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법 국회규칙 개정안을 통해 여당을 배제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민주당 직속 특검청을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그야말로 특검 제도의 본질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현행 규칙은 여야의 합의와 중립적 위원 참여를 통해 특검 후보 추천의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개정안은 이러한 공정의 장치를 무력화시켜, 야당이 특검 임명권을 독차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의 중립성을 파괴하고,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과거에 외치던 ‘여야 동수 추천’ 원칙을 뒤집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미 이재명 대표 변론을 위한 재판정으로 변질되었으며, 민주당은 수사사법기관의 역할까지 자처하며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러한 반헌법적 상설특검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10.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