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11. 16.(목) 10:30, 국회 본관 245호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반갑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 그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오던 공매도의 불공정 우려가 더욱 커졌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송언석 제1정조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 정부측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님, 이복현 금감원장님, 김정각 금융위 증선위원님,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님,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유관기관에서도 참석을 해 주셨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님,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님,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자본시장은 우리 기업들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고 투자자들에게 그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와 국민 자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과 신뢰라는 자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시장을 어지럽혀 부당한 이익을 꾀하려는 자들이 다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후 적발하는 것을 넘어서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없게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에 대한 기관과 개인 간 접근성의 차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도록 근본적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가능성과 증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문제점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할 때 선진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도약시키는 길일 것이다.
아무쪼록 오늘 민당정 협의가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2023. 11.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