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이번 주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형 수출에서 벗어나서 상저하고의 조짐을 나타내는 등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 회복세를 확실히 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개편된 내각이 가능한 빨리 안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번 청문회만큼은 후보자들에 대한 묻지마 폭로와 무책임한 인신공격에서 벗어나, 심도 있는 정책 청문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주에는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제가 국회에 주어져 있다. 현재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예산 편성권의 기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충을 이루고 당의 이익이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20일에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야가 오직 국민만 보고 가는 한주가 됐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ASML과 삼성전자 간의 R&D 센터 설립 프로젝트에 대해 민주당이 ‘이는 2021년에 이루어진 화성시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에 기초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성과가 아니다’라는 허위 논평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야당이 언급한 투자 프로젝트는 교육장비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것이라며 첨단반도체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프로젝트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니 민주당은 해당 논평을 삭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뛰어난 외교 성과를 올려도 민주당이 결코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팩트 체크조차 하지 않고 비난에 급급한 것은 공당으로서의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추는 것이라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외교 분야에서 더욱 이념적 협소함과 편향성을 보이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4월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과 관련해 핵 협의 그룹의 출범을 포함한 그 역사적 성과를 폄훼하면서 사실상의 핵 공유라는 의미 부여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 선언이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제2차 핵 협의 그룹 회의를 열고 내년 6월까지 북한의 핵 공격 시 공동 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을 담은 핵전략 기획 운용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하는 등 북핵 대응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도 워싱턴선언이 기존의 핵우산 정책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지난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에 대해서도 전쟁 불씨를 한반도에 불러들인다느니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선포라느니 하는 등의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침략국 러시아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물질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터에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만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나라를 편들고 있다.
1980년대 운동권이 갖고 있었던 친소친중 의식이 여전히 민주당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그와 같은 시대착오적 인식세계에다 이제 팩트 체크마저 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을 일삼으니, G7의 근접한 나라의 책임 있는 제1 야당이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내면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난 이후 다양한 후보군들이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다. 거론되는 분들 모두 훌륭한 인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들이다. 좋은 혁신은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라는 산고를 겪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숙고하며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모시도록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선 우리 당의 혁신 노력을 정당 민주주의 후퇴이자 반개혁이라고 폄하하는 한편, 친민주당 성향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에서 우리 당과 비교해 혁신 의지가 없는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에 발끈하며 언론사 논설위원들의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정당이 언론과 논설위원들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며 가르치려 드는 것은 우리 정치사회에서 드문 일이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21대 국회에서 보인 실망스러운 모습을 양당이 어떻게 반성하고 바꾸어 갈 것인지에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 당도 쉽지는 않지만,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선당후사에 따른 희생을 바탕으로 혁신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 그러나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할 방안을 마련한 대신에 우리 당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방어적 태도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변화를 요구하는 언론을 비난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상대 당의 발목을 잡는 것이 누가 못하나 싸움을 계속하자는 뜻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이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분출하는 혁신 요구마저 여당 탓, 언론 탓으로 듣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꼼수 대신 행동으로 혁신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시기 바란다.
<김석기 최고위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자당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의 기로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 송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자신을 빨리 소환해 달라고 촉구하며 검찰이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허세를 부리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검찰에 소환되자 입을 닫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마치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전당대회는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인데 검찰이 이를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원내 1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돈이 뿌려졌다면 민주주의와 정당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조인 출신인 송영길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그가 어떤 법 준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하다.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검찰 조사 전에는 정치검사의 공작 수사다. 억울하다며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증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강압적 수사 때문이라 하고, 검찰에 소환되면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한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정치탄압이다, 나는 무죄다를 외쳤다. 결코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몰염치와 뻔뻔함이 민주당의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민주당은 민간인을 쇠 파이프로 집단 폭행하고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가해 사망케 한 이재명 대표의 특보 정의찬을 공천검증위원회에서 공직 후보 적격으로 통과시켰다가 고문치사범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자 업무상 실수라면서 하루 만에 번복했다. 그가 고문치사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민주당 검증위원회가 당초 이 대표의 측근이니 규정을 무시하고 통과시켰다가 들통난 것이 진실이 아니겠나.
이런 공천심사 과정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하긴 민주당 공천검증위원회가 이재명 당 대표를 기준으로 보면 검증으로 범죄 관련자를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수많은 범죄 혐의로 일주일에 3번씩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는 당 대표보다 범죄 혐의로 더 큰 물의를 일으킨 공천 신청자가 있겠는가.
오늘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번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가 맡게 된다.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판사 앞에 가서 모든 진술을 하겠다고 큰소리쳤고, 본인은 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다.
그가 오늘 유창훈 판사 앞에서 어떤 궤변을 늘어놓을지, 또 유창훈 판사에 의한 영장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부디 이번에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김병민 최고위원>
총선이 넉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당이 정말 비상한 시국을 맞이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당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총선을 앞장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좋은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 지도부에 남겨진 마지막 소명이 아닌가 한다.
지난 인요환 위원장의 혁신에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 것처럼 세상은 우리 당에 더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띄어진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도,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도, 과감한 쇄신과 변화를 앞장서 이끌었기 때문에 당초 열세였던 상황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바가 있다.
지금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은 비상한 위기 상황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변해야 할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과감하게 바꿔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당정 관계는 물론, 오래된 여의도 정치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기득권에 휘둘리지도 않으면서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낼 때만이 한숨 쉬며 우리에게 등을 돌렸던 국민들께서도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 않겠나.
어떤 인물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내고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본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가운데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 합의를 도출해 가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원장 추대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당 대표 사퇴 이후에 총선을 대비하고 이끌어가야 할 귀중한 시간이 벌써 일주일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 더 망설이고 지체할 여유가 없다. 혼란한 상황을 빠르게 종식시키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전체 선거판을 제대로 흔들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시간에 보다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걸 바꾸겠다는 의지가 확인될 수 있다면 분명 총선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조수진 최고위원>
주말을 기점으로 전국에 역대급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강풍까지 동반돼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파가 재난이 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관련 대책들을 상시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쪽방촌 주민,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가람 최고위원>
김기현 지도부가 마무리되고 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결과이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마음에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배려해 주셨던 당원 한분 한분과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이제 저희에게 마지막 소임이 있다면 비대위를 잘 출범시키는 것이다.
비대위 구성을 앞두고 훌륭한 분들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분들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을 냉철하게 잘 분석해 지금의 난관을 잘 극복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비대위는 위원장 개인뿐 아니라 한분 한분의 비대위원이 매우 중요하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집단지성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비대위의 중도와 수도권 그리고 젊은 세대 의견과 지지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단언컨대 우리의 미래는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영화 ‘서울의 봄’의 누적 관객수가 천만을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애써 영화의 흥행을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권력을 장악했던 군부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시킨 것은 우리 보수의 뿌리인 YS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하나회는 민주당의 운동권과 유사하다. 사조직으로 당과 국가 권력을 장악했던 운동권은 2021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한 보궐선거부터 힘을 잃기 시작하더니 이듬해에 정권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제2의 서울의 봄이었다.
국민의 평화로운 삶과는 상관없이 언제든 쿠데타처럼 탄핵하려고 드는 민주당은 영화 속 하나회 군부와 다름이 없다. 단번에 척결했던 YS처럼 우리 당도 내년 총선에 반드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두 어렵게 만들고 지켜온 산물이다.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어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순방을 함께 다녀왔다. 여러 성과 중 삼성과 ASML의 1조 원 규모 연구센터 국내 투자는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앞서 나가게 만든 획기적인 발표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성사된 투자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다 사실과 다른 게 밝혀지자 뒤늦게 논평을 철회했다. 어떻게든 외교 성과에 흠집을 내려다 망신을 당하는 게 안쓰럽다. 반도체 동맹보다 대통령 흠집내기가 더 중요하나.
이런 야당을 제대로 상대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이다. 정치 경험 많은 분들이 야당의 공세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새롭고 젊은 리더십, 강하고 스마트한 변화를 촉구한다.
2023. 12.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