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오늘 새벽 경북 경주에서 진도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경북은 물론이고 경남, 울산, 부산 등 지역에서도 진동을 실제 느낄 수 있어 많이 놀라셨을 터이고 긴급재난문자를 접한 여러 국민들께서 인근의 거주하는 부모와 친지, 지인분들에 대한 걱정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1시간 사이 5차례나 여진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특히 지대가 약하거나 건물이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각별히 살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염원했던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는 실패했지만 기업인,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낸 원팀의 감동은 국제사회에 널리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온 힘을 다해 뛰어주신 기업인,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 역시 더없이 크게 다가올 부산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우리 국민의힘은 부산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다. 2029년 12월 개항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은 여객, 물류의 복합 기능을 겸비한 관문공항으로 기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창 개발 중에 있는 북항 재개발의 1, 2, 3단계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도 우리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이끌어 가겠다.
아울러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 완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국회 통과에 온 힘을 다하겠다.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 중심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도 이제는 반대를 철회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오늘 최고위를 마친 후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부산 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헌정질서를 짓밟은 정치테러의 진실이 일부나마 이제야 겨우 밝혀졌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이자, 문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인 선거공작이었다.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테러가 자행된 지 6년여 만에 관련자들의 기소가 이루어진 후로도 3년 10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1심 판결이 났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 실감케 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음해와 날조에 짓밟혀 갈기갈기 찢어진 저 김기현과 가족들의 깊은 상처는 아직도 깊게 패인 골로 남아있다. ‘사람이 먼저다’라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최고 권력자 집단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한 개인을 처참히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농락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민주주의 독버섯을 배양했던 위선적 권력자 집단의 가증스러운 짓에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은 보복성 인사로 수사라인을 와해시키고, 친문의 정치 검찰은 기소마저도 뭉개려 했다. 김명수의 사법부 역시 편향적 재판부를 앞세워 공판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등 사건의 실체 뭉개기에 급급했다. 어제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한 1심 선고는 진정한 정의 실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
지금도 뒤에 숨어 국민 주권을 도둑질하려 했던 세력의 진짜 몸통, 배후가 누구인지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되고 경찰이 전면에 나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이 거대한 선거공작이 겨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에 의해 결행되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휘하에 선거 공작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수사의 진행을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이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정보도 들었다.
검찰수사 진행 도중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당시 청와대 근무 공무원이 목숨을 끊었는데, 이것은 배후 몸통이 단순히 일개 비서관 수준이 아니라 당시 최고 권력자였다는 진실을 시사하고 있다. 검찰수사 당시에도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문재인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 수집이 좌절된 바 있었는데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실해야 마땅하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
이 모든 진행의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당연히 문 전 대통령에 대하여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모든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반드시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에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했던 본회의를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적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로 변질시키려고 한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민주당은 탄핵을 수시로 입에 올린다. 각종 사법 리스크로 촉발된 자당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탄핵을 거론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이 습관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탄핵 사유는 헌법상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 없는 탄핵을 마치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장난감처럼 취급하고 있다. 백화점 쇼핑하듯 식사 때 메뉴를 고르듯 탄핵을 시도 때도 없이 내세우고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안건의 동일 회기 내 발의가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보고된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불법 철회하더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뻔뻔한 표정으로 재발의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다. 잘못 베껴 쓴 탄핵안에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했던 것은 민주당의 수준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해프닝이 되었다.
노인, 청년, 여성을 향한 국민 비하 3종 세트의 분노가 식기도 전에 대통령을 거론하며 “발목때기를 분질러 놔야 한다”는 막말도 내뱉었다. 북한의 빈번한 도발을 목격하면서도 정부가 북풍을 유도한다는 발언을 하고 총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도 스스럼없이 한다.
도대체가 국회의원의 품격, 공당으로서의 이성적 자세는 찾아보기 어려운 막말과 비하를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쏟아낸다. 강성 지지층의 포로가 되어 너나 할 것 없이 막말 경쟁에 나서는듯해 보인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제발 회복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조계종의 큰 어른 자승스님께서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어제 입적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자승스님의 갑작스런 별세 소식에 스님을 존경했던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스님께서 강조하셨던 사회통합과 화합, 공생과 상생의 정신을 늘 되새기겠다.
<윤재옥 원내대표>
헌법과 의회민주주의 질서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고 상습 탄핵 전문정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진즉 폐기되었어야 마땅한 탄핵안을 다시 들고 와서 국회 폭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일정을 합의된 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차 설명했습니다만,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법정시한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잡아놓은 예비일정이다. 예비일정은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상 예산처리가 가능할 때까지 순연시키는 것이 관례였고, 이러한 관례는 지금까지 어김없이 지켜져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국회의장과 짬짜미하여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는 우리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강성지지자들에 함몰되어 정쟁을 위한 안건 처리에만 매달리고 있다지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예산 정국에서까지 그 폭주를 이어가는 것은 도를 넘었다.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그 내용은 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를 금지하기로 하는 등 외양적인 차원의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여야가 의회정치를 복원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뜻이 깃들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사협정을 맺은 직후부터 협정을 파기하기 시작하더니 극단적 정쟁의 구태로 돌아가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고, 급기야 탄핵 국회 단독소집이라는 최악의 협정 위반을 했다. 민주당의 신사협정 제의는 그저 무차별적인 탄핵 정치를 위한 기만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민을 정치의 문외한으로 간주하는 오만한 정치 행태이며, 상대 정당에 대한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몰염치한 정치공학이다.
지금까지 우리 당만이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도 탄핵안 강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혀왔다. 민주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가 되어 민생 파괴의 길을 끊임없이 질주하고 있다. 이번 탄핵안은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자동 폐기가 예상되자 본회의 동의 없이 처리하는 꼼수를 부렸고, 국회의장은 편파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탄핵안의 일방적 철회는 국회법 제90조 2항을 어긴 것으로 원천무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안 철회 동의권 침해에 대해 지난 13일 탄핵안 철회를 수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따라서 탄핵안 재발의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오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헌재는 소장의 공석으로 오늘까지도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탄핵안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정당성도 없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아예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할 정도로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 이번 탄핵안은 이러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조차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어도 실제 탄핵 결정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가짜뉴스를 마음껏 총선에 활용하기 위함이고, 검사 탄핵은 당내 비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신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탄핵소추권은 민주당의 남용으로 인해 그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졌고 정치도구화되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지경에 다다랐다. 무리한 탄핵 시도로 국정을 소모적인 혼란에 빠뜨린 바 있음에도 한 번도 사과하거나 책임을 진 적이 없다. 하지만 그 책임이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매일 한 발씩 극단적으로 다가서고 있는 민주당을 객관적으로 지켜보시고 심판해 주시리라 믿는다.
<김석기 최고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경주 지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전 새벽 4시 55분쯤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특별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경주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현재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경주의 문화재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다만 우리 경주 시민들께서 많이 놀라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국내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는 1995년도에 6,300명 이상이 사망한 고베 대지진 때 제가 현장에 있었고, 2011년도 쓰나미로 인해서 2만 명 이상이 사망 실종한 동일본 대지진 때 동경 현장에 있어서 직접 강진을 체험한 바가 있다. 저는 두 차례의 큰 지진을 겪으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피해도 있지만, 도로교통, 철도, 항공, 모든 교통수단이 마비가 된다. 그리고 특히 통신이 완전히 마비가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봤다.
이 동경의 경우는 지진 대비가 아주 잘 돼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만, 만약 동경 직하해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약 1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당국자의 얘기를 현장에서도 들었다. 최근에 아프리카 모로코에서도 이 지진 발생으로 3천여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뉴스도 접했다.
문제는 우리 수도 서울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언제 대규모의 지진이 수도권에서 발생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 만약 우리 수도권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피해와 더불어서 교통과 통신이 마비가 되면 우리는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도 잘하고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전반적인 그런 지진 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촉구를 하고 싶다. 유비무환이다.
<김병민 최고위원>
요 며칠 우리 당 지도부의 자리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많았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도부에 계신 지도부의 일원 어느 분 하나하나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시던 그 자리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지도부 일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의 무게만큼 우리 당이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혁신위원회가 우리 당 지도부를 향해서 더 가열 찬 혁신과 쇄신에 나서달라는 그 같은 주문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얼마 전 강서 보궐선거 참패를 통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고, 국민께 한 번의 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간곡하게 혁신위원회 출범을 요청드렸다. 혁신위원장에 나서지 않겠다는 많은 분들을 간곡하게 설득했고, 인요한 위원장을 필두로한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고 난 다음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당을 변화하고 쇄신하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왔다.
많은 국민들의 평가가 혁신위의 활동에 응원과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간에서 우리 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런 혁신위의 활동과 변화의 방향에 우리 당 지도부가 그 변화의 속도를 좇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매서운 질책을 무척 따갑고 아프게 받아들인다. 혁신위의 실패는 곧 우리 당 지도부의 실패가 될 것이고 혁신위의 성공은 우리 당 지도부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될 수 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수도권 격전지에서 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표정에 근심과 걱정이 묻어난다. 우리는 지난날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약속했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그 무거운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역사의 오명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에 그 무거운 무게의 그 자릿값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출범에 ‘혁신의 전권을 주겠다.’약속하면서 어렵게 모셔 왔던 그 초심처럼 혁신위원회가 더 가열 차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활동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응원한다.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그 모든 역할 다해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함께 드린다.
<조수진 최고위원>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이 경찰을 동원하고 야당 시장을 불법 수사에 낙선시킨 최악의 선거 부정 사건이다.
권력 상층부가 개입한 반민주적 행태인데도 사건이 벌어진 지 5년 6개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이 하염없이 늦어지는 동안 송철호 울산시장은 무사히 임기 4년을 다 채웠고, 경찰 간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탈바꿈한 황운하는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절친인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다. 사건의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35번이나 언급됐고, 대통령비서실 8개 조직이 송철호 당선에 동원됐다.
대단히 늦었지만 선거공작 사건의 실체, 법치 문란 행위에 대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법치가 작동된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김가람 최고위원>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이 3년 10개월 만에 선고됐다. 사건의 당사자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채우고 그다음 지방선거까지 출마했다. 하명 수사의 사냥개 역할을 했던 황운하 의원 역시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울 가능성이 높다.
굳건했던 김기현 울산시장을 청와대까지 나서서 제치려고 했던 사건이다. 물론 그 결과는 김기현 울산시장은 야당 원내대표가 돼서 정권교체에 큰 공을 세웠고, 지금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총선을 앞두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획책했던 이들은 처벌받을 것이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다.
하지만 선거농단 범죄는 다른 범죄와 조금 다르다. 피해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고, 가해자는 임기 동안 권력을 누리는 악질 범죄이다. 아무리 사필귀정이라지만 참 야속하다. 무엇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경찰의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에 8개 조직을 총동원한 사건이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8개 조직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 청와대 비서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사건의 몸통을 찾아 선거와 민주주의를 농락한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탄핵안을 상정한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나라 살림인 내년 예산안도 합의하지 못한 채 무조건 탄핵만 반복하고 있다. 어차피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당할 수밖에 없는 소수 여당이다. 그렇기에 간절히 호소드린다. 적어도 내년 예산안 합의는 하고 나라살림부터 챙기고 탄핵을 하든 뭘 하든 하면 안 되겠나.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정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무리한 탄핵에 동조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원칙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라. 많은 청년들이 정치 혐오에 빠져 국회로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국민들의 삶은 어려운데 예산 합의는 뒷전이고 기승전 탄핵으로 싸우기만 하는 모습, 청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청년들에게 정치의 관심을 가지라는 말을 하는 게 민망하지 않도록 부디 일부터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라.
<김예지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광주에이블 아트페어에 방문하여 함께했다. 전국 약 200여 장애 예술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감동과 함께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으로서 따뜻한 환대로 함께해 주신 자리라 더욱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날이었다.
앞으로도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장애 예술인들이 그 가치를 존중받고 국가 문화예술진흥의 주역으로 빛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장애 예술 또한 다른 모든 분야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이다. 전국에 계시는 모든 장애 예술인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며 항상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다.
다음 내용 이어가겠다. 저는 어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정신건강 정책의 혁신 달성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 정책은 지난 2016년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새롭게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에만 집중되어 있어 장기입원 정신질환자가 수만 명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19 첫 사망자 또한 정신병동 장기입원자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정신건강 정책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세계적 흐름과는 정반대이다. 중증정신질환이 있어도 사회적 삶을 회복하는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인권 존중, 치료 및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동료지원가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 입·퇴원, 재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선진 정책으로 다가서는 디딤돌을 마련했지만 최근 정신건강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위기에 있어 시행 초기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 예산처리가 정쟁으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다. 매우 안타깝다. 정신건강 정책이 바로 설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소모적 정쟁이 아닌 합리적 예산안 마련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정신이다.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인권을 우리 국민의힘은 지켜왔고, 앞으로도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비자의적,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 입·퇴원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가 견고한 정신건강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함께 힘쓰겠다.
2023. 11.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