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은 ‘정권 끝장 국감’을 예고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결정적 한방은 없었고, 피감기관을 향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되풀이하며 윽박지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신성한 국감장을 ‘사적 보복’의 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증인 선정부터 동행명령까지 일방적으로 채택한 것도 모자라,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의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겠다며 행안위 야당 의원들은 국감을 ‘중단’시킨 채 우르르 현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과방위는 자신들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심문하겠다며 국회로 불러 국감장을 ‘법정’으로 만들었고, 외통위는 엑스포 유치 노력을 흠집내기 위해 ‘3급 비밀’ 문서를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정쟁에나 몰두해 허투루 낭비한다면 결국 국민의 손해입니다.
민주당은 공언했던 ‘민생국감’의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2024. 10. 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