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12월 7일(금)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한덕수 총리의 예방을 받고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내용을 강성만 부대변인이 다음과 같이 전했다.
<한덕수 총리 발언 주요내용>
- 대표님께 매달리러 왔다. 내년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많고, 기초노령임금도 1월말부터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이 결합해야 하는데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다.
- 12월 2일 이라는 헌법상 기일이 지났고 오늘이 실질적 종료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정부가 걱정이 많다.
-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12월 17일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안이 확정돼야 하고 12월 22일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한다.
- 중앙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예산안의 확정도 어렵고, 지방정부 예산안을 확정한다 하더라도 다 추후에 변동을 해야 한다.
- 지방 보조금도 23조 정도가 되는데 예산안이 확정돼야 중앙의 지원이 확정될 수 있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조금씩 나오는 얘기 중에 대선 후에 확정될 것이라고 한다. 대선이 끝나면 전체적인 여건이 더 힘들어져서 예산 확정을 못하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다.
- 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신경을 써서 최대한 예산안이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충분히 준비해서 민생 핵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꼭 도와 달라.
- 사실 대선과 같이 큰 정치 일정이 있으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최대한 서로 노력해 11월까지 끝냈었다. 2002년도에는 11월 8일 통과했고, 97년과 92년에는 11월 18-20일 통과시켰다. 국정과 민생에 영향이 없게 했다.
- 올해는 너무 늦어져 이미 지자체가 12월 17일과 12월 22일까지 예산 확정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지방정부가 예산안을 확정해도 내년도 다시 수정예산을 확정해야 할 것이고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다.
- 희망은 예결위 차원에서 국회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확정해주면 본회의에서 수정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예결위안에 맞추어 여러 가지 행정을 해 나갈 수 있겠다 싶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발언 주요내용>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준예산을 짜서 하는 일이 없도록 당연히 할 생각이다. 법정 시한 내 통과시키려고 애당초부터 했고 대선의 해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 야당 책임은 아니다. 본회의만 열면 이명박 대정부 질의만 하고, 국감을 해도 예산 편성 준비는 안하고 이명박 국감만 하고, 예결위를 열어도 예산 논의는 않고 이명박 공격에만 세월 보내니 한나라당도 어쩔 수가 없었다.
- 정부안 그대로는 통과하기 어렵고 좀 손질해야 한다. 어떤 부분은 팽창된 것을 좀 줄이고 어떤 부분은 좀 보탤 부분도 있고 좀 정지 작업을 해야겠다.
- 대선 앞두고 여야 의원이 촛불 집회 한다 하고, 모이기도 어렵고, 법사위도 예산은 언급도 않고 BBK 얘기만 한다. 사실상 대선 전은 무리라 판단된다.
- 후보와 상의해서 대선 전 통과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의도 정치 환경이 무리라 판단된다.
- 총리의 취지가 맞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대선 끝나면 바로 해서 무리한 부분 좀 정리해서 바로 통과되도록 하겠다.
- 총리의 취지와 정성을 잘 이해하고 총리께서 노력하신 보람이 있도록 내년 중 예산 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12월 말 까지 갈 생각도 없고 대선 끝나면 바로 처리하겠다.
- 유류세 인하 같은 부분도 조금 손질해야 한다. 예결위 소위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그런 등등 사정으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 지난번 여수 박람회 유치 때 직접 가셔서 총리께서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서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노력해 주어서 고맙다. 예산 걱정 당연히 해야 한다. 민생 법안은 다 처리해 주었다. 예산 처리 서둘 것이고, 정책위의장 말도 좀 들어주고, 가능한 예결위에서 신속히 해주고, 중용을 취해서 잘 하겠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발언 주요내용>
- 총리는 정부 입장에서, 돈쓰는 입장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말씀했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선 예산은 국민 세금이다.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접근할 수밖에 없다.
- 감세 얘기하는데 정부 협조가 잘 안되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감세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 예산 심의를 빨리 진행하려면 여야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여당 쪽이 집회하고 몰려다니며 후보들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여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태도가 시정토록 해주시기 바란다. 야당 책임인 것처럼 기자회견하고 하면 안 되지 않겠나.
- 여당도 감세와 무리한 세출을 깎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선거 때까지 어려움 있지만 예결위 활동을 할 수 있다. 협의해서 실무 가닥을 잡고 선거 끝나자마자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이원복 예결위 간사 발언 주요내용>
ㅇ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70%선상에 와 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대선 치르고 해도 연내에 100% 확정될 것이다. 너무 걱정 마시라.
ㅇ 이날 면담에는 박재완 대표비서실장, 박종근 의원, 나경원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2007. 12.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