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오늘은 연평도 포격 도발 13주기이다. 북한의 무도한 도발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전사하신 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명복을 빈다. 민간인 희생자 故 김치백 님과 배복철 님에게도 추모의 마음을 표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대한민국 서쪽 가장자리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계시는 연평도 주민들과 강인한 군인정신으로 한시도 흐트러짐 없이 국토방위에 매진하고 계시는 장병 여러분께 응원의 마음을 보내드린다.
북한의 도발은 일상이 되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이 정치 선전용으로 악용한 평화쇼라는 포장지를 벗겨내자, 김정은이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핵개발과 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진행시켜왔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소형 핵탄두로 보이는 물체를 공개하기도 했다. 엊그제 밤에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군사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사했고 어젯밤에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다. 그 채택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던 그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북한은 이미 조직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일삼아 왔다는 점에서 어제 정부가 내린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이다. 이런 최소한의 자위 조치를 두고 민주당은 속전속결이라 비판합니다만,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서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신승리는 이제 그만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
북한의 수뇌부가 군사도발에 재정을 탕진하는 탓에 북한 주민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도 받지 못하고 배고픔까지 호소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할 뿐이고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이 민주당의 방해로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 국민의힘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 어제 무산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다. 탈북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민주당이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정부가 어제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규제 신문고 등에서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과제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규제 해소방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외식업계의 비전문 취업비자 E9의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허용하고 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던 종량제 봉투도 신규 전입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작아 보이지만 큰 체감을 주는 규제개혁이라고 하겠다. 향수의 면세 한도를 상향하고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 역시 국민의 생활에서 체감되는 개혁이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법 개정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아 보이지만 국민의 실생활에 큰 편리함을 주는 소확행 민생규제 혁신방안인 만큼 국회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이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규제들, 우리 경제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 노력해 나가겠다.
<윤재옥 원내대표>
북한이 21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한 1조 3항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했다. 그러자 북한은 어젯밤 다시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한편,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상 금지된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히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탄도미사일 발사 그 자체는 말할 바도 없다.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판에 눈 깜짝하지 않고 연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모자라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 선언한 것은 그간 유엔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를 수차례 위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무력도발 등 안보 위협을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지난번 국감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 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역량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공중감시 정찰 활동 재개는 한반도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즉 이루어져야 했던 조치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두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라고 폄하했다. 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보다도 허울만 좋은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가 보다.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정부가 총선 때 군사도발을 유도한다는 음모론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했는데 안보 자해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맺은 이후에도 궁극적인 목표였던 핵마사일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코앞에 둔 북한은 앞으로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정찰위성, SLBM 기술을 계속 실험하며 핵 무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도 이러한 자신감의 발로로 사실상 대부분의 합의 조항을 어겨온 북한이기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파기를 공식화한 만큼 정부와 군 당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응조치와 함께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민주당 또한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어 방위역량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안보 자해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원전 협력 양해각서 9건을 체결하고, 원자력발전소 설계부터 핵폐기물 처리까지 원전산업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영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1년 기존의 원전 감축 정책을 폐기하고,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기존 15%에서 25%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8개 지역에 신규 원전을 지을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한전이 윌파 지역에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번 한영 MOU 체결로 우리나라가 또 다른 원전 수출의 길을 열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원전은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주요 수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탈원전의 망령을 되살리며 원전산업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민주당은 산중위에서 원전 분야 예산 1,820억 원을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4,500억 원을 증액시켰다. 삭감된 원전 예산으로는 원전 수출보증 예산 250억, 원전 생태계 조성 1,112억 원, 그리고 소형모듈원자로 R&D 333억 등이 있다. 원전 수출도 막고, 원전산업의 복원과 활성화도 막고, 차세대 원전기술의 개발도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형 SMR 연구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라도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자가당착이다. 혁신형 SMR은 2021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22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을 1조 1,600억 삭감할 때도 혁신형 SMR 예산만은 손대지 않았다.
그런데도 산중위에서는 원전산업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기술의 싹을 자르는 한편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던 재생에너지 예산을 그대로 살렸다. 탈원전에 대한 뿌리 깊은 집착과 아집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리석은 맹신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의 유일한 길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세계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원전은 탄소중립의 실현에서 필수적이며, EU도 이미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 혁신형 SMR은 2040년까지 연간 146조 원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망국적 예산 폭주로 황금알을 낳는 원전산업에도, 탄소 중립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외국에 가서 아무리 세일즈 성과를 올려도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그러고도 국익을 중시하는 수권정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조수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북풍을 주장했다. 내년 총선이 불리해지면 북한까지 끌어들이는 무리수를 쓸까 걱정이라는 주장인데, 대선과 총선에서 정치공작, 선거공작을 했고 끊임없이 시도했던 세력다운 주장이다. 안보 위기 때는 여야가 힘을 합쳐 위기를 최대한 빨리 극복하려 애쓰는 게 상식이다. 이재명 대표처럼 안보 문제도 음모로 보는 사람에겐 해가 뜨는 것도 음모이고 달이 뜨는 것도 음모로 보일 것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폭주가 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 1,813억 원 전액을 삭감한 예산을 단독 의결했다. 원전 관련 예산이 이대로 삭감되면 문재인 정부의 닥치고 탈원전 정책으로 초토화한 국내 원전 생태계는 또다시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된다. 또 청년층 취업지원 관련 예산 2,382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글로벌 R&D 등을 위한 예산 1조 1,600억 원 역시 삭감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예산, 이재명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심보는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는다.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김가람 최고위원>
민주당이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의 발언을 돌아보면 정말 낮은 수위의 징계이다. 문제의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의 지난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맡았던 역할은 공직기강비서관이다. 어떤 수준으로 공직의 기강을 관리했을지 정말 참담하다.
민주당은 막말에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 간의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막말을 했던 당 대표가 건재하기에 최강욱 의원의 막말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민주당이 망가졌다 하지만 그야말로 망가진 막말당이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한다. 최강욱 의원의 망언은 보통 사람이라면 입에 담지도 못하고 듣는 것조차 불편할 수준이었다. 하루빨리 짐승의 언어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예산 관련해 두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내년도 원전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매우 신중치 못한 처사이다. 특히 소형모듈원전 SMR 사업 R&D 전액 삭감은 매우 부적절하다. SMR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발굴한 미래 먹거리 사업이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내놓았던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 소속 산중위원장이 지난달 우크라이나 의원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SMR 기술을 홍보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적도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에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SMR과 같은 무탄소 분산 에너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 17개국이 SMR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백년대계인 국가 에너지 정책이 국제적 흐름과 역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또한 KF-21 초도물량 절반 축소 논란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의힘은 공군 전력 증강과 국내 항공산업 발전,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해 KF-21 개발 양산산업이 초도 물량을 기본 계획인 40대로 추진할 것이다. 초대양산 대수를 줄일 경우 공군의 노후 전투기 교체가 늦어지면서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고, 오래된 전투기를 더 타야 하므로 조종사들의 안전도 위협받게 된다. 또한 소량 발주로 대당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K-방산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도물량은 계획대로 생산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미래의 우리 영공을 수호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과 K-방산 수출에 이바지할 KF-21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2023. 11.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