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어제 행안위 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을 무기 삼아 증인을 찾아나섰고, 과방위는 본인들이 탄핵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법사위는 탄핵청문회에서 결백이 입증된 김영철 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이자, 소환에 불응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 권력 남용입니다.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로 지탄받은 것이 엊그제인데, 국정감사에서조차 정쟁만을 외치는 민주당의 모습에 국민 한숨만 늘어만 갑니다.
정쟁몰이에 집중한 나머지 이성을 잃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직 장관의 관용차를 멋대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가하면, 공직자이기 이전에 국민이기도 한 공무원 17명을 인민재판 하듯이 일렬로 줄세워 모욕하기도 합니다. 국가기밀 문서가 버젓이 공개되는 것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지독한 갑질이며, 국정감사를 빙자한 집단 괴롭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막강한 권한이자 무거운 책임입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바로잡는 것이 본연의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에 매진하겠습니다. 부디 민주당도 이성을 되찾고 초심으로 돌아와 민생 국감을 시작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2024. 10.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