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정감사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이를 거부하면 고발해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자신들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더니, 오늘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사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자, 국정감사조차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정작 피의자 신분인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조사를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와 의회 권력 남용으로 국정감사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에 국민 마음이 멀어져 갑니다.
민주당이 정쟁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동행명령장을 계속 발부하면, 돈통부 사건으로 검찰 소환통보를 받고도 불출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실명을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2024. 10.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