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핑퐁 치듯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키우고 아니면 말고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정치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박은식 위원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정말 그거는 저는 그랬다. 박 위원님,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5.18을 폭동이다’라고 정말로 강하게 주장하셨다면 저는 그걸 보고, 저도 ‘아 이분은 같이 가기 어렵겠구나’ 생각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사실, 무슨 얘기냐면. 가짜뉴스의 힘이 그런 거다. 저도 그렇게 걱정되고 그런 거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뉴스 고관여층 같은 경우는 그 이유를 찾아보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대단히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청래 같은 분이 그걸 게시하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그걸 나와서 읊어대고, 이런 식의 정치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후진적으로 만드는 거다. 과거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그랬다.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이런 자리였겠죠?” 틀었다. 저는 그분들한테 단 한 명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바가 없다.
저는 이번 선거 내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끊거나, 민주당의 저런 태도가, 가짜뉴스를 풀어놓고도 사과하지 않는 태도가, 권칠승 대변인은 그냥 게시물만, “논평을 철회한다.” 이런 얘기만 놓았더라. 그런데 논평 철회라는 게 가능한가. 나간 말을 어떻게 철회한다는 건가. 저는 민주당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바뀔 거다. 우리는 즉각 즉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거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동업자 의식 때문에 저런 분들을 넘어가 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기 때문에 이런 후진적 행태를 계속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의원 등에 대해서 저희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로, 저는 이번 총선의 큰 시대정신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민주화 운동 한 분들을 마음 깊이 존경한다. 그분들의 그 당시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저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공이다. 넥타이 부대의 공이고 그리고 그때 정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헌신했던 분들이 과연 임종석 같은 분들처럼 몇십 년 내내 기득권으로 정치하고 있는가. 고인물로 남아서 새로운 세력의 정치 세력을 막고 있는가. 그렇지 않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당시에 지금은 말은 조심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겠다. 종북 성향으로 운동하셨던 분들이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임종석 의원께서 저한테 동시대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했던데, 저는 92학번이다. 제가 특별히 누구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 세대가, 저는 80년 광주항쟁 당시에 유치원을 다녔다. 누구에게 미안해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의 세대들도 열심히 살아왔고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훈계를 들을 이유는 없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꽉꽉 막고 있는 운동권 특권 세력, 그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내에는 70명이 있다고 그런가, 80명이 있다 그런다. 정말 끼리끼리 다 아는 사람들 아닌가. 정말 한 줌 아닌가. 정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주류와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이 정말 다 여기 와 있는 건가. 그렇지 않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임종석 의원이, 물론 총선 때문에 약간 어그로를 끌려고 하시는 말씀은 되겠지만 저에게, 동시대 주변의 분들에게 미안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약간 의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 이재명 대표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선대들, 그리고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는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예전에 아시다시피 운동권에서 많이 쓰던 표현이다. 어떤 취지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정부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갖는 것은 저는 공당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선대라든가 하는 용어들은 사실 많이 그런 쪽에서 쓰던 용어 아닌가. 그리고 그 얘기는 마치 김정일, 김일성이 과거에 무슨 평화적인 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잖나. 선대의 노력을, 그런데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건가.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하고, 김신조 사건 일으키고, 아웅산, 칼(KAL)기, 연평도,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직접 저지른 사람이라면 평화적 노력을 한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민주당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왜 자기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언론에서 막 지적하더라도 사과하거나 아니면 자신 있으면 다시 얘기하거나 하지 않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의견이라든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의 진상이 은폐, 축소되었다는 민주당의 생떼쓰기가 그칠 줄을 모른다. 처음에는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놓고 온갖 음모론과 의혹을 제기하더니 그다음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종합상황실을 물고 늘어지다가 어제는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이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건축소를 의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극단주의에 경도된 한 개인에 의한 테러를 정부의 야당 탄압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가당찮아서 차라리 안쓰러울 정도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어떤 국가기관의 조사와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떼쓰기에 이제 우리 국민들은 넌더리가 난다.
이 사건은 범행이 시작되고 범죄자가 물리적으로 제압, 체포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유튜브 영상에 담기고 다수 시민에게 목격이 되었다. 그 후 경찰과 정부 관련 부처의 대응과 이재명 대표의 용태 등도 신속하게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범죄자의 신상과 범행동기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졌다.
사건이 만인이 보는 가운데 일어났고 수사도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나 다름없어 경찰이나 정부 기관이 사건을 은폐 축소한다는 것은 꿈도 꿀 일이 아니다. 그러니 민주당의 은폐, 축소 주장에 국민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사건을 수습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이나 헬기 이용을 놓고 의료계와 국민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뜻밖의 사태를 맞아 이를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행안위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부산지방경찰청장과 대테러센터장의 증인출석을 상정해 의결했다. 하지만 부산청장은 이 사건을 직접 지휘한 책임자로서 국회가 이와 같은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선례를 찾기 힘들다.
이는 민주당이 자당 대표와 관련된 특정 사건의 수사책임자를 국회에 불러 직접 압력을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입법부의 명백한 월권이자 수사 방해이다. 물론 다수 의석을 앞세워 21대 국회 내내 폭주를 거듭해 온 민주당의 이 정도의 위반이야 아무 일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아무리 애쓴다 한들 열성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국민 누구도 민주당의 깜도 안 되는 음모론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까지 대정부 공세에 이용할 요량으로 이슈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도 세 차례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임으로 대통령 경호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강성희 의원은 대통령님께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이동을 할 때 대통령의 손을 끌어당기다가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함을 치는 돌출 행동을 보였다.
경호원으로서는 대통령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서 경호 대상과 위협 인물을 멀리 떨어트리는 경호매뉴얼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다. 대통령의 경호는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어 있으며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국회의원이라서 제압해서 안 된다는 주장은 국회의원은 대통령 경호시스템을 무시해도 된다는 특권의식의 발로일 뿐이다.
강성희 의원은 공식 석상이나 언론, 서한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대통령과 국민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행사장에서 난동을 피운 것은 반정부 투사처럼 보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운동권 특유의 영웅주의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강제 퇴장 사건을 굳이 정쟁으로 키우지 않고 배기지 못하는 민주당에 있다. 전북지역 언론에서도 ‘당시 행사 현장에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잔칫날 초대한 손님에게 무례를 범해서는 안 됐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참석자들은 소동 이후에 대통령 연설에 10여 차례 박수를 보내면서 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가 정치인을 탄압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하려고 전라북도 잔칫날에 오점을 남긴 강성희 의원을 비판하기는커녕 강제 퇴장을 과잉 경호로 몰아붙이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대표를 노린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야가 우리 정치에서 어떤 폭력적 행위도 용납되어서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던 것이 엊그제이다. 비록 직접적인 위해 수준에 이르진 않았다고는 하나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고함을 지른 강성희 의원도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왜 강성희 의원의 위험한 돌출 행동은 옹호의 대상이 되는지 민주당은 그 모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원내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중간에 생각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수사 과정에 대해서 경찰을 민주당이 사실상 악마화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은 늘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인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중요한 국가의 자산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주지 않으면 악마화해 왔다. 누구 하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관 전체를 악마화해 왔다.
근데 이런 것은 그런 중요한 국민의 자산인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국민 전체에 큰 해악을 가져온다. 저는 예상한다. 얼마 전에 검수완박이라는 걸 했다. 저는 이런 식이면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분명히 ‘경수완박’이라는 법을 낼 것이라고 저는 예상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절박한 마음으로 한 말씀 올리겠다. 다가오는 27일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 그간 현장에 중소 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의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 왔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해 왔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두 차례, 세 차례 번복된 그 선결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협상에 최선을 다해왔다. 작년 말에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유관단체로부터 추가적인 유예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내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대 등의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지금 현장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으신가.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법안 통과에 협조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김예지 비상대책위원>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주부터 2024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 ‘국민택배’ 서비스를 시작했다. 바로 주문이 들어왔다. “35초 남짓 되는 영상을 통해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택배를 주문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빠른 배송, 로켓배송 해드리겠다.
사실 저도 몰랐다. 저도 이제 35초 동안 음악만 듣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정보 격차인 것 같다. 빠른 정보 격차를 위한 국민의힘의 작은 실천, 이제 시작해 보겠다.
“띵동, 주문하신 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민택배입니다. 바라는 내일이 있으세요? 저희 국민의힘에 주문해 보세요.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정책을 주문, 제작해서 배송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이콘이 나오는데 어떻게 가느냐. ‘국민택배.kr’이다.
저는 그래서 이게 혹시 접근성을 잘 지키셨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빨리 만들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빨리 만들다 보면 접근성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있다. 제가 늘 강조를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왔지만, 사실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웹 접근성과 함께 모바일 접근성도 봤다. “바라는 공약을 적어주세요.” 여기 이름을 적게 되어 있다. 여러분의 성함을 적어주시고 제목을 적게 되어있다. 여기는 이제 예시로 ‘저출생 해결’ 이런 게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바라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라고 나오고 텍스트 창에 적으면 된다. “이렇게 주문할래요?” 버튼을 읽어준다. 여기를 누르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공약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제작해서 배송해 드린다.
오늘 저는 정보격차를 위한 우리 국민의힘의 실천을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을 위해 빠른 배송해 드렸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책 효능감, 정치 효능감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동료시민분들을 위한 실천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여러분 고민은 주문만 늦출 뿐이다. 지금 바로 주문해 주시라.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얼마 전 제가 우리 당의 대구·경북 의원님들께 분별없는 발언을 하였다. 이 자리에 계신 윤재옥 원내대표님께 한 차례 사과 말씀을 정중히 드렸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저는 민심을 따라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우리 당 지지자분들과 의원님들의 충심을 배우고 따르겠다.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그리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다.
<구자룡 비상대책위원>
저는 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 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재미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까 한다. 비대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굉장히 좀 글도 많이 보내주시고, 궁금해하시고 그러는데 저 생활은 약간 공작 정치나 왜곡의 대상으로 약간 도마 위의 생선처럼 그런 신세로 지내고 있는 면이 좀 있다.
제가 인재영입되고서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제 뒤를 엄청나게 캐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뭐가 안 나와서 굉장히 열 받아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다. 정말 그럴까 그랬는데 실제로 연락도 받는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했던 사건의 판결문 가지고 입수를 했네, 어쩌네, 인터뷰도 요청하고 그러는데 또 뭐 안 나오면 또다시 기사가 안 되고 그래서 아, 이게 이제 굉장히 저분들은 스탠스를 어디에다 두고 있을까. 전과라도 있길 바랐을까. 가족들이랑 쌍욕 한 영상이라도 있길 바랐을까. 도대체 누굴 기준으로 하길래 그런 게 있기를 바랄까. 뭐 이제 좀 황당했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쪽이 도덕성 우위가 확실히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
그래서 아, 이게 깨끗하게 살아오기만 했으면 저런 식으로 겨누고 있더라도 마음은 불편하지만 상관은 없겠지, 그랬는데 최근에 박은식 위원님이 겪은 고초를 보면서 ‘아, 이게 가짜뉴스도 조만간 나를 대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마음의 준비는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됐다. 이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왜 견디는지 주변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다. 사실 저도 그게 뭐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는데 해야만 하는 일이라서 견디고 있다.
저에게는 저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견뎌야만 하는 책임감이 있고 그들은 저를 도마의 생선처럼 자기들이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든 썰어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저는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이다. 가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 그들의 착각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짜뉴스 퍼뜨리려고 하겠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 하던 대로 하던 그런 세상은 이미 막을 내렸다. 저희는 새로운 정치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가 청산 대상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들 그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나쁜 정치 하고 있는지만 또 드러낼 뿐이다. 누가 어떻게 하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치 취하겠다. 새로운 정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장서정 비상대책위원>
지난 목요일 18일에 저출생 관련 공약 발표가 있었다. 우리 당은 저출생 문제를 주택, 양육비용 등의 물질적 조건만을 원인으로 삼지 않았다. 저소득층도 고소득층도 모두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여줬던 출생률을 보였던 세종시도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아이만큼 부모인 나의 삶도 중요한 MZ 세대의 심리적 부담감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회시스템과 인식 개선을 중점으로 둬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즉,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각종 혜택의 남발이 아닌 보다 본질을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발 어려워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야 한다.
결혼부터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는 부모와 아이의 생애주기에 따른 비용과 퀄리티, 시스템 그리고 문화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소외된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중요도를 선별해서 정책 제안을 할 것이다. 부모가 되는 혹은 이미 된 나를 둘러싼 시스템은 크게 아래 4가지로 구성된다. 정부 시스템, 기업, 직장시스템 그리고 육아와 교육, 기관시스템, 나와 배우자와 아이가 있는 우리 가정의 시스템.
하나씩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보자면, 정부는 그야말로 시스템 개편이 가장 먼저이다. 이미 저희 공약에서 발표했듯이 고용노동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한곳으로 모아야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동작한다.
나의 일과 직장 그리고 직업에서는 유연근무 등의 육아기 근로자의 환경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업무방식의 개선, 아빠 엄마 구분 없이 육아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한데, 다만 이것을 모두 기업의 역량에 떠넘기면 기업 간 격차가 커지게 되어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은 오히려 박탈감만 더 커지게 된다. 즉 다양한 소규모 일터에 대한 정부의 기업 지원이 관건인 정책이다.
교육과 육아 기관에서는 퀄리티 개선이,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돌봄 인프라 확장 및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발표된 첫 번째 공약은 정부와 기업시스템에 집중했고 부모가 되어도 원하는 방식대로 커리어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는 공약이다.
앞으로는 기관과 가정의 상호보완적인 돌봄 시스템에 집중해서 민간의 협력, 영아뿐 아니라 초등의 돌봄 분배까지 고려하고 맞벌이 가정이 되레 소외되는 돌봄 비용 지원 기준을 개편하고 외벌이 가정에서 가중되는 돌봄과 가사노동을 덜어주는 가사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 당은 부모가 된 나의 삶을 지키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다. 감사하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오늘 저는 엄마로서의 걱정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표적 유산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정신질환 확산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10년 사이 청소년에서 우울증 진단과 자살률 모두 2배로 늘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서 몰입하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 그리고 마약중독이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시 정신건강의 격차가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에서 뚜렷해지고 있다.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10대 마약류 사범은 최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마시게 되는 충격적인 보도를 보셨을 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의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일상을 상시적으로 접하는 청소년들은 상대적 소외감, 사회적 고립감, 우울증을 겪으면서 마약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작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엄정한 처벌뿐만 아닌 지금까지 국가가 살펴보지 못한 예방과 치료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마약을 유통하는 것은 범죄지만, 마약 중독은 질병이라고 구분하고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 청소년 마약 중독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치료에 접근을 못 한 경우가 많다. 마약 중독이 질병이라면 치료와 재활이 활성화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상이한 부처에서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분절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통합적인 연계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다른 질병과 같이 마약 중독 치료에 대해서 수가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마약중독을 공적인 치료의 영역으로 양성화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처벌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마약이 음습한 곳에서 우리 청소년과 사회에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크다. 우리 당은 우리 미래세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신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세대에게 미래를 돌려줄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감사하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저는 주요일간지의 칼럼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우고 군부독재 세력이 이끈 나라가 아닌 애국자들이 피땀 흘려 일군 나라라는 것,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국을 호남인이 주도했다는 것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발전하게 한 핵심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곧 광주정신임을 말해왔다. 다 기록에 남아있다.
그런데도 악의적인 카톡 조작 이미지로 기사를 쓰고 또 그 허접한 기사를 토대로 논평을 내고 SNS에 게시한 민주당분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오늘도 김대업 정신을 이어 나가는 민주당의 공격에 굴하지 않겠다. 제가 말해온 그 가치들을 몸소 실천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은 똘똘 뭉쳐 가짜뉴스로부터 동료시민들을 보호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감사하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제 주변에는 취업을 준비하며 당장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친구들이 참 많다. 원하는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자격증도 취득해야 하고, 취업 준비도 해야 한다.
그런데 자립준비청년, 빈곤가정의 청년들에게는 그 준비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단순 노무직을 전전하며 할 수밖에 없고, 희망했던 직업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빈곤의 덫에 갇히게 되는 이유기도 하다.
모든 청년들이 차별 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2024. 1.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