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오늘 신임 당직자들께서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다.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아주신 신임 당직자들께 감사드린다. 국민이 바라는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관계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대통령과 상견례를 가졌다. 주 1회 고위당정협의를 정례화하고, 민생현안 관련 당정 간 소통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경제 현안, 민생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욱 진지하게 경청하고 민심과 괴리되지 않도록 당이 민심 전달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확인된 다양한 민심을 여과 없이 대통령과 정부에게 직접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
아울러 어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국민은 무조건 옳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하며 당도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로 확인된 민심을 천금같이 받들어 철저하게 국민 중심, 민생 우선의 자세로 임해가겠다.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 당이 과연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차분하지만 확실한 변화, 내실 있는 변화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대형 민간병원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현재 교육부 소관인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의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밝히기로 했다. 또한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 선발도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며칠 사이 필수 의료혁신 문제, 특히, 의과대학 증원 확대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증원의 규모와 속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당장 2025년부터 대폭 증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대폭 증원은 대학 입시에 대한 악영향과 이공계 인재 이탈 등 여러 부작용이 잇따르므로 점진적 증원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여당은 필수의료 혁신과 관련한 모든 쟁점에 대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의대 증원 최종안을 제시하겠다.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 이슈의 경우 100점짜리 정답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야 그리고 의료계와 여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최선의 답 같아도 합의가 없다면 최악의 답이 되고 차선의 답이라도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최선의 답이 될 수 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따른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대승적 견지에서 소아를 버리는 자세이다. 국민 건강권이 걸린 이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해 정말 이번만큼은 파업과 시위 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었으면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에서 인력감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수년간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내어 현재 총부채 규모가 무려 7조 원에 육박한다. 이를 반영해 지난 7일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한 만큼 서울교통공사도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026년까지 정원의 13.5%를 감축하겠다는 사측의 인력감축 계획은 민간기업이 경영위기 시 단행하는 구조조정에 비하면 결코 무리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서울교통공사의 양 노조가 서울시민의 교통 편의를 볼모로 잡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결코 서울시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일이다. MZ세대가 주축인 올바른 노조는 경영 위기에 대해 양대 노총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을 주도해 인건비가 치솟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정부 때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정청탁과 점수 조작이 자행되어 정규직 전환자 중 15%가 재직자의 친인척이었던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200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해 출근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불법 수령해 왔다는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렇게 서울시민들의 눈을 피해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유임금 무노동의 특혜를 양껏 즐기면서 시민의 안전이 걱정되어 인력감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우롱에 가까운 뻔뻔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의 총파업 결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의 적자를 메우되,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철밥통만은 건들어선 안 된다는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이다. 작년 말에도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에 돌입했다가 올바른 노조와 서울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극적인 노사협상이 타결되어 하루 만에 파업이 종료된 적이 있었다.
지하철 요금 인상 직후에 결정된 이번 파업은 작년보다도 더욱 명분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양대 노조는 올바른 노조의 젊은 직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서울시민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총파업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지난봄,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빠르게 달려간 민생 현장이 ‘천 원의 아침밥’을 시행하는 경희대학교의 학생 식당이었다. 급등하는 물가에 밥 한 끼도 부담되는 청년 대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우리 당은 정부와 협력하여 이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소수 대학에서만 진행하던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국 각지로 확대시켰고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약속했고 또 실행했다. 사업 진행에 대한 부족한 인력과 예산 등의 난제로 대학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들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생들은 천원으로 넉넉한 한 끼를 해결하는 사업에 큰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어떤 대학들은 매주 식권이 5초 만에 매진되는 등 경쟁이 치열할 정도여서 미리 구매한 천 원의 아침밥을 양도해달라는 커뮤니티 글이 올라올 정도라고 하니 본 사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양적, 질적으로 더 확대돼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좋은 사업 취지와 대학생들의 여러 호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더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가 있다. 전국 144곳에서 진행되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중에는 예산이 1학기에 소진되어 2학기는 중단된 대학들도 있다고 한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는 천 원의 아침밥을 시행하는 학생 식당이 위생 문제가 커다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천 원의 아침밥에 대한 대대적 지원과 전국적 확대를 약속한 만큼 현장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관리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은 없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식사권까지도 세심하게 챙기는 따뜻한 정부의 모습을 이어가길 바란다.
<김가람 최고위원>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처럼 여당과 야당이 범죄 이야기 없이 정책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의대가 어느 곳에 생길지 결정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국민 이익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삭발 여부는 결코 기준이 아니다. 목포 지역구 국회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남 순천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삭발했다. 현재 전남 내에서조차 어디에 의대를 유치해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삭발만 하는 것은 아쉽다. 30년 숙원사업인 전남의대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다며 이제 와서 삭발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전남 국회의원들이 지역민 건강을 핑계로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삭발 대신 토론을 해주시라. 어떤 이유에서 어느 지역에 의대가 필요한지, 전남도민의 관점에서 토론해주시라.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저는 늘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이날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야당에서 유일하게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과 소방, 모든 제복 공무원은 긍지와 사명감을 공유한다.”라고 화답했다.
오영환 의원의 모습에서 여야를 뛰어넘는 협치의 가능성을 본다. 혹시라도 오영환 의원이 개딸들에게 공격받지 않기를 바란다. 동시에 소방의 날 기념식에도 대통령님의 참석을 부탁한 것도 높이 평가한다. 저도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소방의 날 기념식 참석을 함께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민생을 중심으로 여야가 힘을 합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호응하겠다.
다만,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 님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과 사실 왜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피해자와 약자를 외면한다면 정치는 대체 왜 하는 것인가.
오직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명백한 갑질 피해자인 공익제보자 조명현을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 곳곳에 제2의 조명현은 누구를 믿고 호소해야 하는가. 정치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됩시다. 피해자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합시다.
<김예지 최고위원>
안녕하신가. 오늘 처음으로 참여했다. 최고위원으로 지명받은 김예지이다. 국가와 당이 무척이나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과 무거운 소명감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여 한 사람의 국민도 배제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약속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는 저희가 부족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 아울러 깊은 반성과 성찰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다. 변화하지 못하는 정치, 국민이 외면하시는 정치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
변화는 소외된 국민 한분 한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어린 경청과 소통에서 시작된다. 아울러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신 분들과 보다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변화도 필요하다. 저부터 더욱 겸허한 자세로 민생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그리고 저희 당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뒤처졌거나 놓쳤던 안건들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챙기겠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미 추진되고 있던 과제 중에 누락되거나 간과되었던 부분은 저 혼자가 아닌 당과 함께 입법 조치하고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조율해서 국민의 힘 곧 모든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김기현 당 대표>
우리 김예지 최고위원님 말씀 아주 공감되는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김예지 의원님께서 주시는 과제를 우리 당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최고위원회의에선 첫 번째, 처음으로 인사 올린다. 유의동이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6번째 연속 동결했다. 지난 7월 2.3%까지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에 3.4%로 반등한 데 이어 9월 3.7%를 기록하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며 물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유지를 택한 것은 그만큼 어려운 우리 경제 현실을 고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민물가는 그야말로 비상등이 켜졌다. 소비자들의 구입이 잦은 144개 품목의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4.4%가 오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수입물가 역시 한 달 전보다 2.9%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김장철 비상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고, 그 전날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를 근근이 버텨오던 기업들마저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3년간 이어져 소위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도 이미 3,900곳을 넘었다고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분발하겠다. 민생약자 서민을 위한 정책에 더욱 집중하겠다. 서민의 어려움을 덜고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정기국회 내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나가겠다. 민생법안들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과도 적극 소통하겠다.
한계기업들의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된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금융위원장이 정무위 국감에서 이 법안의 재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벼랑 끝에 내몰린 한계기업의 줄도산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어려움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를 돕는 기촉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일만큼은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 어려울수록 고통이 가중되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살피겠다. 정책 쇄신이야말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표로 보여주신 민심을 제대로 읽는 길이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깊이 새기겠다.
2023. 10.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