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지난주 우리 당의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일주의 짧은 기간 동안임에도 인요한 위원장님께서 보여주신 통합을 위한 행보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지난여름, 민주당 혁신위가 제안한 특권 포기 등의 쇄신안이 민주당 지도부의 벽에 막혀 무산되고 위원장의 망언으로 소란만 일으켰던 사례와는 달리 우리 당 혁신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혁신위는 제1호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위한 제안을 제시했다. 과거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합니다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되어야 하겠다.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 혁신의 진정성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편입 여부를 추진하겠다는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반대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찬성한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지금처럼 동문서답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주민을 위해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생활권, 통근권, 통학권,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행정 이기주의가 가로막겠다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 당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시키려 한다.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 입각하여 이를 추진하겠다.
김포시민의 간곡한 희망을 먼 산 쳐다보듯 하기보다도 민주당은 주민 편익 극대화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의 뜻을 모아오시면 우리 당은 적극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통령께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야당의 예를 갖춰 존중하셨다. 본회의장에서의 야유도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여야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늦게나마 상생과 협치를 위한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이 변화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김포 편입으로 인구의 서울 집중을 심화시키거나 서울과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더 벌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외국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결국 동력 부족으로 좌초된 바 있다. 국내에서 먼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이 김포 편입을 통해 바다를 낀 도시가 되면 입지 조건의 변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동북아의 대표적인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놓을 수 있으며, 편입된 김포 또한 모든 인프라 면에서 발전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과 김포의 성공 사례가 나온다면 지방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기부여를 받고 주민 설득에 힘을 얻어 메가 경제권 조성에 속력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된 민주당의 반응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김포 편입 문제는 김포시민의 여론과 현실적 필요성, 그리고 서울시의 미래 발전 비전에서 출발한 것인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갑자기 전국적 행정 개혁을 꺼내 논점을 흐리거나, 심지어 ‘포퓰리즘이다. 국토 갈라치기다.’ 라고 매도하고 있다.
김포 편입을 전체 행정 체제의 개편 문제로 끌고 가면 전국에서 영역 다툼 문제가 생기거나 국민들께서 정책 취지를 오해하는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양산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동일 생활권 통합과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김포 편입 문제는 주민등록 기준과 각 행정관청의 책임과 권한을 구획하기 위한 행정체계 문제는 서로 다른 논의의 맥락에 있다.
심지어 야당 몇몇 인사들은 역술인 배후설까지 제기하는데 모처럼 여야가 정책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질 낮은 루머 논쟁으로 낭비할 생각인지 안타까울 뿐이며, 이는 또한 김포시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음모론은 민주당 사유 구조의 뿌리 깊은 내적 특성인지 중요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튀어나와 무의미한 정쟁을 유발하곤 한다. 앞으로 김포 편입이 서울과 김포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국토개발 전략이자 경제발전 전략으로써 어떤 효과를 낳을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중국이 지난 9일 수감 중이던 탈북민을 대규모로 북송한 데 이어 추가로 남은 인원을 북송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비롯해 국제인권단체들이 이에 대해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내며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려는 이유는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을 견제하고 북한을 달래 대북 영향력이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이 문제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대북 대중국 정보망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어제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도 국가정보원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사전에 알지 못했음이 확인되었다.
중국이 탈북민 구금 시설의 소재와 인원 등을 철저히 숨기고 있고, 강제북송도 극도로 보안유지하에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정부 당시 핵심 휴민트망이 붕괴된 것 역시 사전정보 파악에 실패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때 국정원이 국제 첩보 기능을 상당 부분 잃고 한낱 행정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결국 이번 사태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조속히 해당 기능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가 내포한 또 다른 포인트는 국군포로 문제이다. 이번 북송에 국군포로와 그 가족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인권 단체로부터 나왔다. 우리 정부가 송환을 요청했음에도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국군포로를 북송하는 일은 정권에 상관없이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해외에서 포로가 된 자국 군인은 물론 전사한 군인의 유해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국내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시키며 보훈의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군포로 문제에 관해서라면 더욱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비록 여건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국으로 탈출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어떻게든 국내로 데려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시길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절성 문제 등을 다루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등 부처 예산안 심사, 종합정책질의, 예결특위의 증·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세계 경기 위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 여파로 내년 경제전망은 악화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해 더욱 힘을 써야 한다. 약자 보호에 방점을 둔 정부의 내년 정책 방향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주시라. 12월 2일 예산안처리 법정시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김가람 최고위원>
행정구역의 개·편입은 시대의 흐름과 주민 요구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과거 경기도 광주군의 일부가 서울에 편입됐는데 오늘날의 강남과 송파구가 됐다. 서울 속 강남은 번화했고 강남을 가진 서울도 번영했다. 편입된 강남에도 서울에도 모두에게 이익이었다. 김포시민이 원하면 김포는 서울에 편입될 것이다. 김포가 잘되는 것이 서울이 잘되는 것이고, 서울이 잘 되는 것이 김포가 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도 함께 잘될 것이다.
결국 주민이 중심이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면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당장 택시만 하더라도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이유만으로 시계외 할증의 대상이 됐다. 이런 작은 문제부터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주민분들이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주민분들께서도 국민의힘과 함께 고민해 주시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이제 그만 두셔야 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드리는 말씀이다. 좋은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쁜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남국이도 가고, 의겸이도 갔다. 혼자 남아 처럼회 좌장이 된 김용민 의원님 이제 그만 두셔야 한다.
국민은 늘 옳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 낼 의무가 있다. 김포시 주민들의 요구,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목소리가 우선이다. 국민의힘은 정치권과 공무원들이 하향식으로 내리꽂는 행정 개혁이 아니라, 주민들이 먼저 요구해서 정치권이 움직이는 상향식 개혁을 추구한다. 수도권 주민들의 목소리, 나아가 서울시민들의 목소리에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겠다. 오직 주민 편익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우리 당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안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정치권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기 위한 전·현직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노력과 진정성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지켜나가야 한다.
그렇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혁신위의 제안을 수용하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염려를 끼친 당사자들은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민생과 개혁을 위해 통합을 추구할 때이다. 혁신위가 던진 통합과 희생이라는 화두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김예지 최고위원>
‘1(일) 0(Zero)’일이 없으면, ‘3(삶) 0(Zero)’삶도 없다. 지난 10월 30일은 장애인 직업 재활의 날이었다.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당당한 국민으로서 자립적인 생활을 살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인 일자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중요하듯 장애인에게도 일자리는 중요하다.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 마련이다. 일자리가 특히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 일자리 제공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용노동부의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23억 원이 전액 삭감되어 215명의 전국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지원가가 전원 실직될 위기이다. 동료지원가 사업은 장애인이 동료 장애인에게 취업 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 일을 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들은 사회인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말한다. 동료지원가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가운데 약 70%는 중증발달장애인으로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 중 중증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동료지원가 사업이 거의 유일하다.
지난 10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발달장애인 문석영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남긴 호소의 일부이다. “이제는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동료지원가 일을 하면서 중증장애인을 만나 취업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헤어지기 싫습니다. 금쪽같은 동료지원가 사업이 절대 폐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영 씨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모두가 한목소리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셨다고 한다.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들은 비장애 중심이 아닌 장애 당사자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보다 더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최중증발달장애인분들께서 우리 사회에서 일하며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동료지원가 사업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가올 국회 예산 심사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나서서 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인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기현 당 대표>
조금 전에 우리 김예지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당에서 살펴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2023. 11. 0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