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오늘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다. 이미 시험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본다. 오랜 기간 착실히 준비해 온 전국의 50만 4,588명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린다. 모두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동안 쌓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란다. 시험에 응하는 수험생은 물론이고 곁에서 노심초사 걱정 많으셨을 부모님들과 제자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수능 시험 이후에도 논술과 면접이 이어지고 일부는 실기고사에 임해야 할 텐데 체력 관리, 건강관리에 유의해서 끝까지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노력과 실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한 입시제도 확립에 더 힘을 쏟고 다양한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는 사회 시스템 마련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이 하루가 멀다고 탄핵소추를 쏟아낸다. 100년 장기 집권을 꿈꾸던 민주당이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은 후, 무수한 범죄혐의를 가진 인물이 당 대표가 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탄핵을 수도 없이 거론해 왔다.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과 함께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밥상에 밑반찬처럼 늘 올라있는 협박 4종 단골 먹거리가 됐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정쟁을 위해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상습적으로 내지르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입법권 남용,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탄핵소추권 남용, 선출된 헌법기관을 붕괴시키는 퇴진 운동 및 그 배후 조종에 종북 주사파 간첩을 비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위헌정당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이정섭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도 말을 바꿔가며 군불을 지피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협박은 이미 숱하게 일삼아 왔다. 지난주에는 본회의장에 정식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불법적으로 철회한다고 주장하더니, 어제는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을 막는 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런 위인설관식 꼼수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당이 앞으로도 좌표찍기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국무위원을 직무 정지시키고,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해나가면서 나아가 판사에게도 민주당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탄핵시켜버리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나.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공익을 위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마땅한 일이다. 헌법의 취지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더라도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만을 탄핵의 사유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는 정치보복 식으로 화풀이식으로 일단 내지르고 보는 정치의 도구, 정쟁의 수단이 결코 아니다. 미미하게나마 민주당 내에서도 자당의 탄핵 남발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미 집단지성을 상실한 민주당이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탄핵소추 주장은 헌재의 인용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 민주당의 방송통신 장악, 검사 길들이기, 수사의 지연과 중단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이런 탄핵소추 주장은 근거로 삼고 있는 이유도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가 오니 탄핵해야 한다. 추워지니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범죄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이다. 강도가 수사하는 검사를 파면시키겠다면 이건 비정상의 극치이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묻지마 탄핵을 날치기로 불법 강행하겠다면 이것은 내년 4월 10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선고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와 여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수도권과 전국에 노후된 신도시를 정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안정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주요 국정과제이다.
조성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의 대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면제, 토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 등 꼭 필요했던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0여 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용이하게 되어 신속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야당에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없었는데 이제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며 환영하는 바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이유가 국토 개발 전략에서 우리 당보다 계속 한 걸음 늦은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록 선거용 입장 변화라 하더라도 그 또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정부 여당의 국정과제라고 해도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모은다면 모두 함께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대통령의 공약이며 핵심 국정과제이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오늘이라도 법안소위를 열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우리 당은 법 제정 즉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마스터플랜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특위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순차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추진 계획을 세울 것이며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적화된 이주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
앞으로 진행될 전국의 신도시 및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란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하겠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하려는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를 다시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 52시간제를 더 생산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향을 정했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노동개혁과의 거리를 좁혀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어떤 힘도 보태지 않은 민주당이 갑자기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인기 영합적인 주장으로 경사노위에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관심을 가로채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의 주 4.5일제의 주장이 포퓰리즘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주 4.5일제를 얘기할 때 국민들께서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해도 기존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가이다. 동일 급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삶의 질 향상은커녕 강제로 근로시간을 단축 당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탁상공론 속에서야 어떤 주장이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동일한 급여를 주며 주 4.5일제를 감당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주 4일제나 4.5일제가 가능한 직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다.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처럼 현장에서 판매해야 하는 직종은 나흘 반만 일해서는 충분한 고객을 유치할 수 없고 그렇다고 종업원을 늘리면 인건비가 너무 커져서 회사가 돌아갈 수 없게 된다. 또한 5일의 업무성과를 더 단축된 시간 내에 해내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4.5일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많은 직장인들이 더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우려점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고 주 4.5일제의 달콤한 측면만 부각시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불량 정책을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이다. 민주당이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을 올리듯 주 4.5일제를 일괄적으로 시행하려 든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해 또다시 큰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서 국민의 관심을 뺏어올 방안을 궁리하기보단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오늘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50만 수험생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그간의 노력이 공정한 시험을 통해 값진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수능이 끝나는 순간까지 교통, 안전, 학교 내 시설관리 등에 정부 당국이 만전을 기하여 단 한 명의 수험생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 출근 시간까지 조정하며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공정한 시험을 통해 수험생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시작점을 열었던 국민의 바람이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가 권력자 가족의 부정으로 얼룩져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이런 일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국민적 걱정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입시 불공정으로 가족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본인마저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조국 전 장관은 비법률적인 명예 회복 운운하며 선거 출마 채비를 갖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지난 과거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는 듯 보여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정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라면 불공정한 반칙으로 내 가족을 먼저 챙길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제도를 어떻게 바꿔낼지를 먼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오늘 수능은 교과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한 채 치러지게 된다. 우리 일상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이러한 과정조차도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쟁으로 몰아세운 바 있었지만,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입시 비리가 만천하에 진실로 밝혀졌듯 국민 상식의 영역에서 그간의 불공정이 제 자리를 상식의 영역에서 잡아갈 것이다.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제도의 불공정 뿌리를 뽑기 위해 상식에 기반한 변화를 제대로 만들어 내겠다.
<조수진 최고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마스크 없이 치르는 수능이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함께 가슴 졸여온 가족과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주변엔 대학에 미진학하는 10대들도 있다. 키 작은 아이도 경기를 볼 수 있게 받침대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 공정일 것이다. 정의 확립, 약자와 소수자 배려, 차별과 혐오 배격이 맨 앞에 서는 사회를 가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내년 예산에 ‘공수처 검사 스피치 교육’ 명목으로 학원비 2,240만 원을 배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수처 검사들을 사설 학원에 보내서 발성과 발음, 시선 처리와 몸동작을 배우게 하겠다는 것이다. 수사가 탄탄하면 발성과 발음, 시선 처리가 수사 역량에 변수가 될지 의문이어서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낸 바 있다. 긴축을 목표로 한 새해 예산안 편성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없는 공수처에 국민 세금으로 스피치 학원비까지 내줘야 할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따져야 한다.
<김가람 최고위원>
민노총 소속의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적자해소를 위해 공사가 발표한 경영혁신 계획에 반발하는 것이 원인이다. 반면 한국노총 소속의 통합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공공인프라의 상징 같은 존재이다. 그런 대중교통을 멈춰 세우겠다는 것은 국민의 일상을 멈추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하철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이다. 철로도 지하철역도 지하철 차량도 모두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공공의 자산으로 만든 것이다. 그 인프라 속에서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국민의 일상과 편의를 볼모 삼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다수 국민의 일상이 소수집단의 이익 탓에 멈추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수능 날이다. 값비싼 사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래서 초고난도의 문제를 따로 학습할 수 없었더라도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어 원하는 결과를 꼭 거둘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한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탈당의 정치,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자랑하듯 써낸 책 제목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꼼수인 위장 탈당을 뻔뻔하게 자랑하는 모습이 충격적이다.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이 586 운동권의 특징이다.
돈봉투가 별거 아니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송영길, 온 가족이 입시비리를 저지르고도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준비한다는 조국, 이렇게 도덕성이 바닥인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 모독과 비난을 쏟아낼 자격이 있는가.
30년 동안 정치 기득권을 누린 586 운동권은 이제 그만 국회를 떠나 주시라. 오늘 수능을 치고 나온 새로운 세대에게 더 이상 586 운동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민주당이 30년째 586의 정당으로 남아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친화적인 젊은 정당이 되기 위해 혁신하겠다. 뼈를 깎는 정치 혁신이 수능을 치는 미래세대에게 보내는 가장 큰 응원이자 선물이다.
<김예지 최고위원>
최근 정치인들의 막말이 우리 사회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정쟁 현수막을 제거하고 민생을 위한 길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여야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고성과 피켓 등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치권에는 막말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다.
갖가지 혐오와 차별적 태도에 이어서 ‘어린놈’, ‘건방진 놈’ 그리고 ‘오만방자하다.’, ‘관심종자’,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 등 조롱과 멸시를 넘는 거친 막말이 우리 정치를 뒤덮고 있는 것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예의 바른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다. 그리고 국회에는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민생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거친 발언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일부 정치인의 그릇된 언행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결국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미래세대와 공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품격을 갖추고 절제되고 예의 바른 표현이어야 한다. 막말 정치는 당사자의 몰락뿐만 아니라 정치권 자체에 대한 혐오만 키울 따름이다. 더 이상 부끄러움이 국민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는 국민께 부끄러움이 아닌 희망을 드려야 한다. “아크릴 간판의 밀림 사이에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깃발을 휘날리고 싶다는 박완서 작가의 소설처럼 막말과 혐오를 앞세우는 정치는 먼저 부끄러움을 성찰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