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는 27일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제 중소기업을 구할 시간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 유예기간 연장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에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냐?”고 묻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과 이로 인한 폐업, 일자리 감소는 곧 국민 다수의 밥벌이와 직결되는 일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고용 인원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던 영세기업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왜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정책의 개혁과 실현은 눈앞의 정책 목적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칠 간접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국민 삶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에 정책 입안자들은 두세 수 앞까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차 3법들의 사례처럼 민주당이 명분과 감성만 가득한 일차원적인 국정 운영으로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나.
정부도 오로지 기업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법 적용 유예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여건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대 목표와 구체적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의 요구에 모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화답한 것 아닌가.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한다.
하지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가 경제와 국민 일자리를 살펴야 하는 정부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는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강철 전 민정비서관 등 5명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기존의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다.
2021년 4월 1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3인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중앙지검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의사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당시 우리 국민의힘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 실체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해야지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와 같은 궤변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것은 또한 국민 대다수의 상식적인 판단이기도 했다.
‘송철호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된 조직적인 선거 개입 사건인데, 청와대 핵심이던 임종석, 조국 등이 무혐의 처분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주범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 하지만 압도적 다수 의석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며 기세등등하던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상식적 판단을 억누르고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핵심 인물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더 이상 진실 은폐와 꼬리 자르기를 그대로 둘 수는 없게 되었다.
이제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만큼 과거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재수사 지시 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 비호,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각오로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사법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길 바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어제 국민택배 1호 상품 ‘일·가족 모두 행복’을 잘 배송해 드렸다. 국민의힘 1호 공약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정책 우선순위 1위로 정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이 더 희망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공동체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문제가 바로 저출생 위기 극복이다.
둘째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발표문에 담았다는 점이다. 지금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만, 개별 정책 하나하나가 갖는 파급력이 결코 작지는 않았습니다만,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에 비해 개별 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데는 부족했다는 반성이 있었다.
어제 국민택배를 전달해 드렸던 스타트업 대표님의 고민도 바로 그 지점이었다. 아이 아빠이자 사업주로서 직원들에게 일·가정 양립, 일터도 가정도 행복한 기업으로 만들려고 해도 저출생 정책이 부처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 찾기도 어렵고, 정책을 찾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는 게 매우 불편했으며, 정책 대상이라 해도 지원책이 충분치 않아 난감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정책을 한자리에 펼쳐놓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묶었다. 일과 가정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도 이러한 차원이다. 인구부를 저출생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야 한다. 저출생과 관련하여 부처별로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할 때 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대상인 우리 국민들께서도 손쉽게 접근하고 살펴볼 수 있고, 궁금증이 생기면 부처별로 문의할 것이 아니라 인구부에 연락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1호 공약 발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어제 발표해 드린 공약 내용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준비한 저출생 대책의 전부는 아니다. 조만간 못다 한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국민의힘의 약속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장동혁 사무총장>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겠다는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과제를 약속했다.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 무엇보다 민주당의 동참이다.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은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고 있다. ‘정치개혁은 우리도 하겠다’는 말 한마디면 된다. 그 말 한마디면 공약은 곧바로 실천이 된다. ‘대통령 임기 줄이자’, ‘포퓰리즘이다.’이 말 저 말 붙이고 있다. 국민의 눈에는 이 악물고 특권 지켜내려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21대 국회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담하다. 습관적 법안 날치기, 협치의 실종, 각종 특권 뒤에 숨은 모습은 국회의 존재 이유마저 위협하고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내려놓고 개혁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정치개혁 공약을 지키겠다. 선거를 의식한 아무 말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민주당은 대충 시간 끌고 버티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특권 수호 의지만 드러날 뿐이다. 민주당의 답변을 거듭 촉구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은 선거제 관련 입장을 계속 바꾸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 금지’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전당대회에서 출마선언문에도 포함시킨 바가 있다.
그런데 작년 말 돌연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로 방향을 바꾸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더니 며칠 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비례대표 47석의 절반은 병립형으로 나머지 절반은 현재의 준연동형으로 가는 방향을 거론하고 나섰다. 게다가 야권 군소정당들이 만든 개혁 연합신당이 민주당에 비례연합 정당을 함께하자고 제안하자 이 또한 ‘논의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4년 전 위성정당의 폐해를 경험하고서도 민주당은 또다시 정치 공학적이고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당의 정책과 비전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복원을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경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협의할 의향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어서 도대체 선거제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은 소수당의 표가 필요하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것처럼 하지만, 국민들은 4년 전처럼 또다시 결국에는 배신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선거가 불과 82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선거제 협상을 미룰 시간적 여유가 없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오락가락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확실한 민주당의 입장을 국민들께 밝힐 때이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늘 반도체산업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수요 부진, 단가 하락 등 위축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24%나 감소한 바 있다. 금년에는 약 18%가량 증가한 1,160억 불 정도 수출이 전망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AI 시장 확대로 인해서 향후에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확대 등 시장 변화는 우리 반도체산업이 새로운 도전을 막고 있다고 보인다.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준 산업이다. 이를 위해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먼저 반도체산업은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서 각종 세법상의 지원 체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는 이미 경기 남부 지역에 622조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메가클러스터를 포함한 특화 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인다.
또한 반도체 분야는 핵심 인재 유출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핵심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산업이 세계적인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김용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을 출구전략으로 활용하려는 나쁜 촌극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테러로 규정했고,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1월 8일 예정에도 없던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보고받고 질의를 통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해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을 총동원하여 경찰의 축소, 은폐, 부실 수사라며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극성 좌파세력의 온갖 음모론에 동조하는 선동, 생떼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여야 합의도 없이 행안위 전체회의 단독 소집을 강행했고, 오는 25일 경찰청장 출석 요구의 건과 부산경찰청장,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장 등 2명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한 민주당은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법적 판단이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자, 이제는 축소, 은폐의 주장에서 한 걸음 나아가 피의자에 대한 사적 제제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도대체 지금 민주당은 정치의 기본인 합의 정신은 온데간데없이 민생도 아랑곳없이 경찰을 매도하며 있지도 않은 음모론을 띄워 무엇을 얻으려는 심산인가. 지지층 결집인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인가. 지금 민주당 행태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듣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가.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도탄에 빠진 민주당의 출구전략인가. 정말 궁색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을 출구전략으로 활용하려는 나쁜 촌극정치를 당장 그만두고 민생 현장으로 즉시 돌아오길 강력 촉구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빈 수레가 요란한 뉴스혁신포럼 출범만으로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편법이라든지, 불공정 또 정치편향 등 횡포를 무마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관계기관은 총선 전에 포털의 정치편향, 뉴스 알고리즘 조작 등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엄단해야 한다.
어제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임시 중단 8개월 만에 국회와 시민단체, 학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1분기에 제평위 2.0 계획안을 마련하는 뉴스혁신포럼 출범을 단행했다. 네이버는 ‘새로운 제평위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한 리스크 관리가 목적이다’하고 있으나, 이는 속 빈 강정 같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4월 총선까지 민주당을 대변하는 언론사들로 3분의 2가 장악된 현재의 콘텐츠 제휴, CP의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 기존 제평위 1.0은 어땠나. 연합뉴스 등 87개 이상의 언론사들이 단순히 실시간 검색어 대응 기사나 광고성 기사 등을 했다는 이유로 네이버 뉴스에서 퇴출하는 극형을 내렸다.
이에 법원에서는 이미 부당성을 상당히 인정했다. 그에 반해서 대선 공작을 저질러서 이재명 선거를 도운 범죄자 뉴스타파, 자막 조작을 저질러 국익을 훼손한MBC 또 각종 민주당이 자행한 권언유착 보도 등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네이버가 더 이상 국민포털이 아니라 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짜뉴스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국민과 맞서려는 좌편향 포털로 전락했음을 인정하는 꼴이다.
게다가 민주당의 비호를 받으며 심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편법으로 온갖 혜택을 누려온 좌편향 유사 언론,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등은 본인들이 피해자인 양 행세하면서 제평위의 운영이 마치 정치적 압박으로 중단됐다는 곡학아세적 주장을 펴고 있다.
네이버에 강력히 경고한다. 이처럼 애매모호한 뉴스혁신포럼 출범은 시간끌기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또 다른 정치편향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단순 보여주기식이 아닌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3대 원칙을 지키겠다는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총선 이전에 반드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자행한 반헌법적 세력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온갖 편법,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네이버 카카오와 제평위에 대한 관계기관 검경, 방통위 등의 전면 조사를 촉구해서 불공정 횡포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방금 몇 시간 전에 영국 BBC 방송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유포시켰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에게 공개적으로 12년 노동형을 선고하는 영상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동영상에 나오는 학생들과 경찰들, 재판관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3년 전에 촬영한 것으로 보아진다.
바로 이 사진이 두 명의 미성년 청소년에게 선고하는 재판 장면 사진이다. 다음 동영상에 나오는 이 사진은 재판 과정을 공포감에 질려서 바라보고 있는 수백 명의 북한의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이다. 이 사진은 12년의 교화형을 선고받고 마지막에 경찰이 수갑을 그들에게 채우는 사진이다. 2명의 소년들이 이미 머리를 깎고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판에서 12년 선고는 이미 내려졌으나, 다른 중·고등학생들을 경고하기 위해 중·고등학생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공개재판을 다시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에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미성년자들이 보았을 경우 감옥에까지는 보내지 않고 몇 달씩 노동교화소에 보내거나 부모들을 연대 책임을 지어 농촌에 강제 노동을 몇 달씩 보내곤 하였다. 그러나 2020년 12월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를 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유포하였을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하거나 심지어 공개 총살까지 하게 되어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이 이렇게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오래전에 출범하였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고,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국회는 응당 헌재의 판결대로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대북 전단 관련 조항은 삭제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의 판결대로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민주당의 처사는 헌재의 판결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이다. 2016년부터 8년째 민주당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력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이제는 지쳐서 더 요구할 맥도 없다. 민주당은 제발 김정은 정권의 심기만 살피지 말고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저렇게 감옥에 끌려가고 있는 저 불쌍한 북한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에 동정이라도 보내주길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은 피크차이나와 피크코리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중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피크차이나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성장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그런 상황이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5.2%로 팬데믹 이후의 이 기간을 제외하면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총인구 또한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208만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제로써는 긴장하고 바라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특히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우리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약관화한 그런 상황이다. 대중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그런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2022년 기준으로 19%로 다른 주요국의 2배 수준이고 또 전체 수입품 중에서 중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20%가 넘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끝났다는 피크코리아 보도가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0%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을 한 바도 있다.
그래서 피크차이나가 피크코리아로 직접적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킬러 규제 혁파, 노동·연금·교육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이상이다.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어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바로 곁에서 지켜봤다. 강 의원은 대통령께서 행사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던 중, 자기 차례가 되자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다. 대통령께서 잠시 당황해서 “계속 인사를 해야 되니, 좀 손을 놓아달라”고 하실 정도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고 하는 잔칫집 분위기를 깨 자신의 정치선전장으로 만들고자 대통령에 대해 계획된 도발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진보당과 강 의원은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입을 막고 끌려 나왔다, 입법부 모독이다” 라는 등 상황을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또 표현의 자유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는 상식과 예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어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경사스러운 잔칫날이었고, 대통령께서 잼버리 이후 침체된 전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참석한 행사이다. 전북의 대표 신문인 전북일보조차 ‘강 의원이 잔칫날에 재를 뿌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강제 퇴장하는 방식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강 의원을 어제 번쩍 들어서 강제 퇴장시킨 것은 제가 보기에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생각을 한다. 강성희 의원은 적반하장 식 행태를 중단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게 옳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이용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어제 불미스러운 동료의원의 돌발행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강성희 의원은 저랑 정무위 동료의원으로서 사실 새로 들어와서 저도 참 반갑게 맞이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한 분인데, 가끔 좀 이상한 행동이 있어서 걱정도 했지만, 어제 행동은 도저히 동료의원으로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지적하고자 한다.
도대체 공개적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라’ 요구 그런 말씀은 당연히 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국회의원으로서 기회가 많다. 또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면담을 요청해도 면담해 주실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것도 본인의 지역구인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이러한 기행을 벌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들어본다면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명령하는 것 아닌가. 국정 기조를 바꾸라. 이게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괴성을 지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공개 협박 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 생각한다.
거기다 또 국가원수의 손을 잡고 제지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고성, 이것도 소리 지르면 폭력이 아닌가. 언어폭력 이것도 심각한 폭력행위이다. 또 중대한 행사를 방해했다. 망쳤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닌가.
돌이켜보면 본인은 아마 국회의원으로서 나중에 별도로 성명서도 내셨더라. 국회의원으로서 못할 소리냐.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단상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반 국민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을 갖고서 대통령께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이 충분히 있는데도 이렇게 행사를 망쳐가면서 국회의원들의 품의를 저해하면서 각종 폭력행위를 일삼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나. 정말 부끄럽다.
통상 우리는 '존경하는 의원' 이긴 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동료의원을 본 것 정말 안타깝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런 일부 의원들 또 일부 정당들의 정말 국민들 보기에 낯부끄러운 이런 행태에 의해서 지탄받는 국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24. 1.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