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 민심의 죽비였다.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 3대 혁신 방향, 6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 사항은 새로 임명될 당직자들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지만 국민들께서 어느 때보다 우리 당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만큼 대략적인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늦지 않게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된다.
3대 혁신 방향으로는 첫째, 국정운영 비전과 목표를 철저하게 서민 친화형으로 강화하도록 하겠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으로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둘째, 민심 부합형 인물을 내세워 후보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 공천 과정에서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경쟁력 있는 후보가 상향식 원칙에 따라 공천되도록 하겠다.
셋째,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하다. 중도, 무당층이 늘고 있고 기권표가 양산되기도 한다. 정치인의 도덕 불감증과 각종 부정부패 비리가 정치 불신을 키우고 팬덤이 지지층의 주류가 되는 극단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도덕성과 책임성의 수준을 높여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중도 무당층의 민심이 우리 당을 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6대 실천 과제로는 첫째, 당의 혁신 기구를 출범시키겠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심은 우리 당의 변화를 주문하셨다. 국민의힘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의 전략,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혁신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
둘째, 총선 준비 기구를 조기 출범시켜 총선의 기획과 전략, 공약까지 권한을 부여하겠다.
셋째, 인재영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겠다. 총선의 승패는 우리 당이 얼마나 유능한 인재를 국민들께 추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신진 인사를 적극 영입하여 당의 확장성을 보여드리겠다. 도덕성, 전문성, 국정 책임, 신선함,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갖춘 인사를 적극 찾아내어 등용하겠다.
넷째,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 당·정·대 관계에 있어서 당이 민심을 전달하여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 기본적으로 현안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당·정·대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그럼에도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관철시켜 나가겠다.
다섯째, 당내 소통을 강화하겠다. 의원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지도부와 직접적 창구가 없는 원외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더 늘리겠다.
마지막으로 잠시 후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신임 당직 인선을 의결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인물들을 전진 배치하고,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인사를 기용하겠다.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변화하고 혁신하라는 꾸짖음을 받았다. 철저하게 쇄신하고 변화하는 것만이 민심을 받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친서민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심의 성적표를 철저히 분석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책임이자 자세라고 확신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긴급 의원총회가 있었다. 심대한 논의 결과 김기현 대표님을 중심으로 변화와 쇄신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의 면모 일신, 통합형 당직 개편, 당과 정부, 당내 소통의 강화에 힘쓸 것을 결의하였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그동안 우리 당 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뜻있는 인사들과 언론이 우리 당의 개혁 방향에 대해 많은 제안을 해 주셨다. 어제 긴급 의총 논의 결과는 이러한 제안들을 수용한 것들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분명히 우리 당과 정부에 엄중한 경고 사인을 보냈고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선거 민심을 잘 받들어 이번 의총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과제를 완수하겠다.
최근 중국에 체류 중이던 다수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었다. 그 숫자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600명에서 최대 2,600명까지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하는 대규모 인권 침해 상황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즉시 유감을 표명했고 미 의회에서도 심각한 인도주의의 위기라는 우려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내부 상황을 취재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개처형이 1년에 100명이 넘을 정도로 빈번해졌으며 그중에는 청소년과 임산부까지 포함됐다고 한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참상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에 못지않은 비극이 북한에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주 미국에서 6년 만에 임명된 북한인권특사가 방한해서 우리 정부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번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작년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에 호응하는 조치이자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북한인권 문제를 미루지 않겠다는 인도주의 차원의 결정이다. 또한 캐나다 하원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미국, 일본 외에 캐나다까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회도 이제 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를 끝냄으로써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분명한 인권수호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재단 이사 추천을 촉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권 중에서 왜 북한 주민의 인권만은 예외가 되느냐는 질문을 국민들은 7년 동안 던지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결코 방관해선 안 되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며 하물며 같은 민족인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북한 정권에 눈치를 보며 이사 추천을 미룬다면 민족의 고통 앞에 무거운 과오를 범하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병민 최고위원>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겠다. 3년 전,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우리 당 백드롭에 걸고 당의 정강정책을 비롯, 당명까지 바꿔가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에 나섰던 비상대책위원 시절이 다시금 떠올랐다. 변화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거라는 절박함으로 쇄신하고 혁신하기에 몸부림쳤던 그때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
우리는 지난날 정권교체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국민께 공정과 상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노라 외치고 또 외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함께 호흡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써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렸던 지난날의 다짐이 얼마나 실천되었는지를 돌아보니, 그저 겸허한 마음으로 고개를 떨구게 된다.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상식이 어긋나고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낡은 정치가 우리 앞에 아른거린다면 국민의 편에서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모든 일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하겠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늘리는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 인구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다만, 정부가 함께 검토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입시 문제는 사회적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범정부적인 다각적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응급의학과, 의과, 소아과 등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전전하다 숨지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 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도 심각하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는 전체 인원 증원은 물론 기피 의료분야 해소와 지방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면책 확대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김가람 최고위원>
우리는 매서운 성적표를 받았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1년 전 지방선거와 같은 옷을 입은 같은 후보였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다. 1년 전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셨던 민심이 우리 당을 향한 기대였다면 이번에는 따끔한 회초리였다. 어떤 점수표에도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힘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민심이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향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하겠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변화를 주도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과감한 변화와 감동적인 기득권 포기가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이다. 먼저 당의 안정을 위해 헌신한 전임 고위당직자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고개를 숙인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의힘을 새롭게 만들고 총선 승리로 사명을 다하겠다.
지도부의 인적 쇄신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로 이어져야 한다. 수많은 특권을 폐지하는 솔선수범, 젊고 유능한 새 인물을 위한 다선 중진들의 양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공천까지 변화의 중심에서 국민의힘이 인재의 용광로가 되도록 모두 합심할 때이다. 지도부는 우리 당 의원님들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그만큼 우리 당의 혜택을 입어 오랜 기간 국회에서 활동한 중진들도 어떤 희생과 결단으로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될지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부에도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겠다. 규제개혁이라는 깃발은 높은데 성과는 미진하다. 기득권과 이익단체 눈치 보지 않는 과감한 정책으로 부동산중개, 비대면진료, 법률서비스, OTT 콘텐츠, 전기차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개혁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고, 정작 부처에서는 관료주의로 복지부동이라는 스타트업 업계의 아우성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제대로 전달하겠다. 더 낮은 자세와 절박한 마음으로 달라지는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라.
2023. 10.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