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밀실 야합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데 목적을 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국민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에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사법리스크를 덮고 음해 선동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어제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수사 인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정치 특검의 판을 키우려는 추가적인 야합에 다름 아니다.
또한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을 극단적 상황까지 전제하며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의 특검 추천권마저 배제하겠다는 우리 정치사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치졸한 야합까지 시도하고 있다. 쌍특검 통과 시 불어 닥칠 정국의 혼란은 아랑곳없이 정치 특검의 판을 키우기 위한 꼼수 야합에 몰두하는 두 당의 모습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만약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그날로 총선 때까지 여야 간 정책 경쟁은 실종될 것이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극적인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을 도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혼탁한 총선은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총선 때 누더기 선거법 야합으로 위성 정당이 난립하게 만들더니 이번 총선에선 헌법 정신과 사법절차를 망가트리는 정치 특검으로 국민 주권 교란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다수 의석의 힘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욕까지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혁신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당 대표 방탄용, 민심 교란용 정치 특검에만 매몰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당은 쌍특검법이 입법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라는 모든 측면에서 실행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쌍특검법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총선 때 국민들께서 교란 없이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다수 야당의 입법 횡포에 맞서겠다.
혁신 요구를 받고 있는 586 운동권 집단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강력한 스크럼을 짜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80년대 반미운동을 펼쳤던 삼민투 단체의 간부 출신으로서 천안함 선체의 결함설을 주장했던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4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고위직을 지낸 인사를 인재영입이라는 방식으로 새롭게 포장해서 운동권 내부의 자리 나눠 갖기 관행을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론은 운동권 고인물을 퍼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오히려 운동권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려 하고 있으니, 지금의 민주당은 혁신 의지가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운동권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것이며 미래 세대가 가져야 할 몫을 운동권 정치인들이 독차지해 온 것이 벌써 수십 년째다. 이제 청산할 때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예비심사 기준도 들쭉날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다. 민주당의 거짓말과 조삼모사 말고 겨자씨 한 알 만큼의 진실성이라도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연달아 이어지는 희생 결단을 평가절하하고 비대위 혁신안이 나올 때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도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일 것이다. 진보성향의 언론들조차 국민의힘에 비해 민주당은 기득권 사수에 열중하는 것에 걱정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달리 상대 정당의 혁신을 깎아내리는 누가 더 못하나 싸움을 할 생각이 없다. 오직 뚜벅뚜벅 선민후사의 정신으로 혁신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유능한 정당임을 입증해 나가겠다.
<김석기 최고위원>
지난 26일 우리 당 전국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함으로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총선을 지휘할 당의 얼굴이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범죄 전과가 많고, 현재 범죄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주 3회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입장이다. 그리고 욕설, 거짓말의 이미지가 많고, 반면에 우리 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범죄에는 단호하며 정직하고 스마트한 이미지로 당의 얼굴이 서로 극명하게 비교가 된다는 국민 여론이 많다.
그리고 민주당은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자 중에서 33% 전과자라고 하며 공천검증위원회에도 이재명 당 대표와 가까운 사람은 사람을 고문해서 죽인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도 검증위를 통과시켰다가 들통이 나니까 번복을 했고, 또 당의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자나 친명 핵심의 지역구는 도전자의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사례도 속출해서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란 언론보도도 있었다. 앞으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러한 잘못된 점에 대한 반사이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정말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천을 철저하게 공정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잘 가려서 공천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공정한 공천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당이 한마음으로, 총선승리라는 목표를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오늘이 최고위원으로 마지막 모두발언이 될 것 같다. 먼저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지도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비록 채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채 물러가지만, 새로이 출범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년 총선 우리 당의 승리를 이끌 최고의 지도부가 될 거라 믿기에 마음이 한결 가볍기도 하다.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우리 당의 정강·정책을 개정하는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의힘의 출범과 함께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을 바꾸는 총괄 역할을 수행한 바가 있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우리 당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내는 정강, 강령의 제목이다. 누구 하나 배제되지 않는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두 번의 비상대책위원으로 당 지도부로 활동했음에도 지난날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이유는 이런 가치와 철학을 선출된 최고위원이 되어 실천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당이 그동안 더 깊게 다가서지 못했던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제주 4.3 추념식,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야제와 기념식,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 등 우리 공동체가 진심을 다해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추모해야 할 곳에 당을 대표해서 참여했고 이런 활동은 우리 당에 고착화된 세상의 편견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나라의 미래가 될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건네고자 청년정치네트워크를 이끌며 청년 정책을 내놓았던 시간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정진석 비대위 때부터 목소리를 높였던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더 많은 대학에 확산시키고자 제안했고 지도부 출범 이후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을 찾아 본격적으로 본 사업 확대의 불씨를 당겼던 점은 식사 한 끼의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대학생들 청년들과 우리 당이 공감하고 있다는 노력을 실천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후 예비군 3권 보장, 혼인페널티 정상화 등 청년세대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걷어내기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해서 좋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집권당다운 정책으로 정치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최고위원임과 동시에 수도권 격전지의 원외당협위원장이기도 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어려운 전망이 나올 때면 수도권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동지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떠올라 참 힘든 시간이기도 했다. 인요한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혁신안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수도권에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고 그런 기대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수도권이 어렵다는 패배주의를 벗어나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모두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저는 지역으로 돌아가 수도권 총선승리의 작은 밀알이라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어려운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서울 광진에서부터 살려가겠다.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도움 주시고 함께해주신 당직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맙다.
<조수진 최고위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정치교체 주춧돌이 마련되었다. 선민후사, 용기와 헌신으로 내년 4월 서울의봄, 총선승리를 일구는 데 힘을 보태겠다.
<김가람 최고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러서지 않았던 대한민국 불멸의 역사를 나열하면서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불멸의 역사를 위해 나아간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길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이 땅의 수많은 선배들처럼 우리도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운동권 정치문화를 혁신하고 국민의 삶과 미래를 고민하는 그의 길이 외롭지 않도록 어느 곳에서나 함께하겠다. 서툰 저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좋았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마지막 최고위이다. 그동안 정부 여당에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거대 야당과 싸우느라 전력을 다했다. 후회 없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는 훈장으로 여기겠다. 아쉬운 부분은 새롭게 들어설 비대위가 채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기대가 뜨겁다는 것을 체감한다. 운동권 특권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큰 울림을 남겼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동훈 비대위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도덕적인 정당이 되면 좋겠다. 도덕적 파탄 상태에 이른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 도덕적 기준을 한껏 끌어올려야 한다. 철저한 자기 혁신을 통해 국민의힘 변화를 넘어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개혁하는 한동훈 비대위가 되기를 바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정부 여당의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대책 발표 관련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절대로 야당과 유예안을 합의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매우 유감이다.
지난 4일 이미 홍익표 대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논의를 위해 정부의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해 최소한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세 번째로 2년 유예 이후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이후 이 3가지 조건들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인지 추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며 요구 조건을 추가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당정 협의를 개최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어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2년 유예를 더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도 하였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은 2+2 협의체 법안으로 여야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법안임에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여당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계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
2023. 12.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