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2대 첫 번째 국정감사가 정쟁만 남긴 채 ‘빈손’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호통과 퇴장, 면박주기 등 그간 숱하게 봐온 ‘구태 국감’의 모습이 재연됐습니다.
압도적 의석수를 가지고도 설익은 의혹만 제기하다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를 잊은 민주당. 이쯤 되면 ‘오판’과 ‘무능’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마저 무한 정쟁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어제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방처리한 안건들은 정쟁의 불씨를 이어가려는 불순한 의도일 뿐입니다.
여당의 상설특검 참여를 원천 차단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반헌법성,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2차례 부결됐는데, 이를 국회 규칙을 개정해 우회하려는 것은 ‘꼼수’이자 ‘위헌’입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는 매년 반복되어 온 예산안 늑장 처리의 악습을 끊고자 2014년 여야가 합의로 도입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역사상 최초로 여야가 완벽한 합의를 이뤄 통과시킨 것’이라며 예산안 자동 부의제의 취지를 높이 평가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 제도를 돌연 폐지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연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묻지마 보복 청문회’를 열고서 증인들을 겁박하고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중요한 안건심사’를 핑계로 동행명령장을 상시 발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사기관의 강제연행을 비난하며 인권을 부르짖던 민주당이 이제는 자신들이 정적을 마구잡이로 잡아와 취조하고,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허나, 민주당은 명심하십시오. 끊임없는 독주와 정쟁 유발은 국민의 정치혐오만 키우고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2024. 10.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