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제로 1년이 지났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사고의 트라우마로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겪으시는 생존자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드린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의 뜻을 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당으로서 저희 국민의힘 역시 애도하는 마음, 송구한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아울러 유사 사고가 없도록 하는 철저한 재발방지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착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무이다.
우리 당과 정부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지난 10개월간 추진했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철저한 사전 예방과 위험 상황의 조기 파악, 관계 기관 간의 신속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발생 시 즉시 대응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유감이다. 참사를 정쟁에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이 법안의 처리가 미루어질 이유가 없었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행안위에서 법안처리를 미루면서 지난달 말에서야 비로소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많이 늦었다.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 축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인 만큼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소모적인 논쟁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오늘 오후 우리 당은 극심한 혼잡으로 위태롭게 운행되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수천 명의 김포시민들이 매일 안전의 위협을 느끼면서 출근길, 퇴근길에 오르고 있다. 지자체와 관계 기관이 혼잡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수요 증가로 최근 다시 혼잡도가 늘고 있다고 한다. 김포 골드라인을 직접 살펴보고, 시민이 원하는 밀집 해소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랫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도 개선되고 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의 전망대로 하반기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경기회복의 온기가 아직 소상공인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의 터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도 전에 고금리라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부채부담은 늘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영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어려움을 감안해 우리 당과 정부는 어제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 당시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57만 소상공인들이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 당은 고금리 장기화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고,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 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도 대폭 늘려 주시기를 정부 측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 5월과 9월에 실시되었던 두 차례의 동행 축제 결과 2조 9천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올해 연말 3번째 동행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이해 즈음에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키로 의견을 모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며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목마름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에서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언론에서 일제히 여야 간 신사협정이 벌써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이유는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소리 높여 싸우기보다 차분하게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의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다.
야당이 첨예한 쟁점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 전체의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은 지난 간호법 사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다.
기업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산업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더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커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대외경제 환경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릴 예정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국민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수반되어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민주당에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더 해보자는 제안을 드린다. 민주당도 정부와 여당을 곤란하게 하는 일보다 국민의 고통을 더는 일을 먼저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지난 금요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서북도서 일대에서만 3,600여 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 회에 달하고,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와 관련해서는 3,400여 회 달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본다. 사실상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매일 위반해 온 것이다.
이렇듯 9.19 군사합의가 우리만 준수하는 합의로 전락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우리 안보역량을 위축시키고 대북 방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군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합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합의로 인해 군사 충돌이 줄어들었다’며 평화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북한의 무수히 많은 군사합의 위반 사례를 무시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확증편향에 다름 아니다.
북한은 최근 세계안보를 뒤흔드는 골칫덩어리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가 현실화되고 막대한 양의 북한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송됨에 따라 러시아의 포격과 공세가 다시 매서워졌고 전쟁이 더욱 장기화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약 30만~ 35만 발로 러시아군이 한 달 간 사용할 정도의 물량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 또한 북한의 무기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분쟁의 탄약고로 떠오른 북한의 무기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한미 동맹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 개발과 핵 미사일 개발에 투입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안일한 안보관을 유지하며 우리 군의 안보역량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외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예비역 장성 단체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보도했는데 만약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면 9.19 군사합의가 우리 안보역량을 어떻게 저해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이미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문제점이 여실히 지적된 만큼 군과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안보상 득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병민 최고위원>
어제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다녀왔다.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각종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과 누구보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추모대회는 ‘기억, 추모 그리고 진실을 향한 다짐’이라는 제목 아래 이뤄졌다. 10.29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온전히 기억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본다. 지난날 조사 과정에서 유족 및 피해자분들이 온전하게 참여하는 과정이 부족했기에 확실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노와 증오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정작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한 본질적인 치유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닌가 걱정과 우려도 된다. 어제 추도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등 야당의 지도자들은 우리 사회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치유의 언어 대신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는 정쟁과 분열의 언어를 쏟아내기 바빴다.
10여 년 전 정부청사에 폭탄이 터지고 청소년 캠프에서 총기가 난사되어 77명이 숨진 참사가 발생했던 노르웨이에서는 여야가 정쟁 대신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내어놓았다. 노르웨이의 정치는 범인이었던 이민자 가족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사안에 집중하여 이민자 청소년 프로그램을 치유책으로 내어놓으며 민주주의와 인도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었다.
지난 1년 충분히 아파했고 또 슬퍼했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위로를 넘어 치유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 모두가 정쟁을 넘어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치유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조수진 최고위원>
가계부채 규모 증가세가 심각하다. 현재 5대 시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 8천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한 달 새 2조 5천억 원이 늘었다.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중 74%는 부동산 부채 중 59%는 담보대출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2030 세대가 지난 5년여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에 크게 불안해하면서 빚투, 영끌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고금리 지속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의 줄파산이 우려된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계부채 해소에 둬야 한다.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전환 유도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김가람 최고위원>
어제는 이태원 참사일이었다.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비극이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위당정을 열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협의했다. 국민께서는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재발방지를 원하실 것이다. 국민의힘은 세력을 과시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보다 국민의 생명을 정책적으로 챙기는 것에 힘쓰겠다.
마약과 성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에 따른 토론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논하면서 뜬금없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 총선 출마를 물었다. 마약 문제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연예인들의 마약 의혹 사건이 정권의 기획일 수 있다고 음모론을 제시했다. 안타깝다. 마약과 성범죄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됨으로 정략과 정쟁 그리고 음모론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박용진 의원이 계신 서울 강북에도 안민석 의원이 계신 경기도 오산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마약과 성범죄는 뿌리 뽑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정략과 음모론 없이 국민 안전을 고민하겠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통합을 위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인요한 위원장이 제안한 통합 대사면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숙고할 것이다. 사면 대상자들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 나만 옳고 나만 잘났다는 자세로는 그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다.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투정 부릴 때가 아니다. 혁신하라는 국민의 명령 앞에서 정부와 여당은 더 낮은 자세로 묵묵히 헌신해야 한다.
민생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고위당정대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57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민주당도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우리 당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을 함께해 나갑시다.
생활 밀착형 혁신에도 앞장서겠다. 대형마트 주말 강제 휴무, 종이빨대 도입 등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것부터 민생혁신을 시작해야 한다. 정치혁신과 민생혁신 뼈를 깎는 각오로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김예지 최고위원>
어제 10.29 참사 1주기 추모식 서울광장에 함께했다. 1년이 지났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큰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유가족분들을 위로 드리고자 함께 했다. 정부 여당으로서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분들의 안전을 챙기지 못한 그 어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리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여러분들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작년 참사 이후 여야는 안전 대책 법안 48건을 넘게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건에 불과하다. 법안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통과 그리고 해결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을 보낼 순 없다. 국회는 여야가 마주 앉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흡한 법률을 보완하고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빈틈없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행동할 차례이다.
당시 현장을 지키셨던 구조자분들과 피해 생존자분들께서 느끼실 죄책감과 그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난 1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또 이어졌던 그 힘든 자리에서 꿋꿋이 이태원을 지켜주신 소상공인분들께 감사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소중한 가족의 빈자리에 큰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가족분들과 지인분들 위로를 전한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159분의 명복을 빌고 피해 생존자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국민의힘은 안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약속드린다.
2023. 10.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