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국내에서는 노사분규가 파업이 아니라 파괴다.’, ‘노란봉투법은 파괴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 이것은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우려한 중소제조업체 관계자의 한탄이다.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파업의 강도가 세지면 노조는 더 많은 걸 얻겠지만, 피해는 협력업체에게 돌아간다. 이제 중소협력업체들이 다 죽어 나갈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의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다. 그 법률이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했다면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한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경제의 치명상을 입힌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 추진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다.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의 표를 소거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 방송으로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렵고 고된 길이라 하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좌고우면하지 않아 왔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법안이 상당수 있다.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일몰의 추가 연장을 당장 논의해야 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그중 하나이다. 지난 연말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혁파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을 대폭 해소하고, 신규화학물질의 수입과 제조, 등록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도 대폭 손봐야 한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산업현장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한 법안이다.
여전히 미력하지만 부진했던 우리 경제에 온기가 감지되고 있다.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다, 오랜 기간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의 회복도 뚜렷하다. 조금이나마 생겨난 경제 회복의 온기가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 우리 입법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
각자의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무수한 기업인과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우리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촉구한다.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신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꼼수라고 하더라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
그중 하나는 민주당 대표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이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탄핵 논리가 스스로도 억지라는 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보복과 직무정지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 뻔하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역시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은 방송을 전담하는 수장의 공백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관인 민주당의 꼼수는 발의한 탄핵안의 철회이다.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정식 보고된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철회한다고 했다.
그러나 탄핵안은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기산해 그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 때부터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철회를 자의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써 무효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를 자신들의 당리당략적 수단으로 삼으면서도 한치의 부끄러움조차 없다. 최소한의 이성적 판단이 있다면 내부 논의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한데, 지금의 민주당은 정상적인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있는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의 질주는 많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갈수록 개딸들의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되어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폭거이다.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는 됐지만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상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100번 양보해서 국회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 해석에 차이가 있고 법률적 미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여야 협의를 거쳐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이러한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조항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헌정사에 남겼다.
이런 위법적인 과정을 거쳤기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탄핵 역시 위법 탄핵일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은 탄핵안 철회가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오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고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를 앞두고 공정 보도를 위한 감시 기능을 마비시켜 언론 환경을 고의로 혼탁하게 만들고자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심지어 당 대표 범죄혐의 수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담당 검사에게까지 탄핵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반사법적 태도는 도를 넘었다. 그것으로 모자라 21세기판 사사오입인 꼼수 탄핵소추안 철회를 통해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그저께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수사하던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포하더니, 어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포하였다. 지난해 말과 올해 8월에도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 검사 20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더니 또다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 제1야당이 1960년대 중국의 홍위병식 공격을 연이어 부추기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의 최근 모습은 극한 정쟁을 향해 달리는 무한 폭주기관차와 다를 바 없다. 강서구청장 선거 후 민생정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척하더니 어느새 승리에 취해 거야의 오만한 힘자랑을 연일 거듭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일방통과, 방통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에 이어 이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소위 쌍특검으로 선거판을 뒤흔들기 위한 예비공작으로 검사 좌표찍기에 나선 것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헌법을 어기든 민주주의를 파괴하든 무슨 일이든 벌이겠다는 태세이다.
최근 국민의힘이 연일 과감하고 참신한 정책 제안으로 민생정치를 이끌어 나가자 거기에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책 경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예 민생정치에 판을 깨려는 생각이다.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에서 벗어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재개한다면 머지않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극한 정쟁을 유발해도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정치의 외길을 걸어 가겠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은 망국적 악법으로써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민주당이 지금 법안 공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다수의석의 여당일 당시에는 추진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들 법안이 가진 문제점들을 민주당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의 입법폭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입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주당이 법안 강행처리와 동시에 악의적인 목적의 탄핵소추안까지 처리하려 했기에 이를 막기 위해 우리 당은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리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 법안들이 우리 사회에 초래할 문제점들과 공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벌써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지원하고 있고, 오늘 오후 3시부터 국민과 함께 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김병민 최고위원>
우리 당 혁신위원회가 3호 혁신안으로 청년 키워드를 꺼냈다. 내년 총선에서 역량 있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2대 국회의 세대교체를 이뤄내자는 제안 적극 환영한다. 그리고 평범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추는 길에 국민의힘이 그 어떤 정당보다 힘껏 앞장서 나아갈 것이다.
이미 전 세계 유스국가에서는 30대, 40대 청년 정치인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는가 하면 유소년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정치를 경험하고 성장하는 여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매 선거를 앞둔 시기에 맞춰 이벤트성으로 청년 정치를 소비시키기에 급급했을 뿐 정작 청년 정치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고 역량 있는 청년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일과는 늘 거리가 멀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 우리 정치를 뿌리부터 바꿔낼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활동해 온 참신한 인물들을 대거 영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들이 22대 국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21대 국회의 청년 국회의원들을 보며 물리적 나이만 젊은 청년들을 뽑는다고 무엇이 달라지냐고 새로운 정치 변화에 기대를 접은 국민들이 적지 않게 계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코인 투기 논란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제명 권고 결정이 내려진 김남국 의원을 필두로 가족여행에 공항 귀빈실을 사용해 청년 갑질 용혜인 의원, 가짜뉴스 선봉장이 되어 온갖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민주당의 최고위원까지, 민생을 도외시라고 정쟁에만 몰두해 온 청년 정치인들의 부도덕한 민낯까지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희망마저 꺾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청년 정치 참여의 큰 틀에서 내년 총선 우리 당은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해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부도덕한 인사의 정치 참여는 원천 배제토록 싹을 자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이 대거 배출될 수 있도록 건강한 토양을 마련토록 하겠다. 새로운 청년 인재들이 혁신적인 마인드로 당을 변화시켜 나가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를 꼭 만들어나가겠다.
<조수진 최고위원>
낙장불입이란 말이 있다. 화투할 때도 내놓은 패를 물리기 위해 다시 집어 들이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내놓은 패를 다시 집어 들이는 황당한 촌극이 국회에서 벌어졌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렸다가 철회했다. 탄핵소추안은 보고하는 바로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국회 보고 후 72시간 이내 처리돼야 하는데 여의치 않자 다시 거둬들인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의 처신도 문제이다. 탄핵안을 보고했다가 철회하고 또 내는 막장의 길을 열어놨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이 비법과 불법의 길을 터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작태는 정치적 꼼수의 종합판이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데도 식물 방통위를 만들고 가짜뉴스를 장려해 나라를 분열시키겠다는 꼼수이다.
국회 제1당이 정쟁에 매달리는 사이 민생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민생법안은 발목이 잡혀 있고 고물가 고금리는 방치되고 있다. 현명한 국민은 정치를 뒤로 뒤로 후진시키는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김가람 최고위원>
노란봉투법이 없던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거대노조는 강자였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의석을 갖고도 노란봉투법에 소극적이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문재인의 민주당이 이렇게나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야당으로서 책임 없이 저질러놓고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걸 빌미로 정치투쟁을 벌이려는 저열한 공작 아닌가.
그런데 그 수작에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담겨있기는 한 것인가. 오늘 아침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들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그만큼 노란봉투법이 미래세대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민주당이 절대반지처럼 여기는 168석도 5천만 국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거대의석과 거대노조의 연대에 맞서 국민과 함께 지지 않는 길을 가겠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제발 일 좀 합시다.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생법안 통과이다.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보다 탄핵이 먼저인가. 기승전 탄핵, 묻지마 탄핵으로 통과 안 된 민생법안은 모두 우리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국민 안전보다 탄핵이 중요한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난립하는 현수막을 제한하는 법이다.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보다 탄핵이 더 중요한가.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미래자동차 특별법도 민주당의 탄핵 시도 때문에 법사위에 발목이 잡혔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탄핵으로 논의가 막혔다.
‘뭣이 중헌디’라는 말씀을 드린다. 탄핵이 중합니까, 민생이 중합니까. 사사건건 탄핵으로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보다 민생법안이 우선이라는 절박한 호소를 드린다.
<김예지 최고위원>
헬렌 켈러를 아시는가. 우리에게 헬렌 켈러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이다. 하지만 한국의 시청각장애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별도의 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의사소통 지원과 일상생활의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시청각장애 아동은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청각 특수학교 및 시각 특수학교에서도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으며 성인 시청각장애인의 대다수도 외부 세계와 단절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201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국가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담 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시청각장애인들에게 법률의 내용은 공허한 문장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회가 사회에서 소리조차 낼 수 없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그리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분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2022년 시청각장애인 지원 및 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존경하는 김기현 대표님과 윤재옥 원내대표님께서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야당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강력한 노조, 그리고 사회 합의되지 않는 법안만 강행하지 마시고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사회의 모든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도 강행해 주신다면 대환영이다. 희미한 목소리라고 해서 그 권리조차 희미한 것은 아니다. 가장 소외된 곳에 계신 분들과 국민의힘은 함께 하겠다.
2023. 11.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