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우리 당 혁신위원회는 그간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짚고 제안해 주셨다. 인요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혁신위원 한분 한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일부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 까다로운 의제도 있으나 그 방향성과 본질적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이미 우리 당 총선기획단이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 그 이상의 변화를 도입하기로 하여 진행 중이기도 하다. 혁신위의 소중한 결과물이 우리 당 당헌당규에 따라 조만간 구성 예정인 공천관리위를 포함한 당의 여러 공식 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나갈 것이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다.
<윤재옥 원내대표>
지난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드디어 통과되었고, 극심한 논쟁을 낳았던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도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되어 폐기되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여야가 예산안과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생각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곧바로 양곡법과 간호법에 더해 그동안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거쳐 폐기된 법안들을 모조리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표결 버튼이 식기도 전에 소모적 논쟁을 타임 루프 하듯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민주당의 선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 법안들이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공통적인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국정 부담이 너무 커서 민주당에서도 여당 시절에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정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일념으로 이 법안들을 무책임하게 밀어붙여서 이해단체들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다른 국민들과의 싸움을 붙였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에서 재의요구권을 통해서라도 법 시행을 막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강행처리하여 거대야당에 어울리지 않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입법폭주를 벌여왔다.
이처럼 정치공세용 법안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과정을 국민들께선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지켜보셨다. 그런데도 이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그 많은 갈등을 모아 다시 한번 터뜨려 사회 마비를 일으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입법 테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이은 정쟁으로 국회가 민생에서 너무 멀리 떠나온 상황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데 대해 질타가 쏟아지고 있고 규제혁신과 경제개혁을 위한 입법 노력도 미진하다는 경제계와 학계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쟁용 법안을 두고 소모적 논쟁을 하는 것은 한 번으로도 지치는 일인데 시급한 현안들을 제쳐놓고 다시 논쟁을 시작할 여유가 21대 국회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다.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국민과 사회를 돌아보지 않는 정당을 어떻게 책임 있는 공당이라 부를 수 있겠나. 민주당은 악법 강행과 사회적 혼란 시도를 멈추고 21대 국회가 민생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충북동지회 사건, 제주 간첩단 사건, 민노총 간첩 사건, 창원 간첩단 사건 등 새 정부 들어 구속된 간첩 사건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석방되었다. 이들은 법관기피신청, 재판장 고발, 국민참여재판신청 등 대한민국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켰고, 결국 6개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다.
심급별 6개월 구속 기간을 두는 것은 구속이 장기화되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간첩사건의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제도와 절차를 최대한 악용해 사법시스템을 철저히 농락해 왔다. 대한민국전복 활동을 하다 체포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허점 또는 무능으로 대한민국 거리를 다시 활보하며 국가전복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이 언어도단의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겠나.
현재의 사법시스템 하에서도 이런 상황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간첩 피고인들의 각종 재판 지연 전술에 대해 판사들이 빨리 결정을 내리면 된다. 간첩사건 재판은 수사 정보의 유출 우려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각 결정을 빨리 내리면 된다.
하지만 판사들이 간첩 피고인들을 돕고 있는 민변 변호사들의 압박 때문인지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농락당하고 있다.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간첩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보호 아래 대한민국 전복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태부터 종식 시키길 바란다.
<김석기 최고위원>
어제 소위 당내 중진이란 분들이 당 대표 물러가야 한다고 언론에 나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다. 당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고 또 수도권의 민심이 좋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김기현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만이 총선에 이기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말로 김기현 대표가 당장 물러나는 것만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인가.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누가 당 대표가 되어야 반드시 총선에서 이긴다는 것인가.
대안 없는 지도부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 당 대표가 물러나는 순간, 너도나도 서로 싸울 것이며 오히려 우리 당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혁신위가 오늘 마지막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김기현 대표께서는 혁신위의 제안과 관련 본인의 입장을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 인요한 혁신위가 그간 의미 있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곧 구성될 공관위에서 그 뜻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몇 차례 밝혔다. 오늘도 조금 전 이 자리에서 밝혔다. 그것이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정해진 정상적인 절차이기도 하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기는 길은 김기현 대표가 당장 물러가는 게 답이 아니고 결국 지금부터 시작되는 공천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공정하게 가장 합리적인 공천 과정을 거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 즉 상대를 이기는 공천에 온 힘을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 영입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좋은 정책을 좋은 민생 정책을 많이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런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 아니겠나.
당 대표와 공관위가 공정하고 사심 없이 이기는 공천을 하는지 우리는 잘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다. 혁신위가 제기한 혁신, 희생의 키워드는 공관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 오히려 현실성 없는 대안 없는 당 지도부 흔들기 발언들을 당내에서 자꾸 하니까 국민들께서 당과 지도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대안도 없는 주장으로 자중지란을 일으키지 말고 전국 80만 책임당원의 투표로 뽑힌 김기현 당 대표 중심으로 모두가 심기일전 똘똘 뭉쳐 더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남 탓보다는 각자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그 역할을 더 열심히 하고 모두가 굳건히 단합해서 힘차게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부디 모두가 자중해 주시기 바란다.
<김병민 최고위원>
전국 80만 책임당원의 투표로 뽑힌 최고위원 김병민이다. ‘견리망의(見利忘義)’ 교수신문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이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대한민국 지성인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는 건 의로움을 잊어버린 현재 정치권에 보내는 국민의 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집권당으로서 국민 삶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우리 국민의힘부터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국민의 고단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녀도 부족할 때에 정쟁으로 비추어지는 정치 현안에 매몰되어 그 뜻을 다 펼치지 못했던 건 아닌가 저부터 자성한다.
지난 시간 우리 당의 의로운 변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혁신위의 활동이 마무리되고 오늘 최고위원회에 그 전체 내용 보고가 올라온다고 한다. 각자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당의 변화와 혁신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인요한 혁신위원장님과 혁신위원님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혁신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우리 당 지도부가 그에 걸맞은 호응을 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지적이 매우 뼈아프게 다가온다.
인 위원장은 과거 혁신이라는 게 100점 아니면 0점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그 중간은 없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다. 총선을 앞둔 우리 당의 혁신 성적표는 100점과 0점 중 대체 어디에 속해 있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정말 어렵고 힘든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간절한 마음으로 뛰는 정치인들에게 우리 당 지도부가 희망이 되지는 못할망정 절망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도부 중 어느 누가 혁신위의 희생에 대한 요구에 대체 답을 내어놓았단 말인가.
혁신위는 비록 종료되었지만 혁신위가 외친 변화와 쇄신의 바톤은 우리 당의 뜻 있는 수많은 당원들이 이어받아 갈 것이다. 의로움을 위해 개혁과 혁신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외롭거나 지치지 않도록 지도부의 일원으로 확실히 힘을 보태겠다. 이런 변화와 혁신의 의지가 우리 당의 새로운 미래로 자리매김할 때만이 내년 총선에서 우리는 작은 희망을 꿈꿀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의로움을 향한 변화의 길에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걷기를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뒤에 대법원장 취임식을 한다. 신임 조 대법원장 앞에는 김명수 대법원 6년간 일상화된 재판 지연, 법원의 정치화, 인사 편중 등 사법 불신을 초래한 각종 폐해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놓여져 있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이 재판 지연 문제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 황운하 의원 등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1심까지만 3년 10개월이 소요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때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사건 재판 역시 오리무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을 강조한 바 있다. 한없이 늘어지고 있는 이재명 재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김가람 최고위원>
인요한 위원장이 50%의 성공을 이야기하며 절반은 당에다가 맡기겠다고 했다. 전격적인 혁신안을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완성해야 한다. 혁신안을 만드는 것은 속도가 빠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거대한 정당에 잘 접목시키는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이 리더의 숙명이다.
그런데 남은 절반의 완성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비판하는 일부 의원이 있다. 그들에게 합리적인 대안 제시는 없다. 그저 당 대표가 물러나라는 것이다. 도대체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에 어떤 혁신과 전략이 있나.
특히 그런 비판은 주로 우리 당의 가장 따뜻하고 편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부산에서 5선을 채우고 부산시장을 지낸 분이나 해운대에서 3선을 하고 호기롭게 서울에 오더니 우리 당 현역의원의 지역을 탐하는 분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혁신위가 바란 것은 자발적인 희생이었다. 본인들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대안 없이 당 대표를 내치자는 것에 어떤 희생과 전략이 있는가. 무엇보다 많은 신인들 특히 젊은 신인들이 일생을 걸고 수도권에 나서고 있다. 후배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재를 뿌리는 것에 어떤 염치가 있나.
분열한 보수가 어떻게 붕괴하는지 지난 세월 동안 충분히 경험했다. 촛불에 불타고 싶냐고 윽박지르던 어느 분의 말씀처럼 지난 세월 동안 분열한 보수는 충분히 불탔다. 이제는 분열과 패배의 과거를 넘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죽는 길보다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고민해야 한다.
<김예지 최고위원>
우리 당은 지난 강서구 재보궐선거 이후 성찰과 개혁을 위해 지도부 개편과 함께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혁신위는 마지막 회의를 열고 오늘 혁신위 활동보고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였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님을 비롯한 혁신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혁신위는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필요한 많은 안건을 제시하셨다. “50%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50%는 당에 맡긴다.”라고 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의힘은 주권자의 선택을 받는 정당이 되도록 그 50%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 서 있다.
혁신위 안 가운데는 당내 개혁을 넘어서 불체포특권 포기나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지급 중단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정당 간의 합의 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우리 당의 약속이라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서 정치개혁이라는 전반적 의미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다.
지난 대선이 정권교체 해의 기간이었으면 내년 총선은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정치 교체의 시간이다. 극단 대립과 혐오의 정치 그리고 의석수에 따라 독단적인 의사진행이 가능한 국회가 아닌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위하는 국회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이 원하시는 바른 정치의 과정과 모습을 위해 항상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저도 함께하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겠다고 한다. 의사협회는 지난주까지 정부와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해 필수 의료분야 수가 개선 방안,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해 왔다. 그러던 중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총파업에 나선다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필수･지역의료가 무너지는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의사협회가 잘 알고 있고 필수･지역의료로 인력이 유입되려면 의대 정원을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의사협회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이는 직역 이기주의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민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지난해 서울 대형 종합병원으로 상경 치료를 받은 환자가 71만 명에 달하고 서울 5대 병원 인근에 환자촌이 형성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응급실 뺑뺑이, 원정 출산, 소아과 오픈런이 나오지 않도록 바꿔야 하지 않겠나.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지원 현황이 지난주 공개됐는데 소위 서울빅5 병원에서도 필수 의료 과목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고 한다. 심지어 지원자가 0명인 곳도 있었다고 한다. 서울빅5 병원이 이 정도라면 지방 병원은 더 말할 게 뭐가 있겠나. 현재 의사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정 필수과 기피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우리 당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의사협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지금 할 일은 총파업 결의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필수 지역의료를 살릴 지혜를 모을 때이다.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여 총파업을 철회해 주시길 바란다.
2023. 12.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