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14일 세 번째 김건희여사 특검법안을 일방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온갖 루머를 짜깁기해 의혹을 만들더니, 전부 특검법에 쓸어 담아 정치공세의 도구로 악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오늘 갑자기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정당이 아닌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입니다.
이 대표 선고 직전에 신상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 유죄의 심증이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인상적 장면입니다. 아울러 총 14개 수사대상을 퍼담은 기존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자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시작한 위헌적 특검법안은 언젠가 민주당의 자기모순과 정치적 타락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말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을 겁박하고,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검찰청 폐지를 외쳤던 민주당의 이중성을 국민이 기억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를 맹비난해 온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김 여사 특검법안에는 별건 수사를 장려하는 문구를 버젓이 적시해 둔 사실도 오래도록 회자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2024. 11. 1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