간이나마 남의 당 후보 네거티브 하는데 열중하지만 말고,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국가적인 관심사인 여수 유치 등을 최대한 뒷받침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ㅇ 그 외에도 화요일만 되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화요비만증후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할 게 너무 많지만 그만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정동영 후보의 부패세력 대 반부패세력 이분법에 관해서 오늘은 비판을 좀 하겠다. 정동영 후보가 이번 대선을 부패세력과 반부패세력의 대결로 규정하고, 한나라당을 부패세력으로 몰아세우면서 신당을 중심으로 반부패세력 연대를 결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년 동안 권력의 단물만 삼킨 집권세력의 대통령 후보가 10년 동안 풍찬노숙한 야당을 부패세력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솔직히 야당 10년에 국정원과 국세청이 수시로 뒷조사를 하고 이러는데 누가 야당에게 접근하겠나. 오히려 피하는 게 상례인데 어떻게 비리를 저지를 수가 있겠나. 정동영 후보는 10년 동안 권력을 누리면서 부패 세력이 누구인지 분간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부패세력은 10년 동안 권력기관으로부터 뒷조사를 당한 한나라당이 아니라 1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온갖 비리를 저질러온 좌파 집권세력이다. 집권당의 당의장을 지내고 또 노무현 정권하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권노갑 고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정동영 후보도 지금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동영 후보가 부패세력과 반부패세력으로 구분짓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이다. 지난 10년 동안 집권세력이 자행한 권력형 비리는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비리가 들통이 나 구속되면 구속되는 대로 무섭게 사면, 복권을 해서 사법체계마저 문란시켰다.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풍토까지 만들어낸 정권들이다.
- DJ 정권의 대표적인 측근 및 친인척 비리는 박지원, 권노갑, 김홍일, 김홍걸, 김홍업으로 이어져 왔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최도술, 안희정, 이광재, 여택수, 노건평, 양길승, 정윤재, 전군표, 변양균 등 아주 화려하게 부패가 이어졌다. 그리고 DJ 정권에서 정현준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최규성 게이트 등 정말 이런 게이트 공화국이 없었다. 정동영 후보가 2002년 이회창 후보측과 관련된 823억 원의 대선자금 문제를 두고 한나라당을 차떼기 정당이니 부패세력이니 하면서 끝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이미 국민에게 깨끗하게 사과하고, 속죄했다. 그리고 거듭나는 차원에서 중앙당사를 팔고 시가 1천억원대의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조건없이 헌납했다. 불법 대선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헌납했고, 우리는 사과하고 속죄했다.
- 그런데 정동영 후보의 얼굴이 두꺼운 것은 대선자금 변제 약속 파기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2004년 2월 정동영 후보가 열린우리당의 당의장으로 있을 때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이라 공격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사용한 불법 대선자금 11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당시 정동영 후보는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불법 대선자금을 갚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고 갚지 못한 사유에 대한 해명이나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다. 또 신당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정동영 후보가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명부떼기, 차떼기, 박스떼기, 폰떼기 등의 불법선거를 저질러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누가 부패세력인지 명백한 것 아닌가. 우리는 정동영 후보가 어떻게 남을 부패세력이라 몰아치면서 자기의 부패는 왜 숨기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신들이 부패했다는 사실마저 부정하고 남을 비난하는 이런 세력이야 말로 진짜 부패세력이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 사건 목록만 보더라도 5장이나 된다. 이렇게 많은 부패를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도 10년간 야당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부패세력이라고 하면 이것을 누가 납득하겠나.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우선 정동영 후보한테 공약을 반만이라도 지키라고 요구하고 싶다. 정동영 후보는 유류세를 20% 인하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런데 어제 재경위에서 유류세 인하 관련 계속 여당이 반대해서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유류세 10% 인하도 실현을 못시켰다. 여당이 이렇게 표리부동하게 계속 나가고 있는 한 예산심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제 조세소위에서 이것이 합의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심의가 되지를 못했다. 따라서 전체 예산심의도 자동적으로 연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것은 다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정동영 후보한테 다시 한 번 약속의 반만이라도 지켜달라고 촉구한다. 그래서 국민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 어제 재경위가 회의가 열리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후임 국세청장 청문회 관련해서 증인 선정을 하는데 여당쪽에서 가져온 약 10명 정도 리스트를 보니 전부 다 이명박 후보의 운전기사, 이명박 후보 본인 등과 관련된 것을 잔뜩 적어와서 도대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인지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인지 모를 행태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17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가고 있다. 회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걱정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야당까지 같이 나무라실까봐 걱정이 되어 사정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여당한테 다시 촉구한다.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가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정당당하게 정책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국민들이 후보자들이 다음 정권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상한 근거도 없는 것 가지고 자꾸 흔들어 대지 말고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정정당당하게 정책대결로 좀 제대로 해보자는 제언을 드리고 싶다.
<김학원 최고위원>
ㅇ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이미 대표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다. 온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같은 동포인 북한의 인권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등 혹독한 상황에 있다. 같은 동포인 우리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데 다른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엔에서 인권문제를 들고 나와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기권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말도 안되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이미 이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있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가 동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지난번에 북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했다. 혹시라도 이를 북풍을 일으키기 위한 북한의 지도부에 대한 아첨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판단을 매우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에 대한 인권을 외면하면서 북한 동포에 대해서 혹독한 탄압을 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를 거꾸로 지지하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엉뚱한 거꾸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북풍을 원하는 그러한 작태를 중지해 줄 것을 경고한다.
2007. 1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