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이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을 맞아 오늘 오전 숙연한 마음으로 대통령님의 44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다. 국민을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경제 발전에 헌신하셨던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대한민국의 산업화, 근대화를 이끈 故 박정희 대통령님께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하며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든 리더십을 발전적으로 승계하여 우리 국민의힘은 당당한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 또한 국민의 삶, 현장에 들어가 서민의 애환에 귀를 기울이고 민생을 더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오늘은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2주기이기도 하다. 직선제를 통해 민주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탈권위주의를 실천하고 문민 민주사회로 가는 과도기를 큰 혼란 없이 이끌었던 노태우 대통령님의 업적도 기억하겠다.
인요한 위원장과 함께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갈 혁신위에 누가 참여할지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다. 위원 인선은 인요한 위원장께서 주변의 다양한 의견과 추천을 두루 경청하고, 한 분 한 분 의사를 타진하며 정성 들여 모신 것으로 알고 있다. 혁신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당의 혁신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절박한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당의 변화와 쇄신에 동참해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4박 6일간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하셨다. 전기차 공장 건설, LNG 운반선 건조 계약 등 사우디에서 21조 1천억 원 규모, 카타르에서 6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 및 업무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작년 말 사우디가 39조 원, 올해 초 UAE가 41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이것과 합하면 무려 107조 원에 달하는 큰 규모이다.
제2의 중동 붐이라 불러도 될 만큼 한국의 경제 운동장이 중동에 드높게 펼쳐졌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오직 국익의 관점에만 입각하여 대통령께서 직접 발로 뛰며 만들어 낸 성과라고 하겠다. 경제, 세일즈 외교의 종횡무진으로 뛰어 얻은 성과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경제 현장에서 실제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가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생에 힘쓰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어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을 한 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해킹 도구로 보이는 점검 도구를 다수 남겨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정원이 정권 야욕에 복무하면서 국내의 정보 수집 기능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라 비난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이미 모든 점검툴을 즉시 삭제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하기로 합의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국정원이 남기고 싶어 남긴 게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남긴 것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이미 정보위 전체를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서 설명하겠다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무조건 국정원에 국내 정치 개입 혐의를 덮어씌운 것은 황당할 따름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은 이미 오래전에 법적으로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입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해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마저 경찰로 이관했다. 국내 정치개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정원의 그런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다.
또한 선관위 장악 시도에 관한 한 민주당은 자기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민주당 정부는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 인사를 청문회 없이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고, 심지어 연임까지 시키려다 선관위 직원 대다수의 반대로 포기한 일도 있었다.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해 보안점검을 행한 것은 과거 여러 차례 북한의 해킹 공격 시도가 탐지되어 선관위가 결국 보안점검의 필요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한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외부 기관에 의한 보안점검은 국가 기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었다.
우리 국민의힘이 최근 선관위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것도 선관위가 독립적 중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올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뜻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국정원과 정부 여당에 대해 근거 없는 과도한 비난을 가하는 것은 또다시 정쟁을 벌여보자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면 외부의 해킹 공격에 취약한 현재의 선관위를 그냥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여야가 모처럼 민생정치로 나아가기로 노력하고 있어 국민적 기대가 큰 마당에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국회 상임위 회의와 본회의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피켓 부착을 중지하고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한 여야 간의 약속에 국민들께서 모처럼 긍정적인 평가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다. 이를 보면 그동안 여야가 거칠게 대립하며 보인 품격 없는 모습에 국민들께서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고 계셨는지 잘 알 수 있다.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가짜뉴스 문제이다. 며칠 전 무분별한 허위 의혹 제기로 고소·고발 당했던 김의겸 의원이 면책특권으로 최종 불송치 처분되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유튜브 채널 더탐사 대표는 검찰로 송치되었다.
국회의원의 가짜뉴스 유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며, EU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 외교적 물의를 빚은 일을 생각하면 그 영향이 국내에만 국한되는 일도 아니다. 그때마다 언론의 비평과 국민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무책임한 행동은 반복되었고 국회가 희화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면책특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우리만 아니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헌법으로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명확한 근거나 진위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책임지지 못할 주장, 허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도 지금과 같이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기본법에 면책특권은 인정하되 중상적 모욕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굳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가지고 있다. 영국 또한 다른 의원이나 내각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이나 모욕적 언사로 발언 예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엄격하게 징계함으로써 의회의 품격과 권위를 지키고 있다.
오늘날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떠올랐고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 중대성을 인지하고 경계하고 있다. 하물며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무분별하게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서도 국회 내의 허위사실 발언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재명 대표도 교섭단체대표연설 당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의회정치를 회복시키는 데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았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회의 특권 중 일부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가짜뉴스 유포를 막고 품격을 스스로 지켜나갈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조금 뒤면 우리 당 혁신위원회가 위원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쇄신과 변화의 첫 출발선에 설 것이다. 혁신위 활동의 성패 여부는 곧 우리 당 내년 총선의 미래와도 직결이 될 것이다.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고 한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우리 당 혁신위원회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만 판단하며 혁신의 이정표를 세워주기를 바란다. 당 지도부의 대해서도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할 말 제대로 하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오래 전 한 기업의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글귀가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해줄 때 보다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광고 카피에 우리 당 혁신의 해법이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우리 당과 정부의 행동 중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싫어하는 일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을 때만이 등 돌린 민심도 우리 당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 것이다. 혁신위원회의 과감한 변화를 힘껏 성원하고 또 지원하겠다.
많은 국민께 충격을 안겼던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인파 밀집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참사를 돌아보며 무겁게 고개 숙인다. 다중운집 상황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국민의 걱정과 염려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제 서울시와 광진구가 건대맛의거리에서 인파 감지 시스템을 접목한 유관기관 합동 대응 훈련에 나섰다.
지능형 폐쇄회로 CCTV를 활용해 위험 징후를 사전에 알리는 인파 감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다중운집에 대응하여 인파 해산을 유도하는 훈련을 했다. 저도 해당 훈련에 함께 참관했는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훈련과 시스템 정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 점검을 통해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 사회의 두 번 다시 같은 유형의 재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
<조수진 최고위원>
올 상반기 전체 은행들이 대출로 벌어들인 이자 이익이 무려 29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보다 12.2%나 늘었다. 금리 상승기에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리고 대출금리는 더 빠르게 올리는 식으로 폭리를 거둔 것이다. 쉽게 번 돈으로 자기들끼리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5대 은행의 희망 퇴직금을 합한 1인당 퇴직금은 평균 5억 4천만 원이었고, 최대 11억 3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는 은행원도 나왔다.
반면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서 고군분투해 온 자영업자 중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에도 폐업하지 않고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치솟는 대출금리로 인해 가게 셔터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때 국민 세금으로 회생한 은행들이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나설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지켜보겠다.
<김가람 최고위원>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 첫 행보를 5.18 묘역을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당의 호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전국에서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우리 당은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 시련을 겪고 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당을 떠나는, 떠나려는 분들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김기현 대표에게 전권을 받은 인요한 혁신위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의 메스가 우리의 환부를 넘어 스스로의 두려움까지 도려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민주당의 어느 최고위원은 우리 당을 향해 바지사장의 핫바지 혁신위원장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우리 당이 야당을 비난하는 정쟁형 현수막을 철거한 것에 대한 답변이 근거 없는 힐난인 것에 회의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푸른 눈만 보면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는 옛 습관이 다시 생각난 것인지 모르겠다. 상대가 저급하게 행동한다고 같은 방식으로 맞상대하지는 않는다. 우리 정치권의 수준을 내리는 방식으로 야당과 경쟁하지 않겠다. 극단을 넘어 국민 앞에 여당과 야당이 민생을 두고 혁신 경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오늘 오전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 사실 저도 20대 초중반 시절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땀 흘려 돈을 벌고 세금을 내면서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박정희 정신이 깃든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의 가치를 배우는 게 세대 갈등을 치유하는 세대 통합의 지름길이다.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박정희 정신을 비롯해 김대중 정신 등 모두 실용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인요한 혁신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원칙 있는 통합, 실용적인 대안, 과감한 기득권 포기를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또 한편으로는 유명 연예인 마약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 대책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다. 수사와 재활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명인의 경우 마약 범죄를 저지른 후 너무 쉽게 복귀해 경각심을 약화시킨다는 국민들의 따끔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보다 엄정한 처벌과 회초리가 필요하다. 민주당도 마약 대책에 있어서 만큼은 검찰 발목을 잡지 말고 대승적으로 함께해 주길 부탁드린다.
<김예지 최고위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비율이 1.01%로 법정 의무구매비율인 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상향할 것을 선언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지원해서 소득증대와 사회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국정과제가 실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뜻깊게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우선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했지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문화재청 등은 우선구매 비율이 0.5%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해야 하며, 연간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의 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니만큼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장은 엄중히 인식하여 우선구매를 실천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큰 변화가 작은 실천들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모든 공공기관이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저희 국민의힘도 함께 하겠다.
2023. 10.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