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주민을 위해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구역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주민이어야 한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대원칙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본이다. 행정기관이 기관 이기주의에 치우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되는 상향식 방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당은 김포시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북쪽과 동쪽으로는 한강, 남쪽으로는 인천과 서울에 인접하여 지금도 경기도의 외딴섬같이 존재하는 김포시를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경기 북도로 강제 편입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다. 이미 통근권, 통학권, 생활권, 문화권이 서울에 사실상 포함되어있는 김포시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감안한다면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주민 편익에도 부합하다.
또한 김포는 서울 편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지금도 수도권이다. 운동장에 그어진 금을 지우고 다시 새로운 금을 긋는다고 해도 운동장 전체 면적은 똑같은 것처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수도권 비대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운동장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금을 합리적으로 새로 고쳐 긋자는 것일 뿐이다.
최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4개 특구 도입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것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을 집중 육성하도록 지역을 광범위하게 묶어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겠다는 것으로써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도 결이 다르지 않다. 저희 국민의힘은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의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오시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세계 주요 도시들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당의 뉴시티 프로젝트가 국토 균형발전을 물론 주민 편익 개선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민주당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느니 지역 갈라치기라느니 하면서 품위 없는 논평을 할 것이 아니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공당의 도리이다. 주민의 삶의 질이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자당의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당리당략 형태로는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난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자며 기자회견을 했다. 경제성장률 3% 회복은 우리 국민의힘도 간절히 바라는 사항으로 당무 복귀 후 정부·여당의 경기회복 노력에 뜻을 같이하는 이 대표의 말씀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해법으로 제시한 방식은 낙제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제시해 온 정책들이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구체적인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고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선심성 퍼주기 대책만 한 보따리 풀어놨다. 이것은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다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지난 민주당 정권 5년간 무려 400조 원이나 늘어 1,100조 원에 육박한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7월 2% 늘어 안정화를 찾다가 다시 석 달째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르는 것이 상식인데도, 포퓰리즘에 중독된 듯 돈 뿌리기만 고집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IMF에서도 국제적으로 불확실성 요소가 증가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긴축재정 기조 유지와 지출 감소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한 바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방안은 일단 빚내서 쓰고 보자고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 경제 상황에 되레 악영향을 주며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방법이다. 한순간에는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쁜 정치의 모습이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은 명확하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투자 유치를 하고 노동 개혁을 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하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 여당은 이런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두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3% 경제성장을 바란다면 이런 경제살리기 법안의 처리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살리기 방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경제살리기 방법이 옳은 것인지 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 회담 개최를 재차 제안한다. 필요하다면 치열한 토론도 좋다.
아울러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민노총과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방송법 같은 경제멍들기법, 갈등조장법은 경기 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명확한 만큼 민주당은 막무가내식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3% 경제성장론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다. 정부가 돈을 풀기만 하면 국민의 고통이 단번에 해결되고 3% 경제성장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 이는 소득주도성장 시즌2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금 상승은 경제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과실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펼치다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부담을 급속히 가중시키고 세금으로 떠받치는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양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나랏빚 1,000조 원을 넘긴 재정확대 정책들이 경제성장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의 3% 경제성장률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불경기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계속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는 사실이다. 내년 예산에서 정부가 돈을 풀면 고물가 고통도 해결하고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공상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이다.
사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확장재정을 주장해 왔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성장을 위해서 확장재정을 외쳤고, 코로나19 때는 팬데믹 대응으로 확장재정을 외쳤으며, 정권이 바뀐 뒤에도 경제회복용 확장재정을 주장하더니, 물가 상승 대응에조차 확장재정을 얘기하고 있다. 확장재정이 경제문제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번 3% 경제성장론도 역대 민주당 정책들과 사실상 동일하며 유권자를 현혹하기에 이름과 포장만 약간 새롭게 바꿨을 뿐이다.
민주당에선 경제 논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정부가 돈을 아끼느라 국민의 고통을 방치한다는 감성적인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확장재정이 아니면 국민의 고통을 방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야말로 복잡한 경제 현상을 해결할 수 없는 단순한 생각이다.
정부 여당은 신중하게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민생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분명한 예로 취약계층, 청년, 소상공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를 결단했고, 물가관리 TF 가동, 유류세 인하 연장 등 국민의 고물가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한 방안도 계속 시행 중이다.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은 가장 쉬운 길이다. 세계에는 포퓰리즘의 달콤함에 빠져 이 쉬운 길을 계속 걷다가 국가와 국민 모두를 가난에 빠뜨렸던 여러 정치인들이 있었다. 이를 반면교사 삼지는 못할지언정 선거 승리를 위한 욕심으로 그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의 건전재정 기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공매도와 관련해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아주 높았다. 우선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 기관은 90일이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었고, 담보금의 비율 역시 개인은 120%, 외국인과 기관은 105%여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의 74%와 24%를 각각 차지한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하락장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 주식시장 하락을 부추긴다는 원성도 높았다.
이런 와중에 최근 글로벌 투자 은행인 BNP파리바와 HSBC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월 동안 560억 원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은 것이 적발되면서 공매도 폐지 여론은 더욱 높아졌다. 이번 조치는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로 불법 공매도로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을 약탈하는 세력의 준동을 막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물론 공매도 금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매도를 통한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며 불공정 경쟁이 계속되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
김주연 금융위원장의 말대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놔두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투자 은행을 전수조사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과 기관 간의 대주 상환 기관과 담보 비율 등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등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바람대로 대한민국 자본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병민 최고위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쇄신과 변화에 앞장서는 우리 당 혁신위원회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응원한다. 아울러 혁신위원회가 내어놓는 여러 혁신안들이 실제 총선을 앞둔 우리 당 변화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국민께 약속드린 변화를 실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내년 총선의 승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내년 총선 승리의 열쇠는 수도권에 달려있다. 지난 강서 보궐선거의 패배로 차가운 수도권의 민심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옳다는 신념 아래 처절한 변화를 다짐하며 달려나가야만 한다.
아직 갈 길이 먼 우리 당 변화와 혁신을 위해 인요한 위원장과 혁신위원회는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 가감 없이 국민의 민심을 전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도부도 솔선하여 혁신위의 활동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다.
<조수진 최고위원>
밥상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라면, 빵, 커피 등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의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나 올랐다. 김장철이 코앞인데 배추와 대파 가격은 거의 50%나 올랐다.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이 주된 원인이어서 밥상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의 식비는 가처분소득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푸는 재정 확대는 물가상승을 더 부추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모든 것에 앞서 밥상 물가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것이다.
<김가람 최고위원>
민주당 인사들과 조국 전 장관, 정동영 고문까지 합세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확보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민심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있다. 국민께서 원하는 혁신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 당의 하태경 의원은 해운대를 떠나 수도권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민심을 얻으려는 용감한 도전이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우세지역인 호남을 떠나려는 현역의원도 없고 오히려 올드보이들까지 합세해 절대 반지를 잊지 못한 것처럼 호남을 통해 복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동영 고문은 김대중 대통령의 이론을 거론하며 다시 정치에 기웃거리고 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남 진도·완도·해남을 뛰어다니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고 한다.
호남 정치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 김대중 정신은 어려움에 도전하는 불굴의 정신이다. 노욕으로 200석의 절대반지나 김대중 정신을 운운하는 것은 호남 기만이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반지를 가지려다 세상에도 골룸에게도 비극이 된 결말을 보았다. 대한민국의 절대반지는 국민이 가져야 한다. 절대반지가 어느 정파의 손에 붙들리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은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내년 6월까지 주식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법 공매도로 시장을 교란한 해외 투자 은행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공매도 금지 기간은 제도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금융 당국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차입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벌백계도 보여주기에 그치면 안 된다. 1,700만 개인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이 나서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또한 오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나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한다. 김포시민에게도 이득이 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도 높이는 첫걸음이다.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시장, 민주당 국회의원일 때는 지지부진 시간만 끌었던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도 대통령과 시장이 바뀌니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논리로 반대만 일삼는 민주당과 달리 빠르고 확실하게 주민 편익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 수도권 주요도시의 서울 편입도 지하철 연장과 교통망 확충도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개발도 빠르게가 정신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김예지 최고위원>
대통령께서는 지난주 국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셨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장애인 예산은 올해 5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고 내년도 예산안은 6조 3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8.6% 증가했다. 정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2.8% 증가에 머물고 있지만, 소외계층과 약자들을 위한 예산은 의미 있는 증액을 보여줬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최중증발달장애인 돌봄 예산은 2023년 15억 원에서 2024년 717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도 1조 919억 원에서 2조 2,846억으로 14.6% 증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늘리고, 장애인 관광 향유와 체육활동을 위한 예산도 20% 이상 확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장애인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장애인 필수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각각으로 보면 줄어든 예산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된 사업이거나 사업 기간 조정 및 단가액 현실화로 설명이 가능한 감액이다. 이를 장애인 지원 필수 예산 삭감으로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합당한 평가와 대안이 제시될 때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저는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각 부처의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예산의 칸막이를 없앨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제안했으며, 장애인을 이제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국민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예산 방향의 전환을 주문했다.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정책 증액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의 결정권을 누릴 수 있는 지원 정책 확대가 더 중요하다. 장애인에게 편하면 모두에게 편하다.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남녀노소 우리 모두를 위한 예산인 만큼 정부와 여야는 시작되는 예산 심사에서 전향적인 관점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왔고 금융 당국은 이에 화답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해 이 기간 동안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글로벌 투자 은행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개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주식시장 정상화의 시작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근절되는 한편,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차제에 한국 증시가 대외 악재에 유독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얘기는 오래된 화두이지만 최근까지도 쪼개기 상장, 경영진 먹튀, 쥐꼬리 배당 등에 문제는 여전하다. 기업의 불투명한 거버넌스는 한국 증시를 건전한 중장기 투자 시장이 아닌 단기 차입 투기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이 반토막 나도 목소리를 낼 곳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주주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해법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경영 간섭, 기업활동 저해라는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 이번 조치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2023. 11. 0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