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먼저 우리 김석기 최고위원 당선과 회의 참석을 축하드린다. 전국위원회에서 9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해 그만큼 단합도 잘하고 지도부도 잘 이끌어달라는 염원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막중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임박했다. 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으로 28일 오후 국제박람회 기구에 소속된 182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비해 늦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다해 원팀으로 뛰는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82개 나라의 정상에게 직접 부산 유치를 홍보한 윤석열 대통령의 열정 역시 빛났다. 많은 기업인들 정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가면서 국익을 위해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의 “부산엑스포 유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발언 같은 망언을 통해 엿보이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태도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우리 당은 부산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주요 현장을 살펴보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고 봉사하고 계시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대한민국의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매력과 역동성, 무궁한 잠재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꼭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6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갖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끝까지 부산 개최의 염원을 모아나가야 하겠다.
제주간첩단 사건, 창원간첩단 사건, 민주노총 침투 간첩단 사건 등 올 초 연이어 전해진 간첩 사건은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그 치밀함과 주도면밀함이 놀라웠다. 동남아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과 접선하고 국내로 돌아와 진보정당의 전·현직 간부, 농민단체 등을 포섭해 조직을 결성한 뒤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령을 받아 활동해 온 행적이 드러났었다.
새해 벽두부터 들려왔던 간첩단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미 우리 사회의 곳곳에 뿌리 깊게 침투하여 암약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소위 자칭 진보단체 및 강성노동단체의 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흘러나왔던 반미운동, 반정부 투쟁 구호가 북한과 상호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일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첩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제지 없이 사실상 방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점이다. 간첩 혐의 피고인들은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잇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본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을 막았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재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한편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는 등 재판 지연을 위해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처럼 간첩 사건의 판결이 지지부진하면서 과도하게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위 진보성향이라는 일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들의 조력자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각종 혜택과 배려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간첩단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지난 9월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데 이어 바로 일주일 뒤에는 자유로운 활동을 도모하도록 전자팔찌 착용까지 면제해 주었다. 이에 더해서 이달 중순에는 일부 피고인에 대한 주거지 제한까지 해제한 것이 드러났다. 소위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간첩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부 소위 진보성향 판사의 안일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 피고인들의 놀이터가 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깊이 우려한다. 간첩은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 사회에 은밀히 침투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력을 오염시킨다. 위기의 순간을 노려 사회 전체를 붕괴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 만큼 간첩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내일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가 있다. 우리는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년 늦게 유치전에 나섰지만 특유의 역동적인 돌파력으로 격차를 좁혔고, 이제는 대역전극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가 국가적으로 엑스포 유치에 쏟아부은 노력은 이전의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능가할 정도였다.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인들이 엑스포 유치 운동을 위해 이동한 거리가 1,640만 km로 지구 409바퀴에 해당된다. 해외 언론에선 엑스포를 향한 진정성은 부산이 최고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중립적이던 여러 나라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지를 결정했던 나라들조차 한국 지지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1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 모두가 원팀 코리아가 되어 후회 없는 유치전을 펼쳤고,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높은 문화 수준과 시민의식을 세계인에게 보여줌으로써 소프트파워를 얻었고, 각국 정부와 소통하며 쌓은 신뢰 관계는 엑스포 유치 외의 영역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엑스포를 유치하면 61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성장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뒤집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에너지를 결집시키게 된다는 면에서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과거 국민과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을 극적으로 유치했듯이 부산엑스포를 향한 우리의 하나 된 마음이 오일머니에 승리를 거두는 기적이 연출되기를 기원한다.
민주당 대표가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말로 정부를 공격하며 이는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탓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숱한 정쟁을 주도해 온 민주당 대표께서 하실 말은 아닌 것 같다. 일본 오염수 문제에 대한 공포 선동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을 궁지로 몰아넣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외교 자해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쪽은 민주당이다. 행안부 장관에 대한 정략적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또 다른 탄핵안을 발의하는 유례없는 폭주를 계속하는 쪽도 민주당이다.
지금 예산 정국은 어떠한가. 민주당은 윤석열이란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하고 자당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단독처리까지 불사하는 독단적인 예산 심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아예 국회에 따로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 불복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민주당 대표의 진단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 말이 책임 있는 다수당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평론가의 언어로 들린다는 점이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행동으론 특검과 탄핵을 강행하는 모순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으니 정치의 목표는 오직 민생이라는 얘기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민주당이 정치를 복원하고 싶다면 다수당의 권한을 절제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예산안을 수정하더라도 정부의 편성권은 최소한 존중하고 무리한 특검법과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행정부 견제라는 수준을 넘어선 민주당의 무분별한 발목잡기, 정쟁 유발, 입법 폭주는 정치의 영역에서 민생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고 대화, 합의, 타협 등의 민주주의 정신까지 사라지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와 같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객관화를 통한 의회 정치로의 복원임을 지적한다.
<김석기 최고위원>
우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전국위원회에서 97.2%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당의 안정, 단합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잘 해내겠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린다.
오늘은 다른 발언보다 민주당에 대해서 충고를 한마디 하겠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지난 24일 제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사람이 없어 김석기 같은 사람을 최고위원 자리에 앉혔나’ 이런 성명 발표를 했다. 이것은 우리 당과 저에 대해 공식적으로 모욕적인 발표일 뿐만 아니라 저를 투표로 뽑아주신 전국에 계신 전국위원님들에 대한 비난이기도 하다.
민주당 대변인이 언론을 상대로 공식 발표한 내용이니 당 지도부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이재명 같은 사람을 당 대표로 앉혀놓나’라는 말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용산 화재 사고는 2009년도 일이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인 용산구에서 불법 폭력 시위 전문꾼인 전철연과 현지 거주 철거민들이 지나가는 무고한 시민과 차량을 향해 무차별로 화염병, 염산병, 돌을 투척한 도심 테러와 같은 심각한 불법 폭력 시위였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웃 건물에 화염병 투척으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 시위대들이 경찰을 향해 던진 화염병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불행하게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검찰과 법원의 오랜 시간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대법원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판단을 했다.
저는 당시 경찰 지휘관으로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많은 경찰관들이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지만 저는 도의적 책임감으로 경찰청장직을 사퇴했다. 이것이 용산 화재 사고의 전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강욱 전 의원의 막말과 관련해서 당원들에게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라고 지시하고 막말 욕설 물의를 일으키면 공천에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욕설 금지 지시를 하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는지 궁금하다. 욕설하면 탄핵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아닌가.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형수에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당시 외국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그 욕설 발언을 듣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나.’ 라는 반응도 있었다. 이미 본인 욕설로 나라 망신까지 톡톡히 시킨 장본인이다.
그리고 기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불법 송금, 위증교사 등의 부정비리로 수시로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있는 범죄 피고인이다. 언제 교도소에 들어갈지 알 수 없는 게 현실 아닌가. 이러한 사람을 당 대표로 뽑아 앉혀놓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사람이 그렇게 없나.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 패륜적 욕설과 범죄 혐의투성이인 이재명을 당 대표로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앞으로 남의 당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심사숙고한 후에 말을 해주기 바란다.
<김병민 최고위원>
11월 25일은 도미니카공화국의 독재자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3명의 정치활동가 미라벨 자매들을 기리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한 주간을 세계 여성 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하고 있기도 하다. 시간과 장소를 넘나들며 우리 일상에서 다양하고도 복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성 폭력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떠오르는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할 여성 폭력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강력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가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에 우리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힘껏 나아가야만 한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우리 사회의 여성 폭력 추방에 앞장서야 할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이런 여성 폭력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는 비상식적 발언들을 쏟아낸 이들이 버젓이 핵심 축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계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을 맞이하여 내부 구성원들이 저질러온 참혹한 여성 폭력에 대해 확실한 추방에 나설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문제 발언이 나온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해당 행사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최강욱 의원을 비호해 온 민형배 의원은 여전히 민주당에서 그 어떤 책임도 묻고 있지 않다. 어디 그뿐인가 여성 정치인으로 이런 문제에 단호히 맞서야 할 남영희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외려 최강욱 전 의원을 옹호하다 문제가 커지자 슬그머니 부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적절히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남 부원장은 여전히 인천 한 지역의 위원장을 맡고 있을뿐더러 내년 총선 출마에도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두 번 다시 대한민국 정치판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여의도에서 추방시킬 때 우리 사회의 여성 폭력 추방도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여성비하 발언 정치인에 대한 영구퇴출 의지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여성 비하 정치인들이 아무런 반성과 책임 없이 민주당의 간판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서게 된다면 국민들의 무거운 심판대 위에 민주당 전체가 올라설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대한민국이 숨 가쁘게 달려온 땀의 결승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부산엑스포는 경제파급효과 61조 원,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5천만 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이 예상되는 초대형 이벤트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국가 도약의 전기가 된 것처럼 부산엑스포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좋은 기회이다. 대한민국은 민관이 원팀이 돼서 최선을 다해왔다. 이제 만 하루, 대한민국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염원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몰두하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민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새해 예산안이고 민생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무위원 1/3에게 탄핵을 위협하고 한 사람은 탄핵을 소추했다. 탄핵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나쁜 의도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런 점을 잘 헤아려 주길 바란다.
<김가람 최고위원>
2030 엑스포 선정을 두고 일본이 부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이다. 우리와 비슷하게 원유 수입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사정을 고려하면 일본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오일파워를 넘는 우정의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불과 6년 전만 하더라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에 죽창가를 올리고 당시 여당은 총선이 한일전이라며 반일 감정을 선동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교민을 안전한 곳으로 긴급 귀국할 수 있도록 돕고 이번에는 국제 유치전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는 이 시도는 많은 외신이 표현한 것처럼 용기 있는 시도였다. 국민의힘은 용감한 노력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우리 국민에게 더 풍요로운 미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의 전남 해남의 국회의원과 전남 도의원 등은 해남의 한 사찰 행사를 마치고 고깃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고급 양주에 폭탄주까지 곁들었다고 한다. 그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박지원 전 원장 또한 최근 지역 의원들에게 ‘줄 똑바로 서라’고 협박하는 등 민주당 광주·전남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한심한 수준이다.
그러니 새로운 정당 출현의 요구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가장 높은 지역이지 않나. 꼼수 탈당, 출판기념회, 막말, 구속, 술판, 고양을 사랑하는 자부심이 가장 큰 호남분들이다. 왜 부끄러움은 호남인들과 출향민들의 몫이어야 하는가.
<김예지 최고위원>
저는 지난 목요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13주기 전투 영웅 추모 및 전승 기념식에 다녀왔다. 1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신 故 서정욱 하사, 문광욱 일병의 부모님과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연평도 포격전 참전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신 영웅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국민의힘은 우리의 영웅들이 더욱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 발언 이어가겠다.
‘모두의 1층’을 아시나. 서울의 명소 중 하나인 성수동 거리에는 최근 들어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 카페와 식당 그리고 가게에 경사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휠체어와 유아차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매장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있었다. 법안의 강행처리와 막무가내식 탄핵안 발의와 예산 밀어붙이기 등, 정치가 정쟁의 늪에 빠진 사이 국민들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직접 만들고 계신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50㎡ 약 15평 미만의 사업장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전국의 도소매 매장과 음식점 등 민간사업체 243만 곳 중 50㎡ 미만인 곳은 96만 곳이다. 전체의 39.5%로 10곳 중 4곳이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법률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응원을 보낸다.
아울러 현장에서 시작된 따뜻한 변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함께 하겠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더 편하다. 우리 주변의 일상 공간이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당을 떠나 지자체장분들께서 변화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지난주 통계청이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발표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일자리는 1년 전보다 38만 개 늘었지만, 청년일자리는 전년에 비해 6만 8천 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감소하는 상황이다. 매우 우려스럽다.
통계청은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도소매업 부분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내몰리던 청년들이 이제는 알바도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이다. 15세에서 29세 청년들 중 ‘그냥 쉬었다’라고 한 경우가 올해 41만 명까지 늘어난 것과 그 맥이 닿아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취업 기회도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구직 기대마저 꺾인 상황인 것이다. 쉬는 청년이 늘고 이들의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가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민간과 정부, 공공기관 인턴을 7만 4천 명까지 확대하고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취약 청년에 대한 맞춤 지원도 늘린다고 했다. 물론 이런 대책도 필요합니다만,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는 청년들의 탄식을 우리 정치권이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모래주머니를 과감히 풀어줘야 하고, 기업이 원하는 청년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 등 전방위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다.
이런 목적에 쓰일 윤석열 정부의 청년일자리 활성화 관련 2,382억 원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의해 삭감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무를 탐색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 구직 의욕을 상실한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 사업,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 등이 전액 삭감되었다.
당장 청년들 손에 푼돈 얼마 쥐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 스스로 당당히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잡은 고기를 나눠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다. 근로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완화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 민주당도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2023. 11.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