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가 어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해 온 생활 속 규제들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개선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이라는 목적 아래 2014년 국회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통신사만 배 불리고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비싸게 주고 휴대폰을 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단통법은 소비자의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폰 구입 가격이 달라지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개선되기보다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에서 불법 지원금을 주는 곳으로 바뀌는 결과만 낳았다.
법이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해당법은 폐기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미 우리 당에서 관련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정부도 규제 개혁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한 만큼 국민들의 부담을 하루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야당 또한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또한 소비자의 불편에 비해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고, 규제 도입 당시와 현재 유통산업 상황도 달라져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규제이다. 여러 규제개선 방안 중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년 동안 계류된 상황을 봐도 불합리한 규제와 소비자의 불편을 국회가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될 만하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규제개선 법안만큼은 부디 여야가 뜻을 모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정치권에 주는 의미가 크다. 직업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치인은 학교 선생님, 검·경 판사, 언론인 등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보다 신뢰를 받지 못하고 최하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정치권에 대한 미래세대의 신뢰가 이처럼 바닥을 친 데에는 여야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정치가 우리 현재 사회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와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분별한 인기영합이나 골수 지지층만을 의식한 극단 발언으로 국민께 피로감만 안긴 지 오래이다. 상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키우기 위해 온갖 근거 없는 음모론과 가짜뉴스 유포는 물론이고 상황을 곡해해서 과장된 연기를 펼치는 등 점점 막장 드라마화되어 간다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 정치권의 몇몇 장면들은 웬만한 유튜브 영상보다도 더 자극적이니 미래세대가 차라리 유튜브에 믿음이 간다고 말해도 할 말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음모론과 정치적 도발의 수위는 높아지고 영상 조회수 따지듯 국민적 관심이 모이지 않는다 싶으면 다른 이슈로 갈아타 버리는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지금 상황만 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의한 은폐론이 주목받지 못하자 국무조정실에 대한 축소론을 들고나오더니 이제는 국정원과 국가안보실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관심만 끌 수 있다면 일부러 대통령을 도발하고 경호시스템에 따른 조치를 또다시 정치 탄압으로 과장하는 억지스러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까지 두 달도 더 남았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음모론과 자극적인 역할극이 펼쳐질지 걱정이다. 민주당도 느끼는 바가 있다면 학생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정치는 이제 멈춰주길 바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당 정책위는 우리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총선 공약에 담아내기 위한 ‘국민+(플러스)’공약 대전을 개최하였고, 최종 수상자 19명을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그 응모 대상을 일반 국민과 당 소속 지방의원으로 구분하여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수상작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와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보좌진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최종 수상작에 오른 공약을 보면 10건 중 8건이 복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 접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 이를 개선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영예의 대상은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임의주소발급 시스템’이 선정되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인해 실거주지가 노출되면 안전에 위협을 받는 가구에 대해 생활고나 질병 등에 시달려도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을 임의주소발급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공약으로 국가의 사회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최우수상은 2건을 선정했다. 첫 번째는 결혼 예식 문화 걱정 없는 첫걸음 공약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꼽은 고비용 예식 문화,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와 관련하여 가격 투명화를 포함한 정보비대칭 문제 해결을 통해 합리적인 결혼 서비스 시장으로 변화시키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교사가 제안한 공약으로 ‘공존의 가장 빠른 길, 장애인 가족 상담 확대 시행’이 선정되었다. 장애아동을 둔 가정이 겪는 돌봄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방안으로써 장애인 가족 상담과 멘탈 케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당 소속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은 ‘청년인턴 희망고문 금지법’이 채택되었다. 채용연계형 인턴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지방의원 최우수작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인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3기 신도시 조성 시 학교시설 복합화를 고려해 설계하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3기 신도시 조성 시 학교시설 복합화 공약과 미혼여성의 난자 냉동을 지원하는 건강한 출생 지원 공약이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생활밀착형 공약이 다수 입상하였다.
우리 국민의힘은 수상작을 더욱 발전시켜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으며, 최종 수상작에 오르지 못한 제안에 대해서도 공약화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공약, 동료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약을 개발하는 데 매진하겠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상임위원회를 정치적 압력 행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어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민생이 아니라 오직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긴급 현안질의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조사에 착수하자 그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공매도제도 개선, 기업성장투자기구 법제화,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등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하나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당 대표만을 위한 상임위 개최가 과연 옳은 일인지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관련 부산지방경찰청장과 대테러센터장의 25일 증인출석 요구를 일방적으로 상정해 의결하였다. 특정 사건의 수사지휘자를 국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수사에 대놓고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아울러 증인석에 앉은 수사지휘자에게 사건 관련 답변을 강요한다면 이는 법에서 금지한 피의사실 공표를 요구하는 꼴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조사의 정치화, 수사의 정치화라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는 것만으로 모자라 대통령에 대한 적법한 경호 활동마저 과잉 경호라며 오늘 운영위원회마저 단독으로 개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국가적 현안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곳이지 특정 정당의 정파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상임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상임위를 이렇게 단독으로 소집하면 통상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출석을 안 한다. 안 하니까 증인을 또 채택하는 의결을 해서 편법을 동원한 단독 상임위 개최 시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 그러니까 현재 어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나 조사, 직접적으로 하는 기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위나 한계를 넘어선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야당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우리가,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또 조사나 수사기관에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도리라 생각한다. 하여튼 민주당도 이런 국민적 우려를 인식하시고 자제할 것을 엄중히 요청을 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은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기획재정부가 금년도 2024년도 경제정책들로 인해서 세수가 최소한 2조 5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이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또 성장 투자 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화시켜서 감세 정책 효과에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대표적인 감세 성공 국가인 아일랜드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다. 1987년부터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화해 온 아일랜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조정하고 또 동시에 기업 관련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 경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그런 성공적인 사례이다.
IMF 자료이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3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약 1만 달러에서 약 11만 달러로 증가해서 명목상 1인당 GDP가 세계 2위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 정부의 2024년도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뒷받침을, 각종 규제 개혁과 관련된, 감세 정책에 관련된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정쟁을 멈추고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해서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7월 전국 초·중·고교생 1만 3천 863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교육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23.4%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바닥 수준이다. 정치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은 10명 중 1명뿐이었고,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한 학생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특히 학교급이 높을수록 불신의 골이 깊었는데,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이 정치와 기성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향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정치인들이 미래세대들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신뢰를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끄러운 일이다. 정치인에 대한 낮은 신뢰에 반해 교사에 대한 신뢰도는 86.8%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정치인 불신이 맹목적 불신이 아니라,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국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할뿐더러 특권을 고집하고, 부패를 비호하고, 막말과 비방으로 날을 지새우고, 일만 터지면 혹세무민, 침소봉대하는 할리우드 액션 정치에 미래세대는 등을 돌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사회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도 정치인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당이 먼저 성찰하고 미래세대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위한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 고등학생 유권자에게 외면받는 정치라면 미래로 갈 수 없다. 기성정치와 진영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은 청소년들의 정치 인식은 이들이 보편적 국민 눈높이와 중도층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을지 모른다. 청소년의 마음을 얻는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치라면 이번 총선은 정권 견제론이냐, 지원론이냐 하는 정쟁의 대결 구도가 아닌 미래 혁신의 대결 구도로 전환돼야 한다.
이번 총선이 어떤 정치가 미래를 향한 정치이고, 어떤 정치 세력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는 혁신적 비전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부패와 도덕성 기준에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조치가 여야 모두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총선은 최악을 피해 차악을 뽑는 부정의 선거 프레임이 아니라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뽑는 긍정의 프레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높아진 고등학생 유권자의 정치·사회적 관심을 대변하고 반영하려는 기성정치 세력의 혁신 노력이 시급하고 그 노력의 정도가 총선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여전히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반대하고 있다.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반드시 처벌만이 능사이겠는가.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영환경은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안전 및 보건 관리 전문 인력 확보, 그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기업의 대표가 대부분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폐업 가능성 등이 존재하고, 중소 영세사업장의 85.9%가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여론이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선결 조건을 계속 덧붙이면서 유예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당정이 지난 12월 27일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통해 84만 곳의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1조 5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경제단체도 2년 추가 적용 유예 부여 이후 더 이상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모두가 노동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민주당은 작년 9월 8일 법사위에 회부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법사위 상정조차 막고 있다. 이로 인한 산업현장 혼란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중소영세사업자의 절규에 즉각 응답해 협상에 응하기를 촉구한다.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지난 18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대통령을 향해 행한 무례한 행위에 대해 진보당과 민주당 등이 하고 있는 행태는 전형적인 운동권적 수법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현장의 상황도 잘 모른 채 부화뇌동하여 대통령 사과, 경호처장 파면, 진상규명을 위한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다.
저는 당시 상황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다. 거듭 밝히지만, 이 사건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하는 손을 힘주어 잡고 놓지 않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계획된 도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오죽하면 바로 옆에 있던 제가 강 의원에게 악수하는 손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겠나. 여기 사진 보면, 대통령님과 강 의원이 악수하고 있는데 제가 그 위에 손을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저 앞에서 악수가 길어져서 보니까 강 의원이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손을 좀 풀어 달라. 그래야 악수 인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고 제가 보다 못해서 손을 대면서 손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도 강 의원과 진보당이 강제 퇴장 방식만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을 전도시켜서 책임을 상대에게 뒤집어씌우고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를 얻어내려는 전형적인 운동권 방식이다.
강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전북 잔치에 재를 뿌리고 행사장을 정치선전장화 한 데 대해서 전북특별자치도민과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다. 현장 바로 곁에서 전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당시 강제 퇴장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행사장에 강 의원을 계속 머물도록 했다면 강 의원이 행사 도중에 고성을 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민주당이 가재는 게 편이라고 정확한 당시 현장 상황을 외면한 채 진보당 편을 들고 나서는 것은 국민을 선동해서 정치적 이득이나 얻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자중하고 강성희 의원은 즉각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윤재옥 원내대표>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민주당이 ‘민의를 전달하는 국회의원을 퇴장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민의 전달을 국회의원이 그 장소 그 시간 아니면 못 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날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있는 많은 분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또 대통령께서 내려가서 축하하고 비전을 우리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께 이렇게 그 비전을 말씀드리러 가는 그런 정말 축제의 장이다.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민의를 전달하지 않으면 전달할 시간이나 장소가 국회의원이 없는 건 아니잖나. 국회 상임위도 있고, 소통관도 있고, 또 개인 성명을 내도 되고, 민의 전달을 하기 위한 국회의원을 퇴장시켰다는 이런 억지 주장을 한들 전북도민들이, 특별자치도민들이 수용을 하겠는가. 국민들이 수용을 하겠나.
주장을 하더라도 할 게 있지 이게 정말로 억지 아닌가. 오늘 또 운영위를 소집해서 이걸 따진다는데 제가 일단은 민주당이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열어주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참, 우리 정치를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제22대 총선이 이제 78일 남았다. 총선을 준비하시는 후보자님들과 선거캠프는 유권자들에게 선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실 텐데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제22대 선거만큼은 친환경 선거로 치를 것을 제안한다.
먼저 선거에 사용되는 차를 친환경차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경유 포터 차의 경우 1km당 220g의 탄소가 배출된다. 비록 14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선거 유세차를 친환경차로 사용한다면 한 대당 최소 탄소 1.8kg을 감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수막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1,739만 톤의 폐현수막이 발생됐지만, 재활용률은 23.5%에 그쳤다. 나머지 현수막은 대부분 불에 태워지거나 땅에 묻힌다. 현수막을 태우면 다이옥신, 미세 플라스틱 등 1급 발암물질이 이산화탄소와 함께 공기 중에 퍼지며 땅에 묻어도 썩지 않는다. 현수막 사용을 줄이면 좋겠지만, 선거의 특성상 줄일 수 없다면 가급적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거용 명함 제작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후보자의 명함은 어쩔 수 없다지만, 선거캠프 명함만이라도 최소화해서 불필요한 명함 제작을 지양하고 후보 명함도 가급적 썩는 명함으로 만들어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친환경 선거를 위한 더 다양한 방법이 많을 것이다. 국민 누구든 친환경 선거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희 의원실로 연락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 환노위 간사로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줄이기에 적극 나설 테니 많은 후보님들 동참을 부탁드린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표가 ‘우리 북한’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아무런 사과 없이 떡 뻗치고 있고 민주당 인사들이 그 발언에 방탄을 치고 있는 이유를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최근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첩당국의 내사를 받은 바 있는 민주당 의원 보좌진 출신 인사가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고 한다.
지금부터 A 씨라고 부르겠다.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노당 활동을 했던 A 씨는 국회에 오기 전부터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며 공개적으로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다수 썼다. 해당 매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남편은 내란 선동으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그 후신인 민중당에서 활동했고, 2021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국회의원 보좌진 시절 A 씨는 국방부에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 ‘북파공작부대 운용 예산’, ‘현무 미사일 관련 합참 지휘통제실과 미사일전략사 지통실 교신 자료’ 등 군사기밀 700여 건을 요청했고, 군수참모처장에게 특수임무여단 주요 장비 현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자료를 상임위에서 질의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종북 단체에서 활동한 A 씨가 의정 자료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무수한 국가기밀을 열람하고 얻으려 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예상이 간다.
이런 사람이 2018년 국회에 들어와 보좌진으로 5년간 활동하더니 이제는 민주당 검증을 버젓이 통과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보안법,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첩당국의 내사를 받은 인사가 민주당 검증위를 통과한 것을 보니 민주당이 22대 국회를 어떤 인사들로 채우려는지 짐작이 간다. 하긴 그러니 이재명 대표가 지금부터 대놓고 ‘우리 북한’이라고 포석을 깔아주고 있는 것 아니겠나.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성희 의원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방송에 보도한 걸 전부 한번 체킹을 해봤다. 너무나 왜곡돼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윤 대통령에게 위해 행위를 가한 전과 5범 강성희 의원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MBC, YTN, JTBC 등 왜곡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야4당도 대통령 사과, 경호처장 파면 요구 등 적반하장식 행태를 당장 멈추라는 이야기이다.
강성희 의원이 18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악수를 가장해서 대통령의 손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고성을 지른 사건에 대해서 야4당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오늘 아침 MBC 7시 뉴스를 보면 야4당,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대통령 사과, 경호처장 파면 촉구 등을 위한 국회운영위 소집까지 요구하며 10시 반까지 되지 않으면 10시 반에 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 운영위를 개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익히 알려진 대로 전과 5범인 강성희 의원은 주차관리 직원을 자신의 차로 돌진해 상해를 입혔고, 노동자들을 집단 구타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이다. 이런 자가 대통령과 전북 시민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는 행태를 부린 것에 대해서 경호원들은 정해진 지침대로 조치한 것뿐이다.
강성희 의원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를 받은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을 무시한 위해 행위는 법적 처벌까지 할 수 있다는 사안이다. 전북의 미래와 발전을 논하는 자리에서 비윤리적인 소동을 벌이고 국민에게 후진적 정치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한편 저희들은 MBC, YTN, JTBC 등 방송에 대해서 강성희 의원을 피해자인 양 둔갑시키는 편파 왜곡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는 상황을 접하고 있다. 대부분 대통령실의 입장은 제외한 채 강 의원의 입장만을 부각하는 방식이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다. KBS이다, 처음에는 강 의원의 입장만 부각하다가 나중에 대통령실 입장도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상 위해 행위라는 양쪽 입장이 됐다. MBC는 철저하게 강 의원의 입장만 부각시키고 있다. 또 전북 MBC를 비롯한 지방 MBC도 철저하게 강 의원의 입장만 부각시키고 있다.
SBS는 양쪽의 입장을 다, 위해 행위 판단도 입장을 부각시키고 있다. YTN, 철저하게 강 의원의 입장만 쭉 YTN 다 부각시키고 있다. 5개를 다 체킹 했습니다만, 다 부각시키고 있다. 연합뉴스도 처음에는 강 의원의 입장만 부각시키다가 나중에 대통령실의 입장도 방송하고 있다. TV조선, MBN은 양쪽 입장을 부각시키고 있다.
JTBC 철저하게 강 의원의 입장만 부각시키고 있다. 채널A도 강 의원의 입장만 부각시키고 있다. 오마이TV 강 의원의 입장만 부각시키고 있다. 다수 유튜브 채널, 강 의원의 입장만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의 입장은 제외시킨 채 강 의원의 입장, 한쪽 입장만 민주당의 입장만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방송의 실태이다.
이 모든 문구가 강 의원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 프레임이 맞춰져 있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제대로 부각하지 않고 있다. 방송사가 준수해야 할 공정성, 균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과 14조 객관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러니 MBC, YTN 등이 노영방송이자 민주당 방송이라고 국민의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나.
강성희 의원과 야4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총선이 78일 남은 민감한 시기에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MBC, YTN, JTBC 등에 강력히 경고한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가해자인 강성희 의원의 입장만 부각하는 것은 편파 왜곡 보도를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적 처벌 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끝까지 엄단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에 대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최근의 일련의 적대행위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적대행위에 대한 중단은 당연히 촉구해야 된다. 근데 왜 이런 발언이 도대체 귀를 의심케 하는 해괴망측한 발언이 뭔가. 선대들, 우리 북한,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는 김정일 주석의 노력들, 폄훼하지 마라. 도대체 이 대표님과 북한 김 씨 세습 정권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 북한이라니, 정말 이게 귀가 의심이 가는 너무나 황당하고 해괴망측한 발언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그동안에 북한 역대 정권이 어떻게 했나. 그동안에 일관되게 핵무기 개발하고 또 각종 첨단 미사일 등 투발 수단 개발하고, 각종 군사훈련의 특수군 양성, 시시때때로 군사 도발하고 그야말로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수시로 몰아가지 않았는가.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으셨나.
도대체 우리라는 게 뭔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것들이 과연 우리와 이런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 도대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주의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권 정당으로서, 정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충격을 넘어서 이 경악을 금치 못한 일이다. 제발 자중하시고, 제발 수사와 재판에만 충실히 응해 주시면 좋겠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서천시장에서 화재가 나서 점포가 227개가 탔다. 그래서 지금 뭐 진화를 큰 불길을 잡고 지금 진화는 되었지만, 여러 가지 명절을 앞두고 시장 상인들이 명절 대목을 대비해서 물건을 많이 준비해놓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불의의 화재로 엄청난 실의에 빠져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걱정하시면서 각 부처에 지시하셨고 또 비대위원장께서도 곧 그 현장으로 가실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아시고 또 당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고, 우리 정희용 재해대책위원장도 현장에 가서 당에서 지원할 것을 챙겨서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2024. 1.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