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BBK 수사결과발표로 흑색선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파탄세력은 이 문제를 계속 치사하게 끌고 가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대선판을 뒤엎으려는 망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염치와 국민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추악한 공작정치에 대해서 일단 대국민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고 원내대표께서도 강조했는데 공작정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앞으로 공작정치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ㅇ LA에서 사기꾼 가족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다가 취소했다. 사기를 직접 친 본인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한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사가 되고 한마디로 퍼펙트게임, 콜드게임으로 경기가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해서 취소한 것으로 짐작된다. 하물며 그 가족도 그러는데 이제 국정파탄세력들은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하면 사기꾼 가족보다 더 못한 집단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ㅇ 며칠 전부터 김종필 前총재와 많은 대화를 했다. 자민련이 원래 한나라당과 합당되었으니까 자민련을 창시하신 김종필 前총재는 정치적으로 한나라당과 같은 몸이 아니겠는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앞장서 주십사 하고 간곡히 말씀을 올렸다. 다행히 총재께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하시고 남은 인생을 과거에 본인이 좀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정권이 창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명박 후보께서 청구동 자택을 낮은 자세로 방문해서 많은 논의를 하기로 했고, 당으로서는 당연히 합당했으니까 하나의 당이긴 한데 오늘 당적도 확실하게 하고 당으로서는 선대위의 명예고문으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대표께서 기본방침은 밝혔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을 계속 강조하겠다.
- 어제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었음을 증명하는 국민승리의 돠 검찰권의 독립과 중립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평가한다. 이제 통합신당과 정동영 후보가 그토록 매달렸던 BBK 사건, 이명박 관련 의혹은 어제부로 해소되었다. 통합신당과 정동영 후보 등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BBK 사건을 언론보도로 의심을 가졌던 국민들이 통합신당, 정동영, 이회창 후보에 대한 분노가 결국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로 바뀌어가고 있어 어제 하루만 해도 지지도가 엄청나게 상승했다. CBS여론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이명박 후보가 6.1% 상승하고, 이회창 후보가 7.1% 하락했다. 날이 갈수록 지지도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모질게 이명박 후보를 헐뜯던 정동영 후보와 통합신당은 국민을 바라볼 면목도 없을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한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면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촛불시위까지 하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이명박 후보 헐뜯기를 해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와 같은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그러한 속임수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국민은 통합신당과 정동영 후보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검찰권을 침해해서 사법의 독립을 해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 이제 경제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뤄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명박 후보로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통합신당과 정동영 후보가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않길 바라고 좌파정권의 종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통합신당과 정동영 후보는 국민의 뜻에 따라 공작정치와 흑색선전을 이제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략적인 특검법 발의를 철회하고 검찰 규탄집회를 즉시 중단해야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공작정치, 흑색선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앞으로는 이 땅의 어떤 선거에서도 공작정치, 흑색선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반복한 통합신당의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되도록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인 김경준과 그 가족을 이용하여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배후의 검은 세력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ㅇ 이회창씩 측에도 말씀 드리겠다. 이회창 측은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면서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했다. 이회창씨는 법치주의자로 자처해왔고 법치를 가장 앞에 내세웠는데 지금 검찰을 정치검찰로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본다. 이회창씨는 두 번씩이나 국민의 여망을 저버렸고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을 불러와서 국민을 고단한 삶으로 내몬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인도 인정한 바가 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경선에 불복했고, 석고대죄하며 정치를 떠난다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회창씨는 불안한 이명박 후보 때문에 출마한다고 했다. 이제 이회창씨의 출마이유가 소멸되었다. 그리고 지지율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회창씨로 인해 보수가 분열되고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국민과 역사 앞에 짓게 되는 것이다. 이회창씨가 보수 분열의 대열에 나서면 결국 정동영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 될 것이다. 좌파종식,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이회창씨는 국민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주길 부탁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 여당에 대해서는 BBK같은 흑색선전은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정책대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정책대결은 힘들다고 한다면 20대 공약중심으로 심층토론을 한다든지, 서로 상대방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공약 중심으로 집중토론을 하면 아마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는 지금 자꾸 엉뚱한 일에 말려들어서 혹시나 좌파정권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별짓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은 빨리 중단해야한다. 지금 정부 임기가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특히 연말까지 처리해야할 것은 FTA비준, 파병 관련 비준, 남북경협사업 관련 국회동의가 필요할 텐데, FTA같은 것도 어떤 보완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빨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것은 제대로 안 해 놓고 느닷없이 무조건 시한에 맞춰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런 것을 미리 발표하고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음정권이 감당할 능력이 있겠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내년도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에 빠지고 있다.
- 여러 전문기관들이 저성장, 고물가, 경상적자가 예측된다고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괜히 엉뚱한데 가서 대못박는 짓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온 나라가 엉뚱한 일갖고 혼란에 빠져있는데 그나마 정부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다른 당에도 요구하는 것은 내년 대책을 갖고 각 당이 토론회를 벌여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해본다. 더구나 지금 국제금리가 급등하고 부동산 거품이 꺼질 위험이 내년에 많이 있는데 그럼 금융위기로 전환될 가능도 있고 해서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느냐는 것이 수권능력을 체크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게도 촉구하고 다른 정당에게도 동참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어제 청와대 국정브리핑에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종부세와 관련해서 이거 별거 아닌데 왜 자꾸 호들갑 떠느냐는 식의 해명이 있었다.
- 그런데 사실은 이렇다. 종부세 포함한 보유세가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는 실효세율이 얼마 안 된다. 0.5%수준이라고 한다. 세금부담은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득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되어있고 그것은 생활필수품 비슷하게 1가구 1주택 이하는 더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인데 자꾸 가격에 비해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자세이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다. 소득에 비해서 세금부담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인데 보유세의 경우에는 특히 소득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이다. 청와대에서는 가격기준으로 하면 세계 최하라고 하는데 소득기준으로 하면 세계 최고이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아마 세계 역사상 최고일지도 모른다. 양도세, 다른 거래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을 보면 전체 총 세수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세계 1, 2등을 다투고 있는 수준이다. 이것을 청와대가 분명히 알텐데 계속 소수자들이 부담하니까 이 사람들은 골탕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식의 국민 분열 자세에서 매사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막말로 얘기해서 내년부터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막 내려가면 올해와 작년에 낸 종부세를 내줄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유류세 관계되는 것이다. 유류세도 소득기준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이다. 매사를 국민들 입장에서 세금을 재산 팔아서 내고, 집을 옮겨가면서 세금 내야하는 구조를 자꾸 고집하고 있다면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큰 봉사이자 기여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전재희 최고위원>
ㅇ BBK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발표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황당해하고 있다.
-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야 하는데 난데없는 희대의 사기꾼 남매가 정치공작을 꿈꾸는 사람들의 국민을 우롱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기 짝이 없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나선 사람들이 진정 국민의 지지를 원한다면 사기꾼과 한패가 되어서 정치공작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촛불집회를 하는 것은 촛불집회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데 대해서 정치권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BBK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후보께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했을 때 검찰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무혐의로 결정되었던 사건인데 그것을 다시 재탕해서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망신시키는 일이다.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김경준은 3년 반 동안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들어왔겠나. 저는 정치권이 김경준을 만나서 모종의 제의를 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누가 김경준을 만났고, 무슨 제의를 했고, 형량에 대해서 무슨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그쪽에서 제시하는 위조된 증거가 어떻게 그렇게 재빨리 여권의 의원들의 손에 넘어오는지 등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한데 대해서 국민들은 그 분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이회창 후보께 말씀드린다. 지금 국민들은 이회창 후보께서 왜 이렇게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분을 사랑했던 모든 분들이 지금이라도 바른 판단을 하시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 이상 역사의 죄를 짓고 평생 살아오신 길에 어긋나는 이 일에서 손을 떼고 후보를 사퇴하시라.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예술인의 선언이 오늘 이어질 것 같다. 순수 예술인들, 문효치 시인 등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이사장 150여명이 지지선언을 하고 한국예총의 이성림 회장 등 예총 쪽에서도 지지선언을 할 것이고 탤런트 정준호, 안재욱, 김원희, 김정은, 차태현, 이훈 등 유명 탤런트 20여명도 오늘 지지선언을 하고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2007. 1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