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2024년도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올해 예산안 협상도 아주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여야가 파행을 피하고 합의처리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에 있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되도록 노력했다. 민주당이 확대 재정 요구를 거두고 정부 예산안의 기본 철학에 동의해 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R&D 예산에서 6천억 원의 순증이 있었지만, 정부가 계획한 R&D 예산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관철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나눠먹기식 R&D 예산이 폐지되면서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된 R&D 예산은 향후 지속적인 증액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첨단미래 산업의 승자로 우뚝 서게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또한 민주당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었던 새만금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각각 3천억 원의 증액에 동의했다. 협상에서 한편의 일방적인 승리란 없는 것임으로 이러한 양보는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의견이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며 한때 준예산 사태가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예산안 문제가 다른 정치적 쟁점과 맞물리면서 12월 내내 극심한 여야 대결이 계속되었다. 그 와중에도 예산안만큼은 여야가 정치력을 복원해 타협을 이룸으로써 내년도 민생이 걸려있는 예산안을 합의하게 된 것이다. 이제 예산안 이외의 다른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여야가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대화의 정치를 정착시켜 국민들께 ‘새해에는 더 행복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겠구나.’하는 마음이 들도록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어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물론 정의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설립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지역의사제는 의대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의대법은 의사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공공의대를 세워 전액 국민 세금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10년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이미 심한 터에 이 법안들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꼴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행태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했을 때 민주당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는 입법 폭주를 하려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게 아니겠나. 게다가 의료계의 결사적인 총파업을 유발함으로써 정부 여당에게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을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되더라도 쇼를 벌여 이득을 챙기겠다는 게 과연 원내 1당의 자세인가. 민주당에 요청한다. 지금은 우선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도와주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어 주길 바란다.
현대차가 4,100억 원 가치의 러시아 공장을 단 14만 원에 매각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에까지 올랐던 현대차가 울며 겨자 먹기로 생산 공장을 포기하는 현실을 보면 세계 경제의 변동성 리스크가 극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하고 러시아에 이어 차이나 리스크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다. 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데다가 국내에선 킬러규제 혁파 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이고 있고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올해 일본은 설비 투자가 32년 만에 100조 엔을 돌파하며 투자주도 성장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고 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생산 설비 투자액의 2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경쟁국들이 투자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감세를 무조건 적대시하는 일각의 시선 때문에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여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임시 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데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다행히 하반기부터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35개 OECD 회원국 중 2위로 평가하기도 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법이다. 이런 거시적인 성과를 민생경제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민간 소비의 근원이 되는 기업에 투자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정부의 세수 감수를 우려하는 의견도 일리 있지만, 기업이 먼저 투자를 늘려야 경제 전반에 돈이 돌고 걷을 세금도 많아지게 된다. 엄혹한 글로벌 경제 여건과 경쟁국들의 과감한 투자 활성화 조치를 감안해서 야당에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석기 최고위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정치탄압이다. 검찰의 기획이다.’ 등 온갖 비난을 퍼붓더니 막상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의해 구속되자 침묵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게 감점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금품 수수 비위 사건에 연루된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는 금품 수수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감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지금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 중 33%가 전과자라고 한다. 3명 중 1명이 전과자인 셈이다. 이들 스스로 본인이 전과가 있는 줄 잘 알면서도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당 대표가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전과 4점에 지금도 온갖 범죄 혐의로 법원에 불려 다니는 것을 보고 나라고 못 할 것이 뭐 있겠냐는 분위기가 민주당 전반에 퍼져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공천검증위원회조차도 엉터리로 가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무고한 사람을 고문해서 죽인 이재명 대표의 특보를 검증에서 통과시켰다가 들통이나니 번복하고 민주당의 주요당직자나 친명 핵심의 지역구는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도록 도전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도 속출해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취임설이 돌자 국민의힘은 차라리 검찰당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했다. 민주당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으니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당 대표가 검사 출신이라고 검찰당이라고 한다면 당 대표가 전과 4범에 욕설, 거짓말에 능하고 공천신청자의 3분의 1이 전과자인 민주당은 범죄당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만약 우리 당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온갖 범죄 비리 혐의로 재판장에 불려 다니고 욕설과 거짓말의 대명사, 전과자 이재명 대표와 국민에겐 겸손하고 범죄에는 단호하며 정직하고 스마트한 한동훈 대표와의 양당 대표의 얼굴이 극명하게 비교가 될 것 같다. 이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어떨지 자못 궁금하다.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막말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본인 SNS에 상대 정당을 비난하기 위해 ‘불임정당’이라는 시대착오적 막말을 동원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도저히 쓸 수 없는 표현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버젓이 사용한 셈이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막말 당시 한자리에 참석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웃으면서 동조했던 이가 바로 민형배 의원 아닌가.
이런 그에게 당 내외를 막론하고 온갖 비난이 쏟아졌지만, 민주당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민께 상처가 되는 막말이 반복되는 구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을 거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두 명의 후보가 쏟아낸 막말이 전체 선거판을 흔들었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을 거다. 민형배 의원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총선을 앞둔 우리 당 정치인들도 막말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야 할 것이다. 품격 있는 여의도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의 호응에 부응하지는 못할망정 막말과 욕설로 절망을 안겨서는 안 될 일 아니겠나.
<조수진 최고위원>
국회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거대 야당의 독주로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겼지만 책임감 있게 끝까지 논의를 이끌어 타결을 이뤄낸 윤재옥 원내대표님 등 원내지도부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 정부 예산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띈다.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489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검거 인원은 94.7% 증가했고, 부정수급 총액은 5배 가까이 폭증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태가 만연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보듬기 위한 보조금 지급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이고, 운용 실태를 철저히 감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관계기관은 국고보조금 비리를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수준으로 엄중히 다뤄야 한다.
<김가람 최고위원>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힘이 호남에 진심이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호남이었고 첫 지방 예산 정책협의회도 호남이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보다도 지도부가 훨씬 자주 호남을 찾았다. 5.18에는 대통령께서도 원내 대부분의 의원들과 광주를 방문하기도 했다. 우리 당이 다시는 호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기도 했다.
호남을 위한 여러 구상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대선 공약이었던 광주 복합쇼핑몰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제가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광주와 부산을 잇는 22년 만에 비행 노선 복원도 가시화되고 있다. 호남 방문뿐 아니라 호남 발전에 진심인 것이다.
우리 당이 추진하는 뉴시티 프로젝트도 광주에 적용할 수 있다. 광주와 함평군이 합쳐지면 광주는 바다를 함평은 미래를 얻게 된다. 서로에게 윈윈이다. 광주에는 복합쇼핑몰도 없지만 특급 호텔도 없다. 관광 인프라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런 광주가 함평의 바다와 나비축제를 얻으면 관광도시로써 우뚝 서게 될 것이다. 함평은 전남 중에서도 지역소멸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지만 바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함평의 젊은 청년들의 생활권은 광주이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와 접해있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함평은 광주와 접한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이미 빛그린국가산업단지가 광주 광산구와 함평군 월야면에 걸쳐있어 즉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부산의 기장군, 대구의 달성군처럼 광주의 중심 함평군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발전하는 미래를 얻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광주의 군공항을 함평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두 도시의 통합이 논의되었다. 혹 하나 떼고 붙이는 제로섬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논의였다. 행정이 지역민들과 딜하듯 거래하듯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시민과 국민이 원하고 시민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조건 없이 해야 한다.
새로운 비대위가 곧 출범한다. 호남은 우리 당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수도권에는 호남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많다. 비단 선거구 공학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호남에 대한 진심은 우리 당의 사명이다. 새로운 비대위에서도 호남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국회에서 늦게나마 예산안 합의를 이뤄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냈다. 총지출 증가는 2.8%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이다. 선거용 돈 뿌리기의 유혹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재정을 끝까지 사수했다. 그 결과 다른 나라보다 물가 상승을 억제했고, 이코노미스트가 OECD 국가 경제 성적 2위로 대한민국을 꼽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장 이익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선택하겠다.
민주당은 독소 조항 가득한 특검으로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고, 민주유공자법을 밀어붙이며 운동권 귀족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과거 타령이 전부인 86운동권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도 과감한 세대교체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 세대교체는 전대협에서 한총련으로 바뀌는 운동권 나눠 먹기이다. 우리는 X세대와 3040의 참신한 얼굴로 주축이 되어 민주당보다 더 젊고 스마트한 국민의힘으로 변화해야 한다. 주어진 당직과 무관하게 언제나 변화의 선봉에 서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오늘 조금 전 은행권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해 직접 지원하는 2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매우 환영한다. 조속한 집행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상생의 노력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당 정책위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약에 담아내기 위해 오늘부터 대국민 공약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명칭은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으로 정했다. 국민 플러스는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치 효능감을 높이고, 국민의힘은 양질의 공약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주제에 제한은 없다. 오늘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16일간 진행하며 우리 당 홈페이지 공약 대전 배너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드리고 우리 당 정책자문위원으로 모셔서 정책 개발에 함께할 것이며, 공약 발표 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 할 것이다. 심사 기준이나 향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당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국민이 직접 만드는 ‘내손내만’ 공약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와 별개로 지역의 최일선에서 골목 곳곳을 누비는 당 소속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감형 공약을 투트랙 방식으로 공모하고자 한다. 지방의원 수상자에 대해서는 향후 당내 총선 공약 개발 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총선 공약을 내도록 하겠다.
2023. 12.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