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고 부역한 공무원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도를 방해한 괘씸죄가 탄핵 사유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5건의 탄핵 중 단 1건도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이라는 말이 민주당 관계자 입에서 먼저 나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체제에 법적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2인 체제가 문제라면 민주당이 즉시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될 일입니다.
탄핵을 강행한다면 불가피하게 방통위 기능이 중단됩니다. 행정공백 사태에 대해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응당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기각된다면 최민희 위원장이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질 자세가 없다면 탄핵 운운하는 협박도 그만둬야 합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도 ‘방통위원장과 부역한 공무원 전원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겁박하고 국회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탄핵 당해야 할 사람들이 탄핵을 남발하고, 죄지은 자들이 언론까지 장악하려 합니다. 이 모든 모순의 출발은 ‘이재명 지키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죄를 짓고도 처벌을 피하려는 자기부정과 초법적 발상입니다.
오직 국민만이 이 무도한 폭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법과 상식을 저버린 민주당의 폭주, 방송권력을 장악하려는 검은 음모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2024. 6.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