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법이 보장한 무제한 토론을 자기 멋대로 중단시켰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은 ▲종결동의의 건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재적의원 3/5이상에 의해 의결된 경우 토론 종결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종결동의의 건 제출 후 24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즉시 토론을 중지시킬 권한과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원식 의장은 토론 중인 의원의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소수당에 대한 탄압과 다름없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국회법을 모르고 했다면 부끄러울 정도로 무능한 것이고, 알고 그랬다면 너무나도 무도한 것입니다.
질서 유지를 핑계 삼지만, 국회의장은 오직 민주당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속히 처리하려는 것 아닙니까.
우원식 의장은 이 나라 국민과 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로지 민주당의 아버지와 강성 지지자들만 보입니까
의장의 직무유기와 편파적 국회 운영이 도를 넘었습니다.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우원식 의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2024. 7. 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조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