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가진 불변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는 팽개치고 느닷없이 국민의힘이 고교 무상 교육을 포기하려 한다는 거짓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거짓말도 계속하면 국민이 진실로 믿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교 무상 교육 재원을 정부·지자체·교육청이 각 분담 비율에 따라 조달하되, 시한을 정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다시 논의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올 연말로 그 일몰(日沒) 기한이 다가 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다소 여유가 있는 교육청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남는 예산은 좀 더 유용한 곳에 쓰고자 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교 무상 교육을 포기하려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이며, 뻔뻔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고교 무상 교육 대체입법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은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민주당 법안으로만 논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고교 무상 교육을 유지·강화한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는 단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속이는 가짜 뉴스 선동을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2024. 10.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