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명하셨다. 조희대 교수님은 오랜 기간 판사로 재직하고 대법관으로도 6년간 재직한 바 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으시고 대학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전념해 오신 분이다.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인품으로 신망이 두텁고 대표적인 원칙론자로서 법조 안팎의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사법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 시스템까지 비리, 방탄의 소재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 지난달 초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거론되는 의혹에 대해 충분하고 소상한 해명이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악의적인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말꼬리 잡기와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의 최고 수장 자리를 결국 공백으로 만들어버렸다.
수없이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조속하게 후임이 임명되었어야 마땅하다. 민주당이 오만가지 이유를 들어 사법 공백을 초래하는 이유는 결국 각종 부정부패와 범죄행위에 연루된 당 대표와 의원들이 무수히 많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마저도 침해하는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 작동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민주당은 경제가 어렵다, 민생이 힘들다고 했다. 나라 곳간이 거덜 나든, 청년들이 감당하지 못할 빚을 떠안든 상관없이 돈을 마구 뿌려서라도 경제성장률을 올려야 한다고까지 했다. 그런 민주당이 민생이나 경제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국무위원 탄핵을 또다시 운운하고 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정쟁용 현수막을 우리 당이 먼저 솔선수범해 철거하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본회의장에서의 야유와 비난도 사라지는 듯했다.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이어졌고, 국민들은 모처럼 국회에서 상생과 협치의 싹이 피워지나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모습은 이런 국민적 기대를 처참히 짓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용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나오는 탄핵 주장에 이젠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부 흔들기,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은 물론이고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켜 역대급 폭우가 내렸던 지난여름,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의 공백을 야기한 바도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거론해 왔다. 공정한 사법정의를 실천해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눈에 가시라도 되는 양 틈만 나면 탄핵과 해임을 주장한다. 임명된 지 석 달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까지 근거 없는 탄핵을 주장하니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나라 살림인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쌓여있다. 불공정 채용 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전세사기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경법, 재건축 초과의 환수 완화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등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 법안도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있는 상태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입법, 예산심사 등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민주당은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대통령의 손과 발을 묶어 둘 궁리만 한다. 국무위원에 대한 습관성 탄핵과 해임,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갈등만을 키워낸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민생의 최대 방해꾼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탄핵 겁박, 막무가내 입법 폭주, 정략적 국정조사요구를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의원 총선, 국외부재자 신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총선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재외투표는 본 선거 2주 전인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된다.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 중에 약 200만 명 정도가 유권자이다. 국내 선거와는 다르게 재외선거 투표를 하려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신청 절차를 통해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야만 한다. 그 신청 절차인 국외부재자 신고가 이번 일요일인 11월 12일부터 시작된다.
투표권이 있는 재외동포분들께서는 반드시 그 기간 내에 등록해서 내년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란다. 한국의 머무르는 지인, 동포 사회의 주변 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보다 많은 재외국민들이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관심과 독려를 부탁드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이 어제 의총에서 탄핵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별도로 3건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관련 의혹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고발이 돼 있는 사안이다. 이런 시점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진실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부적절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방송장악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는 터무니없는 정쟁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선 곧 있을 방송3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 강행 추진에 이어 국정조사요구서까지 제출한 것을 보면 국민의 삶을 챙기며 민생 국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여당을 다시 극한 정쟁으로 끌어당겨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선명하게 읽힌다.
민주당이 언론과 국민의 우려에도 탄핵 카드를 쉽사리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그것이 정쟁 유발에 탁월한 효과를 갖기 때문일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임명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억지이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각종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 탄핵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이 탄핵의 표적으로 삼은 장관급만 최소 6명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8명이 탄핵 위협을 받았고, 박진 장관, 이상민 장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1987년 현행 헌법 이후 36년간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6차례인데 그중 절반이 지난 1년 새 민주당이 한 일이다. 그 때문에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토론은 자취를 감추고 국회는 늘 정쟁과 고성으로 가득 차야만 했다.
이번 국정조사요구와 탄핵 시도는 유독 더 실망스럽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여당을 싸움판으로 끌어들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함께 뒤집어쓰자는 심보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더욱이 최근 여야는 고물가 대책, 의료개혁, 재정건전성, 은행의 고금리 과다수익 문제 등 여러 정책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던 중이었다.
민주당이 이번에 정쟁 급발진 버튼을 누른 것은 이 모든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며 그동안 민주당에서 내어놓은 민생정책조차도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흠집을 내는 것만이 야당으로서의 유능함을 인정받는 길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국익과 민심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는 결국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에 대해 사용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다.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될 경우 수사대상, 수사방법, 정보수집경로 등에 대한 기밀유지가 어렵게 되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활비 지침을 조만간 타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그 사용내역까지 소명하라고 우기는 것은 어떻게든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검찰의 활동만이 아니라 민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검찰의 특활비는 마약 간첩 등 국민과 국가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에 사용된다. 검수완박으로 마약 수사에 구멍을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민주당은 마약이 5년에 불과 5배 늘었는데 왜 마약과 전쟁을 벌이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약 문제의 중대성을 평가절하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 마약 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학교와 학원에까지 마약이 파고드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민주당이 특활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다. 마약 수사만이 아니라 간첩 수사, 조직범죄 수사 등 안보와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수사들도 기밀유지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는 지금까지 정보 공개에서 예외로 다뤄졌던 것이고 그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삭감한다는 식의 정치공세는 부적절하다.
검찰 특활비가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하고 규모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은 2021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도 “수사 정보 업무의 특성상 특활비는 필요하고 현시점에서는 더 줄일 여력이 없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늘 지적하지만 정쟁의 소재로 삼을 것이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 수사라는 본연의 기능까지 저하시킨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병민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많이 급한 모양이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뿐 국회 다수의석의 힘자랑으로 국정 파괴 행위를 일삼고 있으니, 민주당의 민생을 향한 진정성을 믿을 국민이 대체 어디에 있겠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언론장악의 화양연화를 잊지 못한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지난 정부 시절 조국 사태로 정권의 공정성이 훼손됐을 때 민주당은 사안의 본질을 외면한 채 언론 탓을 하며 특정 언론을 악마화시키기에 바빴다. 정권에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듯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규제법을 밀어붙이려 했던 정당이 바로 민주당 아니겠나.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언론에 공정을 밥 먹듯이 이야기해온 지난 정권의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종편 재승인 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금 사법부의 심판대 위에 서 있으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녕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단 말인가. 민주당이 말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필요한 경우는 바로 본인들 정권에서 벌어졌던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언론장악 사례가 교과서처럼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반성조차 하지 못하는 정당이 총선 앞두고 다시금 어두운 언론장악을 시도하는 못된 습성이 도진 것은 아닌지, 이재명의 민주당에 되묻는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도 윤석열 주임 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 한 잔 타 주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덮어버린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얼토당토않은 가짜뉴스가 지난 대선 한복판에 펼쳐지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 함께 동조하고 한술 더 떠서 정치공작 네거티브를 확산시킨 정당이 바로 민주당 아닌가. 언론이 정상화 되어 돌아간다면 두 번 다시 이 땅에 ‘조우형 커피 한잔’ 같은 가짜뉴스가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그런 변화가 두려워서 언론정상화에 고춧가루를 뿌리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법치 파괴 시도와도 같은 국무위원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중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마약 수사 관련비 2억 7,500만 원을 모두 깎겠다는 것이다. 마약수사 특활비는 범죄자 포착을 위한 위장 거래, 현장 근무 등에 사용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마약이 나이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파고들고 있다.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 값으로 팔린다. 인터넷 휴대전화로 마약을 주문하면 단 40분 만에 배달 받을 수 있을 정도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 방탄에 이어서 마약 수사 방탄을 벌이고 있다. 바로 전임 법무부 장관인 국회의원은 검찰이 마약을 직접 수사하면 신고해달라고 했고, 경찰 간부 출신 의원은 “지난 5년 사이 불과 5배 늘었는데 왜 마약과 전쟁을 벌이느냐”고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기도 5선 국회의원은 연예인 마약 사건에 음모론을 끌어들였다. 법사위 소속 한 율사 출신 의원은 단 1원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예산 사용 지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앞뒤 전혀 안 맞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연간 마약 수사비가 2억 원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놀라워해야 한다. 수사비를 더 늘려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김가람 최고위원>
진짜 비만 고양이는 영남의 국민의힘이 아니라 호남 민주당 정치인이다. 민주당은 호남을 독점하고 있다. 지방의회마저 영남과 비교되지 않는 비율로 완전히 장악했다. 그래서 기초, 광역, 국회 할 것 없이 민주당 정치인들은 유권자 대신 권력자 이해만 대변하는 구조였다. 그러니 존재감이 없었다. 이것이 민주당 비만 고양이이다.
민주당 호남 정치인들은 지난 3번의 전당대회에서 단일후보로 냈다. 그럼에도 모두 낙선했다. 그러고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욕심내며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호남정당 민주당에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종이 고양이였다. 그 와중에 진작에 은퇴해도 어색하지 않은 민주당 원로들은 올드보이의 귀환을 자칭하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이다. 민주당은 비만 고양이도, 종이 고양이도, 묵은 이무기도 혁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호남 민주당은 자정 기능을 잃은 고인 물이고 민주당 중앙당은 그런 호남에게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아닌 친명 감별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그에 비해 국민의힘 영남 인사들은 그동안 당의 중역을 맡아 당을 이끌어 왔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의 중역을 맡는다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든든함을 주기도 할 것이다. 당이 어려운 순간에는 희생하기도 했다. 때가 되면 혁신의 대상이 되었고 지금도 요구받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의 혁신은 선배를 존중해야 하고 후배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혁신이어야 한다. 결국 국민의힘이 가야 할 변화의 길은 존엄한 국민의 눈높이까지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김예지 최고위원>
“다른 분들이 여가를 즐기시는 시간이 곧 저희가 일하는 시간이다.” 얼마 전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 폐지 소식을 접한 한 예술인의 말씀이다.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는 그동안 예술인들이 겪는 출산 후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면서도 걱정 없이 자녀를 맡길 수 있어서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센터는 평일 저녁과 주말이 주된 근무 시간인 예술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평일 낮 시간 중심의 여타 다른 부처의 돌봄 기관과 차별화된 운영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불규칙한 시간에 활동해야 하는 예술인들의 자녀 돌봄과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내년도 돌봄센터 사업 예산이 전체 삭감되어 더 이상 예술인들이 자녀를 센터에 보낼 수 없게 되었다. 다른 근로자들이 보내는 여가 시간이 곧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되는 예술인 부모님들은 자녀를 맡길만한 돌봄 기관을 찾을 수 없고, 전전긍긍해야 하거나 생업인 예술 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문화와 인식의 변화와 함께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문체부를 포함한 재정 당국의 전향적이고 세심한 돌봄 정책을 기대한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가 유지되고 확대되어 자녀돌봄이 더 이상 걱정과 부담이 아니라, 행복한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진행 중인 예산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여야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예술인 부모님들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힘이 되고자 한다.
오늘은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약자의 혐오와 인종을 차별하는 태도 등 서로를 편 가르는 모습이 너무나도 거리낌 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를 사회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후퇴하게 만드는 매우 큰 위기이다. 정치는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전략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자성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무려 44년 전 발효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인종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을 말한다. 같은 나라 사람이어도 생김새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르게 대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다.
특정 집단과만 함께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모두를 아우르고 모두와 함께하는 국민의힘이 되기 위해서는 인종, 성별, 장애, 나이 등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키고 끌어안으며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의 정치이며 저부터 성찰하겠다. 국민의힘의 구성원 한 분 한 분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그제 광주에서 대유위니아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들이 지난 9월 하순부터 차례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협력업체들은 납품대금도 받지 못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에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었다.
지난달 집계된 피해 규모만 해도 협력업체 미지급 금액이 745억 원에 이르고 체불된 임금이 6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경영실패의 책임은 대유위니아 경영진에 있는데 협력업체들이 생사의 고비를 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광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정책 수단에 전향적 검토가 필요해 보였다.
현장간담회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느꼈다. 첫째, 지난달 실효된 기업구조 조정촉진법에 조속한 재입법이 필요하다.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들이 회생 신청을 함에 따라 상거래 대금 지급이 정지되고 수주 계약이 중단되었다.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상거래 채권이 배제되어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기촉법이 지난달 실효되면서 회생 절차를 신청한 대유위니아의 워크아웃 전환은 선택지에서조차 아예 빠지게 되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3고의 어려움 속에서 대유위니아 사태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기촉법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중소협력업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린 중소협력업체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촉법을 조속히 재입법해야 한다. 민주당에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둘째, 시중은행들이 더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협력업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쓸 수 있는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2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긴급 지원했음에도 정작 자금을 집행하는 시중은행들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협력업체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신규 대출을 받은 기업이 없다. 대출 연장 시 금리를 10% 이상 요구한다. “대출 연장 시 원금의 반을 일단 갚아라.”라는 말을 듣는다며 원성을 쏟아 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시중은행들은 별다른 혁신 없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 있고,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각종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도 정작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협력업체는 8천만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고 사장님은 살던 집에서 쫓겨날 형편이라는 현실을 시중은행들은 직시하기 바란다. 약탈적 금융, 횡재세 등과 같이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왜곡시키려는 표현과 시도에 대해서는 완강히 반대하지만 왜 이런 표현들이 시중에 회자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반성하기 바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은행들은 자금경색으로 고통받는 중소협력업체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중소기업들의 간곡한 호소에 은행들도 적극 답해야 한다. 거래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가 은행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또한 지역 경제에 타격이 최소화되어야 금융도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중 은행들은 상생의 자세로 금융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한다.
2023. 11. 0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