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우리 당은 부산 발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대통령께서 어저께 약속드린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는 특별법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아울러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국회 계류 중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협조해 주실 것을 바란다. 민주당이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계속 가로막는다면 부산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상 내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편성된 민생 예산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오려내고 붙이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약자들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이 제때 추진되기 어렵고 청년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 마약이나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병영, 복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힘들어진다.
헌법에 규정된 시안인 12월 2월까지는 물론이고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정기국회 내 통과도 어렵게 된 점에 대해 국회를 구성한 우리 모두가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오히려 더 가열차게 정쟁 유발에만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조차도 대장동 50억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하려 하고, 정기국회를 마치자마자 다시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지난여름부터 반년 가까이 물고 늘어진 정쟁 요소의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마땅히 해야 할 예산안 심사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 찾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학교라면 퇴학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안들은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 ‘혐의없음’이 드러난 사안, 수사와 재판 같은 법적 절차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의혹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사안이다.
합당하지도 않고 시의적이지도 않은 고리타분한 것을 꺼내 들고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훤히 알고 계신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정쟁 유발용 탄핵 남발, 특검 강행, 국정조사에 집착하기 보다는 민생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하여 6개 부처의 수장을 교체하는 개각이 지난 월요일에 있었고, 이어 어제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2개 부처 차관 인선도 있었다.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활동 경력을 중시한 개각이었다는 평가가 다수이다. 오직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물,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자질을 바탕으로 민생 정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인사들로 보인다.
특히 여성을 세분이나 포함하고 있어 여성 인재 등용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개각이었다고 하겠다. 대통령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전해지는데 과거보다 더 열린 자세로 더 넓은 시각으로 인물들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쇄신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인선이었다고 하겠다.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 남발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의 새 후보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되었는데, 김홍일 후보자의 인생 스토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김홍일 후보자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소년가장으로 동생들을 홀로 챙긴 자수성가 스토리를 가진 인물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각별한 인연도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면서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아 왔고, ‘훌륭한 인품으로 법조계 안팎의 신망이 두터운 분이다.’, ‘공명정대함이 트레이드마크다.’, ‘법률가로서 균형감을 갖고 방통위 업무에도 임할 것’이라고 하는 주변 법조인의 기대가 담긴 평가도 있었다.
민주당은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이 거론되기 이전부터 무작정 묻지마 탄핵 운운하더니 충분한 자질은 물론이고 입지전적 스토리를 가진 후보자가 지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도 근거도 합리적 이유도 없는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 중엔 ‘전문성 없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민주당 정권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도 역시 법률가 출신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김홍일 후보자는 좌편향 시민단체를 돕는 활동을 주로 해왔던 한상혁 전 위원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성과 균형감을 갖춘 분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조작해 놓은 비뚤어진 방송 환경을 바로 세워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그러지 않고 또다시 묻지마 반대, 묻지마 탄핵에만 치중한다면 방송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 방송 정상화가 두려운 세력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 당은 국민의 눈높이 시각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시한이 지난지 닷새가 되었지만 예산안 협상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제 상황은 어렵고, 세수가 넉넉지 않은 만큼 이번 정부예산안은 부처별 수요와 정책 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수립되었다. 여야는 이러한 예산안을 낭비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되, 각 부처 공무원들이 9개월 이상 심사숙고하여 수립한 예산안 편성 방침이나 집행 계획을 최대한 존중해서 수정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정부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서 합의 불발 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 독재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야당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폄하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청년사다리는 걷어차고, 취약계층과 지역이 내미는 손은 뿌리치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야당에서 정부의 청년 취업 예산을 80%나 삭감하고서 정부보고 청년사다리를 걷어찼다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모순이다. 또한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 정부예산안에 더해 여당에서 취약계층 예산을 집중 증액했음에도 몇 개의 사안만을 예를 들어 비정하다고 힐난하는 건 전형적인 선동이다.
민주당은 협상할 준비가 오래 전부터 돼 있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의 수정안 단독 처리 운운은 정부와 여당의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협박이지 협상을 하자는 태도가 아니다. 예산 폭주를 위한 명분 쌓기용 발언이 아니라 정말로 민주당이 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예산안 난도질과 흠집내기, 단독처리 협박을 멈추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인사청문회 결과 조 후보자에게서 특별한 흠결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 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메워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인사청문위원장 교체 등 야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였다.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은 물론 사법적 심판을 통한 국가적 갈등 해소까지 지연되고 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이는 국회에 주어진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
어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내일 중이라도 보고서를 채택하여 내일 본회의 때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장 인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수장 공백을 끝냄으로써 하루빨리 사법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석기 최고위원>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저를 지명직 최고위원이라고 잘못 보도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것은 당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저는 김기현 당 대표께서 지명해서 최고위원이 된 것이 아니고, 전국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쳐서 선출된 선출직 최고위원이다. 당헌·당규에 따라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위한 전국위원회를 소집했고, 전국위원들께 제가 저의 정견을 발표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쳤다.
유권자인 전국위원회의 구성은 우리 당 소속의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광역 및 기초의회 의장 그리고 우리 당 국회의원 전원, 우리 당의 당협위원장 전원, 당 원로 고문님들, 청년·여성·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국위원은 수도권, 호남, 충청, 강원, 영남 등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국위원님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전국위원님들께서 저를 압도적인 지지로 최고위원으로 선출을 해주셨다. 아마도 전국위원님들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당이 정말 위기에 있을 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서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 지지율을 올리는데 조금 기여를 했다고 인정을 하셔서 저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믿고 있다. 그래서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지금 우리 당이 정말 어렵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당의 안정과 쇄신을 위해서 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김기현 당 대표가 대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저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앉혔다는 등 이런 내용까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제가 선출직이 아닌 지명직으로 김기현 대표가 앉혔다 이런 보도를 보면 상당히 오해가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 당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겠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린다.
한일 외교당국이 8년 가까이 중단됐던 양국의 포괄적 경제 분야 협의체인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냉각되면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무기한 연기된 이후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으로 한일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그동안 중단된 각종 협의체를 재가동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고위경제협의회 재개의 논의도 이루어진 것이다.
고위경제협의회가 개최되면 한일 정부가 강조해 온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방안이 상세히 논의될 것으로 보여져 기대가 크다. 금년 3월 동경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은 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수출규제 철폐로 양국 간 경제 안보협력이 강화되었고 반도체 공급망 구축, 우주 분야 협력 등 여러 분야로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금 한일 간은 항공편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양 국민의 왕래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인 재일동포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고 있다.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있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용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용단이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당은 민주연구소의 보고서에 있는 대로 반일감정을 고조시켜야 선거에 유리하다는 말을 신봉하는 탓인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외교와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병민 최고위원>
젊은 엄마들이 일찍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의 글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밤새 열이 나서 발을 동동 구르고, 밤잠을 설치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병원 문을 두드리는 간절한 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일찍 진료를 마치고 얘들 영유아원에 보낸 뒤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든다니, 대체 이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으로서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 필수의료 인력 붕괴의 현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소아과 오픈런의 문제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돌려버리는 황당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많은 의사분들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의 망언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전념을 다 하는 다른 의사분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기도 한다.
응급 의료현장 등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인력 부족 문제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라는 점을 부인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본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 당국의 노력이 진정성 있는 대안 마련에 숙고하고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이 같은 망언으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고 심지어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의 입학생은 40만 명도 되지 않아 우리 미래가 어디로 가게 될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너무나 크다.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언제고 걱정 없이 들쳐업고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제1의 과제이기도 하다.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며 밤잠을 설쳐야 했던 부모님이 이른 아침 소아과 오픈런에 두 번 고충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더 앞장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가람 최고위원>
에어부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에서 설립하고 성장한 항공사이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 유일하게 지역 거점 항공사이기도 하다. 김해공항 점유율의 약 35%를 책임지고 지역공항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성공한 항공사로서 그 자체로 부산 청년들의 아주 좋은 일자리가 됐다.
그런 에어부산은 모기업인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통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합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투자와 항공노선 개설이 어려워 다른 저비용 항공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의 정재계가 나서고 있다. 지역 상공계는 힘을 합쳐 에어부산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키를 쥐고 있는 산업은행 등의 관계기관에 국민의힘이 도움을 주면 좋겠다면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부산시의회도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분리 매각 후에는 부산 광주 간 항공편을 신설해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도 했다. 지역의 청년들도 적극적이다. 부산 지역의 청년회의소 회원들도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이다. 부산의 요청에 우리 국민의힘이 응답하겠다.부산시민들은 엑스포 유치전에서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그런 부산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국민의힘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부산의 노력이 외롭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함께하겠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부산 이즈 비기닝(Busan is beginning). 어제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부산을 중심으로 양극 체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관심과 담대한 투자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무위에서 산업은행법 논의를 막고 있다. 민주당 부산 의원들은 삭발이라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언제까지 약속을 어기면서 부산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할 생각인가.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약속을 어길 준비를 마쳤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약속 다 지켜야 하냐면서 뻔뻔하게 나온다.
물론 기형적 선거제를 다시 정상적 선거제로 되돌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면 불신의 아이콘, 말 바꾸기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떠오른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키는 정부, 약속을 지키는 여당이 되겠다.
<김예지 최고위원>
최근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다.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드라마이다. 극 중 현실과 게임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망상장애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던 김서완 씨는 정신병원 퇴원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퇴원 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마주해야 했으며, 사회복귀지원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김서완 씨와 같이 퇴원 후에 사회복귀에 대한 지원, 재발병이나 자립지원 등 제도 미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정신건강 정책은 그들의 정책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이며 정신질환자수도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5일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식에서 직접 참여하셔서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로서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신건강 정책의 핵심은 바로 합동위기 대응시스템 구축과 지역 사회 복귀에 관한 지원이다. 아울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이 사라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여러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함께 하겠다. 정신질환을 가진 그 누구도 숨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에 복귀하셔서도 배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손을 저와 국민의힘은 꼭 잡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지난 최고위에서 언급했지만 중국발 요소수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내년부터 ‘요소 수출 쿼터제’까지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2년 전의 ‘요소수 대란’ 악몽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계시고, 일부에서는 사재기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긴급히 범부처 대응회의를 열고, ‘민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베트남, 중동 등 대체수입처로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정부 비축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3.7개월분의 요소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2년 전과 같은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방심은 금물이다. 정부와 기업이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요소수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고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특정 국가로부터의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과제이다. 경제안보의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핵심 원자재 비중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된 상황에서는 언제든 공급망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정부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급망안정화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핵심 원자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공급망 문제로 우리 경제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가 합심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2023. 12.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