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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동시에 통일을 위한 필수 여정입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8-15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핵심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신냉전 시대의 도래, 북한 김정은의 통일 지우기 행보, 분단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 대내외적인 통일 여건이 어려워지는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한 말씀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경축사에서 ‘광복의 남은 과제가 통일’이라는 우리 정부의 통일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내, 북한, 글로벌 3대 실천 전략을 본격 천명했다는 점이 더욱 의미 있습니다.


아울러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에도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당정이 함께 북한 동포와 미래세대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광복의 남은 과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제22대 국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입니다. 재단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계속 미루면서 벌써 8년째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한반도는 79년 전 광복을 맞이했지만, 분단된 반쪽 북녘은 여전히 독재의 그늘, 인권의 사각지대 아래 놓여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동시에 여야를 넘어서는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민주당은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2024. 8.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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