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억지 청문회를 주장하며 사실상 행패를 부렸습니다. 초법적 정치갑질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법사위에 가장 먼저 회부된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선 눈길도 주지 않더니,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5범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 청원은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온갖 억지 이유를 들어 강행하겠다 합니다.
민생을 위하겠노라 그리도 외치더니 정작 몰두하는 건 정쟁과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찬양뿐이니 지켜보는 국민 가슴도 타들어 갑니다.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억지 해석으로 점철된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원천 무효입니다.
국회법, 청원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 탄핵청원안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역풍을 맞을까 걱정돼 법적근거도 없는 청문회를 기획해 사실상의 탄핵 예비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가족과 관계인들을 국회 증언대로 불러세워 온갖 모욕과 망신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민생과 국가 안보가 엄중한 시기입니다. 엉뚱한 법 해석으로 인한 분열과 혼란이 지속되어선 안됩니다.
민주당의 법치주의를 무시한 반헌법 행위를 멈춰줄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2024. 7.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