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온갖 독소조항이 담긴 국회규칙과 법안들이 민주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만 빼고 야당끼리 특별검사를 추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사설특검’ 이자, 민주당 직속 ‘특검청’을 만들겠다는 속셈입니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정부 예산과 세입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습니다. 나라살림을 파탄 냈던 세력들이 또다시 국가예산을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입니다.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정부 예산편성권을 각각 부정하는 위헌적 개정안이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오늘은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가 출범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민생 다짐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복원론도 허무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온갖 갑질과 막말로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더니, 끝내 신성한 국회법까지 정쟁의 제물로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 상징이자 헌정의 역사인 국회법을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2024. 10.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