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한미일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다진 데 이어 오늘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길에 올랐다. 영국 국왕 대관식 이후에 처음으로 국빈 초청을 받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과 시간을 가지고 이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파리로 이동해 전 국민이 염원하는 부산엑스포 유치에 막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통령께서 이처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강행군을 하고 계신다. 세계 주요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증대를 모색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의 정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해 지나치게 과도한 비난을 일상적으로 퍼붓고 있다. 공당의 대변인이 대통령에 대해 ‘멀뚱거리다 온 꼴이다.’, ‘호구 외교’ 등 저급한 비난을 쏟아냈고, 불공정과 특혜, 반칙의 대명사인 조국 전 장관은 난데없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고, 하루 만에 또다시 호칭도 없이 대통령을 ‘씨’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의원도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한 저주성 비난과 국민들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것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양 착각하는 모양이다.
더구나 각종 불법과 비리혐의로 재판 법정에 출석하느라 직무수행은 뒷전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공천을 받기 위해 아부만 일삼고 있다. 진짜 탄핵시켜야 할 대상에게는 아부하느라 여념이 없는 민주당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내년도 나라살림을 막무가내로 난도질하고 있다. 사사건건 틈만 나면 국회에서 완력 행사를 반복해 온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역시 마음대로 자르고 더하고 하여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고질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청년 예산 삭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은 2,382억 원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시켰고,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예산 역시 일방적으로 감액시켰다. 청년들에게 질 높은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산을 민주당이 통째로 날려버린 것이다.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예산의 일방적 삭감도 도를 넘은 수준이다.
청년들에게 각종 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예산 역시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주거, 교통 정책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정책 진흥 예산도 민주당 주도로 감액됐다. 정부가 편성한 청년 예산의 80%가량이 삭감되었다는 분석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도려낸 빈 곳에 이재명 대표의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표 홍보용인 지역화폐 예산은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아 정부가 편성 자체를 안 했던 예산인데, 민주당은 무려 7,053억 원이나 정부 동의도 없이 불법 증액시켰다. 여야가 함께 R&D 예산의 보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원전 관련 R&D 예산은 삭감을 주장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재정건전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안에 민주당은 묻지마 난도질을 일삼고 뻔뻔하게 이재명 대표 광내기 예산으로 채우려 하는 것이다.
민주당에게 묻겠다.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표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계신 것인가. 내년도 나라살림을 민주당의 총선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국회 최고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공당다운 자세로 돌아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상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금요일 정부의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생겨서 국민들이 극심한 불편과 피해를 겪었다. 어제 오후부터 모든 서비스가 재개되고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먹통의 원인과 복구가 지연된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태라고 생각한다. 여당을 대표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디지털 재난에 준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측에서도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오류 사태를 철저하게 짚어보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내년 총선은 청년들의 내일, 나라의 미래가 달린 선거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 보수층 인사의 영입 못지않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모시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부정부패 정당이 되어 개딸들에게 휘둘리는 지금의 민주당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 남아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보고 있다. 우리 당은 국민 통합형 인재를 대거 영입하고 출중한 인물들이 우리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다.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지난 주말 민주당의 청년 비하 현수막이 언론과 SNS를 뜨겁게 달궜다. 당초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다가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비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사과를 했지만, 이 현수막을 통해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이 명징하게 드러났기에 크나큰 우려를 표한다.
먼저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라는 문구는 민주당의 청년층을 공동체에 관심 없는 이기적인 세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몇 년간 청년 세대는 정치를 모르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인 관심으로 정치 변화를 주도했다.
조국 사태와 인국공 사태 때 보듯이 청년 세대는 단순히 나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합리적인 사회를 명확한 지향점으로 제시해 모든 세대의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여야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젊은 세대의 새로운 태도는 정치권의 선거운동 방식조차 바꿔 놓았다.
또한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라는 현수막 문구에는 청년 세대를 욕심만 많은 무지한 존재로 보는 오만한 꼰대의 관점이 담겨 있다. 민주당의 시각에선 청년들이 자당 출신의 한 의원처럼 코인 매매로 돈만 벌면 만족하는 사람들로 보일지 모르나,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1,000조 원의 나랏빚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경계하는 세대가 바로 청년들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턱없이 올려놓은 집값 등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정부의 반시장주의 정책이 부동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쌓기도 했다. 연금 고갈, 인구절벽 사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사회 현안은 곧 미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20대 30대는 과거의 어떤 청년 세대보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 다양한 식견을 갖추고 있다. 청년 세대가 아닌 민주당이야말로 정치를 모르지만 권력은 갖고 싶고, 경제는 모르지만 유능한 경제정당 소리는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청년세대에게서 희망의 사다리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현재도 청년들을 교묘히 기만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예산심사에서 취업 지원, 해외 연수, 진로 경험 등 청년 관련 예산을 80% 감액하는 대신 교통비 지원 명목으로 3만 원씩 뿌리는 이재명 대표의 청년패스 예산을 책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도록 돕는 대신에 푼돈을 쥐여주고 청년들의 표심을 사려는 것은 청년들의 지성을 얕잡아 보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은 자신들만 도덕적·지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여러 차례 어르신 세대와 청년 세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이어왔다.
특히 운동권 출신 86세대는 특유의 오만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개 국민을 무지한 계몽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그들이 젊었을 때는 노인 비하 발언을 내뱉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청년 비하 발언을 내뱉게 되는 것이다. 이번 현수막 사태도 앞선 비하 발언들과 다르지 않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은 20대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청년들이 역사 경험치가 낮아서’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인식 수준에서 여전히 한치도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에 민주당은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의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청년 세대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은 뒷전으로 한 채 정치 공학적인 표계산에 골몰한 참사가 민주당의 청년 비하 현수막으로 드러난 셈 아니겠나. 민주당을 이끌었던 송영길 전 대표의 ‘어린놈’ 발언, 지난 정권 어용 지식인을 자처했던 유시민 전 이사장의 2030 남성을 겨냥한 책임론과 쓰레기 발언 등 지난날 청년을 비하했던 민주당의 막말 시리즈를 떠올려 보면 민주당의 청년 비하 현수막 또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국민 상식과 도덕의 기준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고 해서 평범한 대한민국의 일반 청년들까지 싸잡아 매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수십억대 코인 투기 논란을 일으키고, 돈봉투 수수 의혹 명단에 올라가고, 가짜뉴스를 반복하여 명예훼손 논란을 일으키고 이러고도 아무런 제재 하나 받지 않은 채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 어찌 일반 청년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단 말인가.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민주당의 현수막은 지난날 코인 김남국 의원에게 상처받은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민주당의 2차 가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청년은 민주당의 오만한 편견처럼 정치와 경제에 무지하지 않을뿐더러, 이기적인 세대로 낙인찍힐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공감할 의지가 있다면 청년의 미래를 담보하는 예산마저도 정쟁으로 편 가르기하며 이기적으로 삭감해 버린 오만한 행태부터 멈춰 세워야 할 것이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민주당의 속내는 대통령 탄핵인가. 민형배 의원,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막말을 쏟아냈다. 조국 전 장관도, 최강욱 전 의원도 탄핵몰이에 가세했다. 대선 불복과 대통령 탄핵이 민주당의 당론인가. 그게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민형배 의원, 김용민 의원에게 따끔한 경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처럼회와 강경파의 막말을 묵인하고 사실상 부추기는 게 이재명 대표의 본심처럼 보인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에서도 노골적으로 대선 불복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년 예산 삭감은 경악할 수준이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청년 일경험 사업과 니트족 지원 사업은 선심성 단기 체험이 아니다. 당장 얼마의 물고기를 나눠주고 미래세대에게 빚으로 얼룩진 청구서를 내는 게 민주당식 청년 정책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민주당은 고립 은둔 청년 등 사회로 나오는 것조차 어려운 소외된 청년들이 일을 배우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정쟁을 하더라도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까지 볼모로 잡으면 안 된다. 입만 열면 탄핵, 막무가내 예산으로 힘자랑을 일삼는 민주당의 깡패 정치를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시라. 다른 것 바라지 않는다. 제발 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국민들께 머리 숙여 드린다.
<김예지 최고위원>
장애인 학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해서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학대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벌어진다. 학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자기표현이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이며 학대 행위자는 가족과 친인척이 가장 많다.
이처럼 가정과 가까운 관계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학대는 발견되기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기도 매우 어렵다. 자기표현이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에게는 학대를 인지하는 일도, 알리는 일도 어렵다. 학대 이후에도 가해자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 학대 사건에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을 돌봤다는 이유로 또한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이루어질 뿐이다. 심지어 가해자의 가해를 옹호하기도 한다. 현행법에서도 학대 피해 장애인의 피해 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가 부족해서 그로 인해 학대 피해 장애인은 또 다른 피해에 놓여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장애인 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 장애인이 피해 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자립 지원 및 사후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여야 51분 의원님의 공동발의를 통해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4일에는 학대 피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생법안인 장애인학대특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늘어나는 장애인 학대를 뿌리 뽑고, 피해 장애인이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최근 수확기 산지 쌀값 20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농민들의 걱정과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쌀값이 80㎏ 기준으로 20만 원을 넘긴 이후, 지난달 신곡 가격이 21만 7,500원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중순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이달 중순 19만 9,300원으로 2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불과 40일 만에 1만 8천 원 넘게 떨어진 것이다.
쌀값 수급안정이 시급하다. 농민들께 약속했던 쌀값 20만 원 선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이달 초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만, 산물 벼 12만 톤 전량 인수, 정부 양곡 40만 톤 사용 처분 등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우리 당은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다행히 올해 쌀 과잉 물량이 예년보다 적고 구곡 재고도 많지 않다고 하니 정부 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쌀값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수확기에 이르러 매년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대책을 사후적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수급 조절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AI 등을 이용한 과학적 예측으로 사전에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하고, 실시간 작황 조사로 수급을 조절하면서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해 나간다면 매년 반복되어 온 쌀값 급등락 롤러코스터는 더 이상 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농민들에게는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미래를 밝히며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일, 정부 여당이 더욱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
2023. 11.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