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지난 한 주간 우리 당의 혁신을 책임질 자리에 어떤 분을 모실지에 관해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았다. 혁신위원장은 우리 당의 쇄신 의지를 가늠하게 하는 자리인 만큼 당내·외 인사들로부터 두루 추천을 받았다. 우리 당의 약점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여 개혁을 이루어 내고,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소구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본다.
그러려면 당 안의 시각보다 당 밖의 시각이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하겠다. 그러면서도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지향점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기본적으로 바탕 되어야 한다는 점도 깊이 고려했다. 참고로 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그 권한이나 역할에 대해 어떤 제한을 가하는 조건을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접촉한 분들 모두에게 혁신을 위한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의힘은 당의 진실한 변화를 만들어 갈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한다. 대한민국 특별귀화자 1호 인요한 교수님은 전주에서 태어나 전남 순천에서 자랐으며, 한국에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 온 가문의 사람이다. 구한말 이후 4대째 한국에서 선교와 의료, 구호, 교육봉사를 이어온 린튼가의 자손으로 한국에 대한 오랜 봉사와 헌신으로 보수, 진보 정부를 망라해 많은 훈장을 받은 바도 있다.
스스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히며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하는 등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에 대해서도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지난 8월에는 우리 당 모임의 발제자로 오셔서 정곡을 찌르며 가감 없는 쓴소리를 전해주신 바 있다. 오늘날의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로 타협의 부재, 배타적인 줄 세우기, 상대에 대한 증오와 배제의 문화 등 현실정치의 민낯에 대해 뼈아픈 고언을 하셨다.
정치 개혁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지고 계신 만큼 우리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데 인요한 교수님께서 최적의 처방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그 위원회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온전히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이다. 당의 소속된 우리 모두가 변화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옷만 바꿔 입는 환복 쇄신이 아니라 민심과 괴리된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에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당의 진정한 쇄신과 변화를 만들어 내어야 하겠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계신 인요한 교수님을 가칭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오늘 혁신위원장 인선이 국민이 인정하는 매력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를 환영한다. 당무에 복귀하면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더욱 환영의 마음을 표한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민생현안을 국회가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게 되기를 바란다.
<윤재옥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께서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하고 계신다. 외교가 곧 민생이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철학이다. 이번 순방 역시 세일즈 외교로서 사우디에 130명, 카타르에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며 그중 70%가 중소·중견 기업인이다.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주요 교역국인 사우디와 카타르는 중동지역 정치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와의 우호 협력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고 국제 정세가 매우 어지러운 가운데 이번 순방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와 산업 구조의 전환을 통해 현재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방문국인 사우디에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 투자 협력을 에너지, 인프라,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분야 등으로 다각화하기로 했다. 현재 사우디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비전 2030이라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현재의 석유 위주 경제구조를 제조업에 기초한 신산업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원유 수출입과 건설 프로젝트가 중심이 된 중동 1.0 협력 관계를 첨단 신산업 분야로 확대해 중동 2.0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고, 빈 살만 황태자는 한국을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이라 불렀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카타르 국빈방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한국 경제가 제2의 중동 붐을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당무를 떠나 있던 35일간 정치권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여야 모두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라는 준엄한 민심의 명령에 직면한 상황이다. 우리 당은 정쟁을 지양하고 경제회복과 민생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여당만 노력한다고 해서 정치의 방향이 바뀔 수는 없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극한 투쟁 모드에서 벗어나 협치의 기조를 복원해야 한다. 여야의 다툼으로 황폐화 된 정치에 대해 진절머리를 내는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우리 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에 대해 공세를 멈춘 만큼 민주당도 방탄을 위한 정쟁 유발과 입법폭주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을 겨냥한 무리한 요구를 거두어들이고 여야 간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서 경제난 극복과 민생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논의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경위야 어찌 됐든 민생 정치의 환경이 가까스로 조성된 만큼 앞으로 여야가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펼쳐 내년 총선을 역대급 클린선거로 만들어 볼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뼈를 깎고 가죽을 벗겨내는 심정으로 우리 당의 대대적 변화를 이끌어갈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발을 뗀다.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낡은 정치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국민 편에서 혁신을 이끌 의지와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혁신의 전권을 위임받은 혁신위원회가 우리 당의 낡은 허물을 벗겨내고, 정치권 전체의 희망을 쏘아 올리는 대대적인 혁신의 길에 나서기를 바란다.
중국 칭따오 맥주의 생산 공장에서 원료에 방뇨하는 영상이 유출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칭따오 맥주 수입사인 비어케이에 따르면 해당 영상이 촬영된 칭따오 맥주 제3공장은 내수용 맥주만 생산하는 곳이라 국내로 들어오는 수출용 맥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먹거리 안전에 관한 국내 소비자들의 걱정과 불신은 이미 커질 대로 커져 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과거 중국 남성이 옷을 벗고 수조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알몸 김치 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준 바 있기 때문에 중국산 먹거리 안전에 관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닐 것이다. 중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들여오는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정부가 더 철저한 조사 체계를 갖추고 국민 안심을 위한 소통에 나서서 적어도 먹는 문제만큼은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적 역할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톱스타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혐의 내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의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마약범죄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하고 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학에서 액상 대마를 갖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물이 뿌려져 경찰이 내사에 나서는가 하면, 마약 밀반입에 공모한 세관 직원 4명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등 커다란 충격적 사건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관 직원들은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필로폰 24kg을 숨겨 입국할 당시 보안 검색을 통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런 혐의가 사실이라면 마약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공무원이 마약범죄 일당들에게 나라의 빗장을 열어줬다는 일이니 도대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특히 얼마 전에는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머물렀던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현직 경찰의 마약범죄 연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기도 했다. 마약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공직자들이 마약범죄 집단과 한 몸처럼 움직인다면 영화 속에 나오는 범죄도시와 대체 무엇이 다르겠나. 단순 내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 공범 여부를 밝히고 공직사회에 전반에 있어 또 다른 마약범죄 연루 의혹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캄보디아 태국 등 6개국 밀수 조직과 연계해서 마약류를 유통한 범죄조직이 적발됐다. 팔고 남은 마약만 해도 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충격적인 분량이다.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 값으로 살 수 있는 신종 마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검거는 1차적인 것이다. 치료와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등 시류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다. 국회 제1당 대표의 당무 복귀를 계기로 민생 국회가 정상화하길 기대한다. 김기현 대표는 직접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생협치회담을 제안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차례이다.
<김가람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혁신을 선택한다. 우리는 늘 결정적인 순간에 변화를 선택했다. 박근혜 비대위는 천막당사를 선택했고, 총선에서 승리했다. 30대 당 대표를 선택했던 우리 당은 정치 경험은 없지만 정의롭던 전직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선택했고 대선과 지선이라는 양대 선거를 승리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변화를 향해 나선다. 그와 그 가족은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에서 기여해 왔다. 인요한 교수는 특히 호남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진외증조부는 광주와 목포에 학교와 병원을 지었고, 본인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의 영어 통역을 맡으며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변곡점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변화와 혁신을 선택한다. 우리 당은 정쟁형 현수막을 철거했다.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 정쟁을 비운 자리에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담은 메시지이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생각으로 민생을 가장 우선하겠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준 조선족 조직이 검거됐다. 압수된 필로폰 양이 9kg, 300억 원어치로 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가담한 마약밀수도 적발됐다. 확인된 것만 필로폰 24kg, 무려 25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시가 2,200억 원 상당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마약의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마약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19세 이하 마약 사범수는 119명에서 481명으로 4배 이상 늘었고, 20대는 2,112명에서 5,804명으로 세 배나 증가했다. 해경이 검거한 마약범죄 건수도 2018년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병들어가고 있다. 길거리에 마약 중독자가 축 늘어진 외국의 풍경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에 요청한다.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탁한다. 마약 수사 예산은 줄이지 말고 대폭 늘려주시라. 청소년 마약 전담 부서 출범이 필요하고, 밀수를 막는 해경의 마약범죄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의 마약 수사 조직을 축소하고 마약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라. 지금이라도 마약으로부터 우리나라와 청소년 청년들을 지키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혁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조부님은 김구 선생님의 주치의셨고, 3.1운동을 지원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해 고초를 겪기도 하셨다. 아버님은 6.25 한국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최전선에서 지켜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발전에 기여한 뼈대 있는 전통을 계승하는 정당이다. 전통의 뿌리 위에서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는 국민의힘이 되는 길에 함께 하겠다.
<김예지 최고위원>
지난해 처음으로 발표된 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명으로 2017년, 2,412명에서 연평균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0명 가까운 국민들이 홀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은둔형 청년은 24만 명, 독거노인은 159만 명, 독거장애인은 72만 명 등 소외되신 곳에서 고립과 단절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한 남성이 아내와 세 자녀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장애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던 3명의 자녀는 모두 발달장애인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독사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서울과 인천에서 4월에는 대구에서 9월에는 전북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고립과 단절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1월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언급하신 바 있다. 정부는 올해 5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계획을 발표하고 위험군 발굴 등 4대 추진 전략을 밝혔으며,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8월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과 법률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소외계층이 이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다.
사후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닌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하는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청년기본법, 고독사예방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을 살펴보아야 한다. 저부터 노력하겠다. 장애 당사자이자 소외계층의 메신저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 소외되신 현장에 찾아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겠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이 가장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어제 10월 22일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의 막이 열렸다. 21개 종목 총 346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대한민국을 빛낼 예정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을 응원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변화와 혁신은 거창한 구호에서 생기지 않는다.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국민 체감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지난주 우리 국민의힘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챙기기에 힘쓸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렸다.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의 정쟁 현수막을 일제히 철거한 것은 이를 위한 작은 실천이었다. 현수막 공해로 도시경관을 헤칠 뿐 아니라 안전, 그리고 환경 등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불편을 안겨드렸다. 주요 거리를 가득 메운 현수막들이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만 키웠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한다. 민주당도 환영의 의사를 밝힌 만큼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잠시 후 10시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님을 예방할 예정이다.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여야가 합심해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3. 10.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